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금감원, "종신보험, 저축상품 아니야...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생보사의 설명의무 이행 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급'과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회사는 청약 전 상담단계에는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가입 의사표시를 해야 금소법상 설명의무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가입시 금융소비자는 설명의무 이행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종신형보험은 저축성 보험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종신형보험은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5∼10년), 단기간에 해지환급률이 100%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단기납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체증형 종신보험은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므로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평생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대신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회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미스터리쇼핑 관련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회사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라며 "특히 미스터리 평가결과가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하는 등 판매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2-26 12:00:14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한은 "유가, 러 감산에 中 리오프닝…물가 악영향 우려"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원유공급 상황과 중국 경제의 재개 양상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물가 또한 상승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글로벌 원유시장의 주요 수급요인 점검'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93달러 오른 배럴당 76.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국제유가, 러시아 감축 계획에 반등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러시아가 오는 3월부터 일일생산량의 5% 수준인 50만 배럴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앞서 유럽연합(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해상운송 원유수입을 금지하고, 이달 5일부터는 원유 이외의 석유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유가생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러시아의 이러한 태도가 EU를 대신할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EU가 원유수입을 중단하자, 중국, 인도 등 아시아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했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의 운송기간은 각각 60일, 120일로, 북유럽(10일내외)보다 길어 기존에 확보한 그림자 선단(가격이 낮은 중고 유조선 활용)으로는 운송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운송선 확충 여부와 EU의 석유제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5일 EU가 석유제품 수입을 금지한 이후, 가솔린을 운송하는 유조선의 화물운임이 400% 이상 큰폭으로 상승했다. 경유·가솔린 등 석유제품은 원유와 달리 유조선이 필요한데, 러시아가 석유제품을 운송할 유조선을 구하면서 유조선 공급이 줄며 운임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 중국 경제재개 본격화…수요 늘며 변동성↑ 아울러 한국은행은 중국 경제활동 재개로 원유수요가 늘면 원유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수입은 민간 정유회사를 중심으로 2020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의 수요가 늘면 국제유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다만 한국은행은 중국의 가계소비 여력이 낮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있어 경제재개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 가계 초과저축은 가처분소득 대비 약 6%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억눌렸던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과 달리 중국의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세준 한은 국제종합팀 차장은 "공급측면에서는 러시아 원유공급 감산발표로, 공급차질 요인이 다시 부각될 우려가 있고, 수요측면에서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수요 증가가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양한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2-26 12:00:12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SKT, AI 혁신이 이끄는 새로운 세상 전 세계에 알린다...MWC서 단독전시관 마련

'AI가 이끄는 미래 ICT 기술, MWC23 SKT 전시관에서 만나보세요.' SK텔레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7일(현지시각)부터 나흘간 열리는 MWC23에서 단독 전시관을 마련해 ▲AI(인공지능) ▲UAM(도심항공교통)▲6G 등 혁신 ICT 기술을 선보인다. SKT 전시관이 위치한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 제3홀은 전통적으로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핵심 전시장으로 유수의 글로벌 ICT 기업들이 모여 미래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MWC 최대 격전지다. SKT는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삼성, 도이치텔레콤, 퀄컴, 노키아 등 글로벌 ICT 빅테크 기업과 함께 전시관을 꾸린다. SKT는 이번 MWC23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선도하는 SKT의 AI 기술 및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사들과 협력한 AI 기술을 시연해 관람객에게 AI 컴퍼니 SKT가 이끌고 있는 AI 혁신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초거대 AI 모델 에이닷 필두로 총 10종의 혁신적인 AI 기술과 서비스 시연 SKT는 이번 MWC에서 총 10종의 AI 기술과 서비스를 글로벌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SKT는 ▲초거대 AI모델 에이닷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반도체 사피온 ▲로봇, 보안, 미디어,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 비전(Vision) AI ▲스마트 시티 및 교통 영역에 활용 가능한 로케이션(Location) AI 솔루션 LITMUS ▲반려동물의 X-ray 진단을 돕는 Medical AI '엑스칼리버' 등 사회를 진화시키고 있는 AI 기술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MWC23에서 SKT는 오래된 정보를 기억해 대화에 활용하는 '장기기억' 기술과 텍스트 뿐만 아니라 사진과 음성 등 복합적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멀티모달(Multi-modal)' 기술이 장착된 에이닷 서비스를 시연한다. 