'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논란' LG화학 SK이노 갈등 증폭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술 유출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업계 등은 갈등을 봉합하길 원하지만 양사의 입장 차이가 커서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 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의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제기한 추가 소송에 대해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며 "소송을 당한 뒤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온 바와 같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 생태계 차원의 바람에도 계속되는 소송 분쟁으로 고객, 시장,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분쟁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이번 추가 소송엔 과거 LG화학이 2011년 12월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
ITC 등의 소장에선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은 SK이노베이션에게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와 같다.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쟁사의 소송전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면서 2011년에 있었던 LiBS 분리막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예로 들어 온 바 있다.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했고, SK이노베이션은 이에 합의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775310 특허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에 제기해 2014년 10월 합의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와 특허무효주장 등 모든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13년 4월 특허법원은 LG화학이 원고인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 "LG화학의 주장 모두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어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도 LG화학을 상대로 "원고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인 비교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이므로 원고 특허발명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의 합의 제안에 대해 대승적인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는데,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허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합의서에 사인한 당사자는 SK이노베이션 김홍대 NBD총괄(현재는 퇴임), LG화학 권영수 대표이사(현재 LG부회장)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합의 당사자인 LG화학과 당시 대표이사가 현재 ㈜LG 부회장인 점을 감안해 합의서 자체는 이번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LG화학의 부당한 소송제기와 여론전에 따라 공개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014년 10월 맺은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조항 4항에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SK측은 LG화학은 이 같은 조항을 어긴 것도 부족해 특허 법원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이를 SK이노베이션을 공격하는 추가 소송의 자료로 썼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합의서 5항에는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합의서가 체결된 날이 2014년 10월 29일이므로 아직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다. SK측은 해당 특허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외 부제소라는 기본합의는 물론, 10년간 유효라는 특정 약속까지 무시한 채 추가 소송을 위해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러한 소송제기에 "기업간 경쟁은 불가피하겠으나,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고, 경쟁 당사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SK는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묵묵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