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4개 창업, 66개 폐업…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 천국'
'인구 100만명당 가맹본부 수 70개, 2014년 기준 해외진출 가맹본부 고작 2.2%, 하루 평균 144개 창업·66개 폐업….' '프랜차이즈 천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숫자다. 하루가 멀다하고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만 부실한 가맹본부가 많고, 소상공인들이 준비 없는 창업에 내몰리다보니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프랜차이즈의 글로벌화도 요원해 결국 나라안의 경쟁만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형적인 '우물안 개구리'식 경영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를 관리, 감독할 정부 조직은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고, 관련 법률도 허점 투성이여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당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는 한국이 70개로 일본(9개), 미국(7개)에 비해 8~10배 가량 많다. 인구 100만명 당 가맹점 수 역시 한국이 3883개로 2396개인 미국, 1769개인 일본보다 월등하다. 그만큼 한정된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해외진출은 꿈도 못꾸고 국내에만 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기준 가맹본부 숫자는 3482개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해외에 나간 본부는 76개(2.2%)가 전부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73개로 가장 많고, 미국(33개), 일본(21개), 인도네시아(17개), 싱가포르(16개), 필리핀(14개) 순이다. 관련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조기 퇴직, 손쉬운 창업 등을 이유로 가맹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2010년 당시 2042개였던 가맹본부는 지난해 4268개까지 늘었다. 6년새 두 배가 훌쩍 넘는 성장이다. 같은 기간 브랜드수는 2550개에서 5273개, 가맹점수는 14만8719개에서 21만8997개로 각각 늘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529건, 2015년 550건, 2016년 523건 등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이 여전하다"면서 "이와 함께 과당경쟁, 외식업편중 심화, 가맹본부의 영세성 등 여러 문제점으로 몸살을 앓아왔다"고 평가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히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많이 진출해있는 업종들은 울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종사자 1인당 연간 매출액(2015년 기준)은 커피전문점이 3830만원으로 가장 낮고 주점(4260만원), 치킨(4450만원)도 고전하고 있다. 치킨(13.7%)은 편의점(16.4%)과 한식(13.6%) 다음으로 가맹점 비율이 높은 업종이다. 이 때문에 종사자수만 약 66만명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나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그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가맹을 희망하는 개인이 가맹 계약을 맺기 전에 가맹점 본사의 순이익을 비롯한 재무상태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계약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가맹금 지급 사흘 전에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내에 유통·가맹·대리점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공정위는 인원부족과 업무과부하를 이유로 가맹사업에 한해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역량을 갖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의지가 없고, 광역지자체별로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엔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등 정책 실효성도 낮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본부의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아예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편 공정위가 배포하고 있는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내용 확인 ▲사기성 가맹점 모집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 제도 활용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정한 절차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