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올해 '세수 펑크' 현실로…1월 세금 7조 덜 걷혀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7조원 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과 함께 고물가, 부동산 침체 등이 맞물려 세금이 덜 걷힌 영향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부진이 지속될 경우 예상보다 빨리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28일 기획재정부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13.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도 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각각 줄었다. 유류세도 정부의 한시 인하 조치 등의 영향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대금 감소에 따라 증권거래세 4000억원, 농특세는 1000억원 각각 줄었다. 관세도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당초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 1분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2분기 이후에는 경제 흐름 등이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8 14:53:59 원승일 기자

고병원성AI 특별방역 3월까지 한달 연장...농림부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한다. 예년에 비해 철새도래 개체수가 많은데다 AI항원 검출 추이도 북상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위험도가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8일 당초 이날 종료할 예정이던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한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 고병원성AI는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이날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69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중순 이후 40여일동안 비발생이었다가 최근 가금농장에서 6건이 집중 확인됐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올해 2월 철새가 작년 2월보다 13.3%가 많은 130만수로 작년과 달리 국내 유입 철새가 많고,▲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방역당국은 3월말까지 육용오리의 경우 3~4회 검사하는 등 기존의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을 5개 시·도 20개 시·군에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일제집중소독'을 위해 농장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때는 확인서를 징구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산란계 집중관리지역'을 기존 3개 시도, 10개 시군에서 충북 음성, 전북 김제까지 확대해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독전담차량 배치, 방역실태 점검 등 총력대응키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 겨울철에는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AI가 대유행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10월이후 45개주 가금농장에서 280건이 확인됐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 20개국에서 544건이 발생했다. 일본의 경우 76건이 발생, 역대 최대(기존 52건)를 기록중이다. 이동식 농림부 방역정책과장은 "올해 바이러스는 예년에 비해 오리에서 병원성이 강해 폐사율이 높고 전파력이 강하다"며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선제적 방역조치로 타 지역·농장으로의 수평전파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2-28 11:00:03 차상근 기자

넥슨컴퓨터박물관, 3월 한달 얼리버드 티켓 판매 실시

넥슨컴퓨터박물관(관장 최윤아)이 재정비를 위해 내달 1일 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휴관에 들어간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넥슨컴퓨터박물관은 매년 3월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기 휴관을 진행해 왔으며, 휴관 기간 동안 기존 시설 보수와 함께 내?외부를 단장할 계획이다. 4월 1일 재개관 이후 사용 가능한 얼리버드 50% 할인 티켓도 판매한다. 성인, 청소년, 어린이 구분 없이 500매 한정 수량으로 제공되며, 오는 3월 1일(수)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휴관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넥슨컴퓨터박물관 공식 홈페이지(https://computermuseum.nexon.com) 및 블로그(https://blog.naver.com/ncm_mas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28 10:39:54 최빛나 기자

진도군, 특산품 쉽고 편하게 구매하는 ‘디지털 진도’ 구축

진도군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강화를 위해 '디지털 진도'를 구축한다. '디지털 진도'는 유통과 물류를 변화시켜 보배섬 진도군의 우수한 농수특산품을 대도시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기초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 마이크로 풀필먼트 시스템 실증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또 효율적인 택배 서비스 시스템을 위해 ㈜한진과 택배 물류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군은 ▲온라인 판매형 상품개발·포장 지원 ▲T커머스 등 뉴미디어 채널에 우수상품 대량 판매 ▲원클릭 택배 등을 도입해 디지털 물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쇼핑앤티와 CJ EMN의 T커머스 방송 판매를 지난 23일(목)부터 시작,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해 진도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관계자는 "유통·물류체계 혁신을 통한 디지털 진도 구축으로 전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진도군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라인 전용 상품 개발부터 주문 즉시 전국 택배 발송 시스템까지의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8 09:58:00 이대호 기자