관람객은 SKT의 AI 컴퍼니 도약과 성장을 함께하는 파트너사들도 만나볼 수 있다. SKT는 ▲코난테크놀로지 ▲MOLOCO(몰로코) ▲BESPIN GLOBAL(베스핀글로벌) ▲Swit(스윗) ▲Phantom AI(팬텀 AI) 등 AI 혁신을 함께 추진하는 파트너사들과 함께 개발한 기술을 소개한다. ◆실물 사이즈 UAM 모형 기체 탑승 기회 마련해 생생한 미래 교통 경험 제공 SKT는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한 세계적인 UAM 기체 선도기업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의 기체를 기반으로 제작한 실물 사이즈의 UAM 모형 기체와 가상 체험 시뮬레이터를 결합해 관람객에게 2030년의 서울과 부산을 비행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단순한 비행을 넘어 향후 UAM을 이용할 시 활용할 연계 교통, 배터리 충전, 비행 중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등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험을 함께 제공한다. 특히 관람객은 비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직접 항공기를 조종하며 SKT가 자체 개발한 4D 궤적기반 운항관제플랫폼을 이용해 궤적 예측, 항로 이탈 알람 기술을 통한 충돌 관리, 출도착 정시성 등을 수행해 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UAM의 안정적 비행에 필수적인 상공 통신망(Aerial Network) 구축 및 품질 검증에 드론을 활용하는 기술과 로봇 기술과 연계해 UAM을 물류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기술과 비전도 함께 선보인다. ◆5G & 6G 기술부터 글로벌 서비스 '이프랜드'와 양자까지...혁신 서비스 가득 SKT는 차세대 통신 기술도 선보인다. 5G는 물론 6G 후보 대역의 주파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투명 안테나 기술과 함께 기지국, 코어, 단말 등 인프라 전반에 AI,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성능을 향상시킨 지능망과 전력절감 기술이 적용된 인프라 등 다양한 차세대 통신 기술을 전시한다. 관람객은 글로벌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도 만나볼 수 있다. 관람객은 가상 공간에 나만의 공간을 직접 만들어 사람들을 초대하고 상상만했던 나만의 의상을 직접 만들어 아바타에 적용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이프랜드'에 적용될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SKT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연결되고 AI의 활용이 증가하는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보안과 관련해 양자암호통신 기술도 함께 선보인다. SKT는 'MWC23'의 부대 행사로 피라 그란 비아 제 8.1홀에서 열리는 4YFN(4 Years from Now)에 'Think Tomorrow, Do ESG!'를 슬로건으로 ESG를 추구하는 14개 스타트업 및 자사의 ESG 프로젝트 등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소개한다. MWC는 ICT 기술 발전을 통한 정보기술 격차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 왔으며, '4YFN'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이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SKT는 AI 기술을 접목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선보인다. AI 시각 보조 음성안내 서비스 '설리번플러스'(SKT x 투아트), AI 스피커를 활용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부터 시각장애인용 도보 네비게이션 'G-EYE with VLAM'(SKT x LBStech x 사피온), ICT 기반 청각장애인 운행 모빌리티 서비스 '고요한M'(SKT x 코액터스) 등을 소개한다. SKT 박규현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담당은 "관람객들이 AI 혁신이 몰고올 새로운 세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MWC23을 통해 SKT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서비스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2-26 10:08:10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LGU+-델과 손잡고 오픈랜 플랫폼 분야 개발 협력 나선다

LG유플러스가 글로벌 IT 기업인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와 손잡고 오픈랜(O-RAN) 플랫폼 분야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을 앞두고 지난 23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온라인 업무협약식에는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과 데니스호프만 델 수석 부사장이 참석했다. 양사가 협력할 '오픈랜(O-RAN, Open Radio Access Network, 개방형 무선 접속망)'은 기지국 등 무선 통신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서로 다른 제조사 장비 간 상호 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표준기술이다. LG유플러스와 델은 누구나 쉽게 오픈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랜 플랫폼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기지국을 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으로 구축해 다양한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기술로, 클라우드 기반의 RAN 장비의 성능과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오픈랜 플랫폼 기술이 상용화되면 현재 단말 어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듯이 기지국 소프트웨어도 개별 기지국에 원하는 기능만을 선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업을 통해 LG유플러스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내 연구실에 오픈랜 시험망을 구축하고, 델이 보유한 오픈랜 플랫폼 기술인 '델 텔레콤 인프라스트럭처 블록'을 활용해 실제 통신 환경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델은 미국 현지에 구축한 OTEL(Open Telecom Ecosystem Lab)에서 오픈랜 관련 미래기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LG유플러스와 델은 오픈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협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플랫폼 기술 개발을 넘어 오픈랜 관련 주요 기술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새로운 기술 발굴도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MWC 