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자산 축적·핵심인재 양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 전략은?
'지식자산을 축적하라. 산업·경제활성화를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라. 법·제도를 민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맞춰라.' 4차 산업혁명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이 21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혁신전략 수립 방향' 보고서를 통해 조언한 말이다. 현대연구원은 우선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의 국가역량지표를 토대로 4차 산업과 관련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16개 선도국을 선정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가 대표적이다. 물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기 위해 선도국에서 한국은 제외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혁신역량의 배경, 목표, 주요 과제 등을 분석해 특징을 도출했더니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총체적 경제·사회 체계 포괄 ▲기초 연구교육 투자 강화 ▲민간의 혁신경쟁력 제고 ▲정책의 지속적·일관적 추진이 그것이다. 현대연구원 전해영 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은 국가혁신전략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력산업의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특히 많은 나라들이 직접 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정책에서 벗어나 경쟁 원칙에 입각한 민간 생태계 조성과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우선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육성 기회를 찾는 것은 물론이다. 또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업화를 통한 가치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개방적·포용적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마련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산·학·연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노력, 우수한 혁신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 평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