농어촌공사, 농촌재능나눔 사업 봉사활동 단체 25곳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나눌 봉사단체 25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재능나눔 일반·지역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및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농촌 마을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 등 재능을 나누는 직능 사회봉사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를 선발해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984개 단체가 전국 9311개 농촌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능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일반단체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단체가 소속된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단체, 의료단체, 대학교 봉사센터(단) 및 대학생 봉사동아리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25개 일반단체, 지역단체, 의료단체 등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157개 시·군 중에서 봉사활동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10월까지 활동한다. 대학교 봉사센터(단) 및 대학생 봉사동아리 분야는 오는 3월에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4월에 선정할 예정이다. 구길모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올해 선정된 봉사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앞으로 더 많은 분야의 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농촌재능나눔 사업'이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8 09:56:41 차상근 기자

수원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수원시가 27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열고, 관내 중소기업 대표·임직원들에게 주요 지원책을 알렸다. 이날 설명회는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해 수원시·정부·경기도의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설명회는 수원시 기업지원 시책, 델타플렉스 입주기업 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됐다. 수원시의 기업지원 시책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기업애로 해소 ▲기술개발 및 판로지원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소개 ▲수원델타플렉스 입주기업 지원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이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2023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검색해 책자를 내려받을 수 있다.

2023-02-28 09:56:07 유진채 기자

경북 상주 육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약 8만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28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뒤에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후 10시까지 ▲경북 소재 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등에 대해 발령했다. 중수본은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고, 3~4월 봄철까지 산발적 발생이 이어졌다"며 "특히 올해는 철새 북상시기가 과거에 비해 늦어지는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농가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기 신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의 핵심이므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2023-02-28 09:47:08 차상근 기자

축평원,벌꿀등급제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믿고 먹는 천연벌꿀의 기준인 '벌꿀등급제'를 소개하는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벌꿀등급제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한 캐치프레이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월 13일까지 지정된 온라인 양식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축평원은 내·외부 심사를 거쳐 4월 말 우수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50만 원, 장관상)과 우수상(30만 원, 축평원장상)을 포함해 총 8건(160만 원 상당)을 포상한다. 더불어 응모자 중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축평원은 천연벌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캐치프레이즈를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축평원 대표 누리집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벌꿀등급제는 과학적인 품질 분석과 검사로 국내산 천연벌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축평원은 올해 하반기 본사업 시행을 위해 법령 정비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운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벌꿀등급제의 가 치를 공유함으로써 믿고 먹을 수 있는 천연벌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2023-02-28 09:34:05 차상근 기자

서울지방중기청, 中企 근로자 대상 '휘경자이 디센시아' 특별공급

39~84형 총 14세대…총 재직기간 5년 이상 또는 한 곳서 3년 이상 근무자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휘경자이 디센시아' 아파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3월4일까지 모집한다. 28일 서울지방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공급 대상 물량은 39형 1세대, 59A형 2세대, 59B형 4세대, 59C형 1세다, 59D형 5세대, 84B형 1세대로 총 14세대다. 신청 대상은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다. 다만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3월 3일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중기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산학인시스템(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 특별공급 안내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무주택 기간,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2023-02-28 08:45:24 김승호 기자

중기부, '여성벤처 스타트업' 육성 운영기관 모집

4곳 선정해 기관별로 1.5억~2억 운영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 특화 창업기획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민간협력 여성벤처 스타트업 육성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4개 창업기획자를 선정, 여성벤처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비 총 7억원을 지원한다. 운영기관별로 1억5000만∼2억원을 받는다. 여성 특유의 감성과 특성이 반영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7년 미만 여성 스타트업을 발굴해 맞춤형 교육·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협력 네트워크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창업기획자는 참여 여성 벤처기업에게 직접 초기 투자를 해야 한다. 이후 스케일업을 위한 연계·후속투자까지 체계적 지원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모집 및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벤처협회 기업지원본부로 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창업기획자를 활용한 여성벤처 육성사업은 혁신을 주도하는 여성 기업인 배출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수한 여성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2-28 08:36: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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