2023에서 실무진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권준혁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델의 최신 플랫폼 기술을 5G O-RAN 공용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안정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O-RAN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적의 품질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플랫폼 기술 선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텔레콤 시스템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데니스 호프만 수석 부사장은 "델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LG유플러스가 오픈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6 09:33:23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LGU+, 고객 개인정보보호 대책 일환으로 'U+스팸전화알림' 앱 무료 지원

LG유플러스가 오는 27일(월)부터 모바일 고객에게 스팸 차단 서비스 'U+스팸전화알림' 앱(App.)을 무료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지난 16일 발표한 고객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심(USIM) 무상 교체에 이은 두번째 조치다. 'U+스팸전화알림' 앱은 전화가 걸려올 때 알림창을 통해 스팸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스팸 위험이 높은 전화, 국제 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등 고객이 다양한 유형의 전화를 선택해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 모바일 및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MVNO(알뜰폰) 고객들은 27일부터 해당 앱 서비스를 무료로 쓸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LG유플러스 모바일 및 알뜰폰 고객에게는 별도의 앱 다운로드 안내 문자도 발송된다. 이용법은 간단하다. 고객들은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U+스팸전화알림'을 내려 받은 뒤, 무료 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쓸 수 있다. iOS 단말(아이폰) 이용 고객을 위한 서비스는 오는 5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 이미 유료로 앱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올해 1월분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유심 교체, 스팸 차단 서비스 지원 등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을 위한 양질의 고객 케어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일 개인정보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무료 교체를 시작한 바 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는 전체 고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2023-02-26 09:32:19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KT. MWC서 디지코 KT의 혁신 DX 기술 선보인다

KT가 MWC 2023에서 타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DIGICO KT의 혁신적인 디지털전환(DX) 경쟁력을 선보인다. KT가 27일부터 다음달 2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3에서 '디지털 시대를 개척하는 DX 파트너, DIGICO KT'를 주제로 전시관을 열고 AI(인공지능) 반도체와 로봇,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 등을 소개한다. 전시관은 인더스트리 시티(Industry City)에 위치하며, ▲DX 플랫폼 ▲DX 영역확장 ▲DX 기술선도 등 총 3개 테마존으로 구성된다. KT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AI로 초거대 AI 기술을 소개한다"며 "또 로봇, 모빌리티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DX 플랫폼 존에서는 KT의 초거대 AI '믿음' 소개 영상을 비롯해 개방형 AI 연구개발 포털 '지니랩스'를 만나볼 수 있다. 지니랩스에 공개된 다양한 API 중 이미지와 영상을 분석하는 비전(Vision) AI 기술이 소개된다. 또, KT AI의 핵심 전략인 'AI 풀스택(Full Stack)'을 함께 구축하는 리벨리온의 AI 반도체 제작 기술과 모레의 AI 인프라 솔루션도 주요 전시품이다. 모빌리티 기술을 선도하는 KT의 다양한 기술도 확인 가능하다.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운송경로를 제공하는 '리스포(LIS'FO)'와 AI를 토대로 물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솔루션 '리스코(LIS'CO)'를 비롯해 화주와 차주를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플랫폼 '브로캐리(Brokarry)'를 만나볼 수 있다. 인프라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돼 레벨5 수준의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ATI)' 기술도 공개된다. DX 영역확장 존에서 KT는 그룹사와 함께 미디어, 금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DIGICO KT의 서비스들을 소개한다. BC카드는 '국경을 초월한 끊김 없는 결제'를 주제로 '페이지(Pay-Z)'와 'BC 게이트웨이(BC Gateway)', '바이스(BAIS)' 등의 디지털 결제 플랫폼과 기술을 전시한다. 관람객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결제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스튜디오지니는 KT그룹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국내외 시장에 알린다. 관람객은 '구필수는 없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지난해 방영한 드라마 8편을 포함해 올해 방영을 앞둔 드라마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K-POP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 AI가 평가해주는 '메타댄스' 서비스도 체험 가능하다. KT는 가상현실을 주제로 한 메타버스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관공서와 지자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B2B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라운지'와 개인만의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 수 있는 B2C 메타버스 플랫폼 '지니버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DX 기술선도 존에서는 KT의 다양한 로봇이 공개된다. 이기종 로봇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플랫폼인 '로봇 메이커스'와 냉·온장 상태로 배송이 가능한 '배송로봇', 전시관 현장을 자동으로 돌아다니며 방역하는 '방역로봇'을 만나볼 수 있다. KT는 한층 더 발전된 네트워크 기술도 전시한다.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과제의 하나로 글로벌 통신사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MEC(모바일에지컴퓨팅)' 기술과 서울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RIS(지능형 반사 표면)' 기술을 소개한다. KT는 프라이빗 5G 서비스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결합해 글로벌 서비스를 강화한 '기업전용 5G 코어 on Cloud' 기술을 비롯해 5G 서비스 강화 기술로 5G 업링크 및 다운링크 주파수 결합 기술과 5G 및 LTE의 일체형 안테나를 전시한다. KT 홍보실장 양율모 전무는 "MWC 2023 KT 전시관에서는 DIGICO KT의 핵심 역량인 AI 반도체, 로봇,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 등 다양한 DX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며 "혁신적인 DX 기술을 통해 디지털 시대를 개척해가는 DIGICO KT의 경쟁력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6 09:31:47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기보, 개발도상국에 기술평가시스템 추가 전수

