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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명령 왜? "자동차·조선 등 연관산업 피해 확산"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는 운송 중단에 따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 확산돼 소위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철강·석유화학 분야는 자동차·조선 등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운송 차질이 지속될 경우 자칫 주요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노동계는 오는 14일 2차 총파업으로 맞설 계획이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정 간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2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9일 만이다. 한 총리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 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전 시멘트 분야에 내려진 업무복귀 명령 대상자 2500명보다도 많은 규모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데는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다 연관 산업에까지 피해가 확산돼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물류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재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앞서 주유소 품절 사태가 속출하자 정유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검토해 왔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상황이 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들어가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나 조선업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제품 출하량도 평시 대비 약 20% 수준으로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당장 이날부터 국토부·지방자치단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철강·석유화학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조치에 나섰다.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해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고 투쟁으로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열린 자세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12-08 14:51: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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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년 경제위기 지속"…전문가들 "성장, 추가 하락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금융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월 경제동향'을 통해 "수출 부진으로 향후 국내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진단한 것과 맥이 닿는다. 내년 한국 경제가 1%대 성장률로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외여건 악화 심화시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재정 중심의 경제 운용에 따른 민간활력 저하, 국가·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내재돼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와 중국 경제 불확실성 등 대외여건 악화와 함께 수출 감소, 금리 인상 등 소비 회복세 둔화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출은 올해 2분기부터 반도체 중심으로 둔화가 시작됐다. 소비는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과정이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금리 상승, 자산가격 조정 등이 향후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크고, 주요국 통화긴축 향방 및 중국 봉쇄조치 완화 시점 등에 따라 하반기 회복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가 둔화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자금시장 안정,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여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12-07 17:30: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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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태' 노정 갈등, ILO 등 국제사회 이슈로 번지나

2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사회 이슈로 번질 기세다. 정부는 7일 ILO에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운송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피해는 시멘트 등 5대 업종에 3조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박 실장은 "이러한 피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송자들에게 폭업과 협박 등이 있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운송 거부 장기화로 산업계와 서민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에 근거, 발동한 조치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후 정부는 지난 달 29일 시멘트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발동은 보류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화물차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명령서를 받고나서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운송 업무를 방해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박 실장은 "한국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대화와 타협은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ILO 지역총회에 참석해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전날 노동자 대표로 기조연설에 나선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며 "노동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ILO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긴급개입 절차에 나섰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이어 전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ILO의 긴급 개입이 아닌 "단순한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2022-12-07 16:06: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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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경계감 지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자본 확충 유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PF 사업장과 기업 자금사정 등을 점검해 정상 사업장 및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다"며 "머니무브에 따른 급격한 자금쏠림도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금쏠림 감독 지속 추진…회사채시장 안정 집중"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둔화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머니무브에 따른 급격한 자금 쏠림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이 과중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금감원은 금융권의 퇴직연금 경쟁에도 자제령을 내리며 자금쏠림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44개 퇴직연금사업자와 46개 비사업자 등 총 90개 금융사에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운용·금리공시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통보하며 행정지도에 나섰다. 퇴직연금의 대규모 머니무브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고, 금융사간 퇴직연금 공시 일정 차등에 따른 '이율 싸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시장에서는 자금쏠림 완화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예금과 대출 금리에 이어 퇴직연금 금리에도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특성상 쏠림이 생길 경우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며 "시장 기능에 존중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단기금융시장과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한 감독역량 강화 의지도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 원장은 "대책을 마련한 결과 채권시장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향후 불안심리가 재확산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살펴 시장불안 발생시 적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 건전성 문제에 대해 "금융회사 건전성과 관련해선 부동산 PF 사업장과 기업 자금사정 등을 점검해 정상 사업장 및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와 자본확충 유도 등도 지속해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환율·금리 불확실성 지속…시장 안정 집중"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코로나19가 끝나가나 싶더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했다"며 "최근에는 주요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함에 금융시장의 환율과 금리 등의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호흡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기관장들도 고금리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경제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에서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올해 2.6%에서 내년 1.7%로, 글로벌의 경우 3.2%에서 2.7%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2023년에는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긴축적인 통화·재정정책,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성장률의 둔화가 전망된다"며 "내년 중 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잠재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상승 등으로 PF사업장, 저신용기업 등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도 국내외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2023년 중 보험산업의 성장 둔화와 손해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대내적으로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한계기업의 신용 리스크 확대 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잠재리스크에 대한 의견을 내년도 금융감독 업무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기관에서 수시로 조언해달라"고 답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07 14:49:5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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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 둔화 가능성 더 커져" …수출·내수 곳곳에 '경고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물가·고금리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마저 악화되며 향후 국내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내년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수 등 악화된 경제 지표가 이를 뒷받침하며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KDI는 7일 '12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지난 달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을 알리는 지표가 늘었다고 진단한데 이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짙어졌다고 내다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경기 둔화 가능성을 지난 달보다 더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경제 지표들을 보면 경기 둔화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가 곳곳에 켜지고 있다. 우리 경제를 떠받쳐 온 수출의 경우 지난 달 14.0% 줄어들면서 전월(-5.7%)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반도체(-29.8%)를 중심으로 선박(-68.2%)과 석유화학(-26.5%), 무선통신기기(-18.7%) 등이 눈에 띄게 줄었다. 더구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중국 수출이 25.5%로 크게 감소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늘며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있다. 11월까지 무역적자 규모는 426억달러로 8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정 실장은 "중국 주요 도시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고, 경기 둔화 등으로 대 중국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포함 산업 생산도 맥을 못 추고 있는데다 가계 소득과 기업 매출이 줄며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 모양새다. 10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5% 줄면서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2.4%로 전월(75.1%)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물가 상승세는 소비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0% 상승하며 5%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10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2% 줄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도 86.5로 전월(88.8)보다 더 낮아졌다. 수출 부진과 함께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주며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실장은 "주요국 통화 긴축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지정학적 긴장의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소비 심리와 기업 심리가 모두 악화되며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2-12-07 14:37: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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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계 모여...신산업분야 일손 부족, 인력양성 방안 논의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은 7일 서울 중구 ENA호텔에서 '산업구조 변화와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방향'을 주제로 정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와 정부 및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신산업분야 직업 훈련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왕 사업단 단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전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유관 기관 및 현장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국내 신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국내 산업이 경쟁력에서 선도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에 치우치지 않은 현장 실무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현재 정부정책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핵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만 봐도 올 7월 반도체 산업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산업인력이 현재 약 17.7만명에서 10년 후 약 30.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연간 직업계고·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산업인력은 약 5천명으로 현행 공급 체계 유지시 인력난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계·산업계 입모아... "연구설계인력과 현장실무인력을 구분하여 양성하는 정책 필요" 기조발표에 나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전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과 이에 따른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설명하며, 인력수요측면에서도 신산업 육성정책은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현장 실무인력 부족문제로 석박사급 인재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인력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일자리 창출보다 중요한 것이 인재 역량이고 소수만이 아닌 균형을 맞춘 전 인력의 인재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근로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 근로자 및 예비취업자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개별 인재 역량 증진을 위해 정부·기업뿐 아니라 대한상의와 같은 직업훈련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이를 해결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나동만 한국직업능력 연구위원은 코로나 위기 이후 산업구조변화의 흐름을 언급하며,"신산업 인력양성 정책은 인접산업의 경력자들이 전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이 유출되는 하위산업에는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구인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 연구위원은 "각 산업 현장경험이 많은 노동자의 전직, 향상훈련으로 노동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과 기업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동될 때 효율성 높은 인력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이규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박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특징과 산업 현황을 소개했다. 이 박사는"한국이 디스플레이 시장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주게 된 것은 전문 산업 육성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있지 않고 인력 육성 정책이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라며,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인력 양성 계획이 석박사급 인재에만 치우치지 않고 현장실무인력 양성에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단일 정책보다는 기업과 함께하는 현장 실무 훈련과정 운영 필요성 피력 발표가 끝난 뒤에는 논의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영중 前 고용정책실장 주재로 박종일 인적자원개발과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연구위원,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조명희 실장 등 전문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연사들은 입모아 "신산업 인력 육성에는 민관이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와 현장 교육을 담당하는 기업과 단체가 함께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훈련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향후 역량 있는 인재 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2-12-07 13:30:1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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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담보목적 대차거래 활용해 유동성 확보해 달라” 요청