WB 동아시아·태평양지역국 핫산 자만 국장과 간담회 기보 시스템 소개, 해외전수 노하우 리포트 제작등 협의 기술보증기금이 개발도상국에 기술평가시스템을 추가 전수한다. 26일 기보에 따르면 김종호 이사장이 지난주 서울사무소에서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국 핫산 자만(Hassan Zaman) 국장과 간담회를 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평가시스템 전수방안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핫산 자만 국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양측은 ▲세계은행 주최 '웨비나'에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 소개 ▲베트남에 대한 기술평가시스템 전수 프로젝트 진행 ▲기보의 해외전수 노하우 리포트 제작 등 기보 기술평가시스템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전수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에 기보를 방문한 핫산 자만 국장은 동아시아·태평양 소재 회원국에게 경제개발과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자문 및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다. 특히 지난 2020년 미국 세계은행 본사에서 열린 한국혁신주간 행사에서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접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금융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기보의 역할에 주목하고 기술을 통해 창출하는 미래가치를 계산하고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기술평가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접목하기를 희망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세계은행 서울금융혁신센터 방문단이 기보를 방문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기술평가시스템의 해외전수에 관해 실무자 회의가 이뤄졌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재무적 정량화가 이뤄지지 않아 소외됐던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술평가시스템 현지화를 통해 베트남, 태국, 페루는 물론 EU(유럽연합)에까지 확대 전파하고 있다"면서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빈곤퇴치와 경제발전 지원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기보도 동반자적 관계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2-26 03:40:5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타깃된 '코인 스테이킹'…거래소별 규제 달라지나

금융당국이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스테이킹' 현황 점검에 나섰다. 앞서 미국 금융당국이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문제 삼은 게 나비효과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규정하는 증권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큰 여파는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거래소별 운영 방식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코인 스테이킹은 쉽게 말해 보유한 코인을 맡기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받는 서비스다. 구조만 보면 기존 은행권의 이자 사업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보상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금의 경우 은행은 이용자가 맡긴 돈을 '운영'해 이익을 낸 뒤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자'를 대가로 지급한다. 반면에 코인 스테이킹의 경우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코인을 해당 코인의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지급한다. 즉 거래소는 맡은 코인을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하도록 중간에서 '대행'하는 중개인일 뿐 은행과 같이 맡은 자산을 '운용'하는 곳이 아니는 게 특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토큰 증권(STO) 가이드라인'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및 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 질의에 대한 금감원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질의가 나온 배경으로 최근 금감원의 자료 요청이 꼽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스테이킹에 관한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 모두 코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지난주 금감원으로부터 스테이킹 서비스 현황 자료 요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바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스테이킹 상품을 운영 중인지 현황을 점검하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 B씨 역시 "제출한 자료 자체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황을 정리한 형태"라며 "이번 자료 요청으로 향후 스테이킹 서비스 방향이 바뀔 거란 우려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이에 동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SEC에서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도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자료를 요청했다"며 "내용을 봐서 쟁점이 있다면 향후 규제 방향을 고민해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현황을 살피려는 단계 정도"라고 설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규제 여부 달라지나 단순 자료 요청일 뿐 규제를 위한 점검은 아니었다는 게 금감원과 거래소들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거래소별 운영 방식에 따라 규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4개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마다 운영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방식과 다루는 가상자산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다루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크라켄의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스테이킹의 방법으로 운용한 것이 문제 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스테이킹 서비스 중 이러한 형태를 띠는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의 스테이킹이나 운용이 증권의 취급이나 집합투자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감원 점검은 정책적 판단이 적용된 경우라기보다 현황 점검 수준으로 보인다"며 "향후 쟁점에 따라 추후 법리적 판단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C씨 역시 "거래소마다 일반 스테이킹과 데일리 스테이킹 등 운영 방식이 다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수도 다른 상황"이라며 "각 스테이킹 방식과 취급하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라 규제받는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관측에 대해 "거래소별 스테이킹 서비스 방식과 다루는 가상자산 종류는 이번에 요청한 자료에서 확인할 예정"이라며 "자료 내용을 살피다 쟁점이 생긴다면 규제를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3-02-25 16:38:20 뉴시스 기자
기사사진
정부, 고병원성 AI 추가발생 방지에 총력

가축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근 사흘간 5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을 대폭 강화하며 추가 발생 방지에 나섰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방역 조치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올 겨울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 처음 발생한 뒤 지난 1월12일까지 63건이 집계됐다. 이후 40여일 동안 추가 발생하지 않다가 지난 22일 경기 연천(산란계), 전북 정읍(토종닭), 충남 서산(메추리)에서 3건이 확인됐고 23일에는 전북 정읍(토종닭, 산란계)에서도 확인됐다. 중수본은 작년 대비 올해 2월 철새 개체 수가 많고, 충남·경기 북부 철새 서식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해당 지역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철새 개체 수가 많은 서식지 주변과 과거 2월 발생 사례가 많은 경기, 충청, 전북지역 중심으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AI 발생 경각심을 유지하고 총력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충남, 세종 산란계 집중관리지역을 충북, 전북까지 확대해 해당 지역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소독 전담 차량 배치와 방역실태 점검 등을 강화한다. 정읍과 인근 부안, 김제, 고창 등 동진강 유역 4개 시·군 하천 주변 3㎞ 내 가금농장(81호)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근 육용 오리농장은 조기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 199개 토종닭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출하 전 정밀 검사와 일일 점검을 병행한다. 아울러 고병원성 AI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출하 전 검사, 축종별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김인중 차관은 "고병원성AI는 쥐나 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축사 출입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창에 차단망 설치, 주기적인 구서 작업 등 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장 매일 소독,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등 5대 차단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각 농가에 당부했다.

2023-02-24 16:12:35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11월30일 개장...농림부,플랫폼 구축 박차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오는 11월말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오는 11월30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을 목표로 사전 준비작업인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 계획을 논의하고, 개설작업반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은 경매제 기반의 기존 도매시장을 디지털화해 시·공간 제약을 없애고 특정 도매시장을 벗어나 전국 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운영 주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제3자 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 규제를 폐지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량 확대에 따른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한다. 도매 판매주체인 온라인 도매 판매자와 구매주체인 온라인 도매 구매자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거래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매시장 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판매자로 중도매인은 구매자로 의제 조치하고 별도의 물류체계 구축 이전까지는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기존 도매시장내 반입을 허용한다.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청과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거래를 시작하고, 양곡, 축산 등 순차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주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상한은 기존보다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금정산의 경우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구매를 확정한 뒤 당일 또는 익일 정산을 원칙으로, 시장운영자 통합정산소 이용 등 다양한 정산 방식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거래·유통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3단계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도매거래에 적합하도록 품질 규격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 가격은 약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4 15:45:44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