금융당국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권에 '담보목적 대차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채무자가 기존 거래에 대한 담보를 대차거래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채권자는 수취한 담보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담보목적 대차거래 제도는 지난달 23일 1차 자금흐름 점검ㆍ소통회의 이후 진행된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존 제도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담보목적 대차거래는 담보 재활용이 불가능한 기존 질권설정 방식의 한계를 탈피하고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도입됐다. 담보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국채와 통안채로 제한된다. 재활용 범위에는 환매조건부매매나 장외파생거래 변동증거금 제공, 제3자 재담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질권설정 방식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했던 파생거래 등의 담보(국채ㆍ통안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 및 파생거래 담보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시 금융기관의 시장유동성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에 내놨던 정책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추가 캐피탈콜 절차를 진행중이며, 내년 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11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내년부터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만기 도래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도 지난주 실제 매입을 개시한데 이어 건설사 협의를 통해 매입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과 시장안정대책 등이 맞물리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위는 "연말결산 등 특수한 자금상황 및 12월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등을 감안시 긴장감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7 13:29: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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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핀테크 자금지원 확대…혁신펀드 5000억원→1조원"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NextRound)의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내년부터 5년간 15조원을 지원하고, 일반대출과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가능한 실리콘밸리 은행식 벤처대출을 도입한다.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핀테크 혁신펀드'규모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보증도 공급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도 정비한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핀테크 분야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며 "비중요 업무이거나 연구·개발에는 디지털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중소 핀테크기업의 창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법률·회계·해외진출 등 경영전반을 밀착 지원하겠다"며 "핀테크 지원센터 내 전문가를 풀구성해 샌드박스 신청부터 지정까지 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제공범위를 현재 490여개에서 720여개로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를 490여개에서 720여개로 확대하겠다"며 "인공지능(AI)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결합한 뒤 재사용을 허용하는 'AI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 AI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금융 AI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7 13:13: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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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반소비자 권유 금지상품 확대…고위험 사모펀드 판매권유 못한다

앞으로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투자성 상품 권유 시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지되는 고위험 상품도 장외파생상품에서 고난도상품·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에 있는 불초청 권유 금지범위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소법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해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의 권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다.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지되는 고위험 상품도 장외파생상품에서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협회를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를 관리하고,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과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금융상품 판매 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도 입법논의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7 13:06: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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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고령자·장애인은 보험료 할인 혜택"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치매보험료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7일 안내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시 자동차 보험료의 3.6~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조건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단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결과가 적정 수준(자가진단 결과 1~3등급) 이상이면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 3.6%의 할인이 주어진다. 단 의무 교육대상인 만 75세 이상만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 또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보험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과 자동차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은 보장성 보험으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후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 1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율이 주어지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은 100만원 한도에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계좌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드 대출 금융사기 예방 지정인 알림서비스 ▲치매 등에 대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금융상품 가입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고령자의 전화 가입 보험 청약 철회기간 최대 15일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07 13:00:07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