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꿀팁 200선] "고령자·장애인은 보험료 할인 혜택"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치매보험료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장애인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7일 안내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시 자동차 보험료의 3.6~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조건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단 교육장에서 교육 이수 결과가 적정 수준(자가진단 결과 1~3등급) 이상이면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 3.6%의 할인이 주어진다. 단 의무 교육대상인 만 75세 이상만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 또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보험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과 자동차 배기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해 약 3.5~8%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장애인은 보장성 보험으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 후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 1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율이 주어지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은 100만원 한도에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은행 예·적금 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계좌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카드 대출 금융사기 예방 지정인 알림서비스 ▲치매 등에 대한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금융상품 가입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고령자의 전화 가입 보험 청약 철회기간 최대 15일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07 13:00:07 구남영 기자

노동계 총파업, 불참 잇달아…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보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13일째 이어진 6일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을 강행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파업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사가 이날 올해 임금·단체 협약(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동력은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시멘트 분야에 이어 이날 정유·철강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안을 일단 보류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내려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서울·경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은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최대 걸림돌이자 저항세력인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조직적 차원의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업종 노조들이 잇달아 파업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기세는 한풀 꺾였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사가 극적으로 올해 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 사태가 조선업계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대제철 노조도 이날 총파업에 참여하는 대신 사측과의 임단협 교섭을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 지하철의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산별노조들이 사측과 협상을 타결한 뒤 총파업을 철회했다. 또,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검토 등 강경 대응에 일부 노조도 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함께 총파업에도 '법과 원칙'대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30일 2차 협상이 결렬된 후 아무런 교섭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후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 화물 운송 종사자들을 상대로 이날 국무회의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는 안은 보류했다. 총파업이 장기화되자 생계 등을 이유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사태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참여율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대응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집회 참가인원은 5300명(24%)으로 출정식 당시 9600명(42%)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12-06 16:26:31 원승일 기자

내년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나온다…집값 9억 이하·최대 5억 대출

금융당국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실시예정이었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다. 주택가격 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7000만원이었던 부부합산소득요건은 없앤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되,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리수준은 조달금리 뿐 아니라 서민·실수요자 금리부담 완화 필요성,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현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금리는 올해 3.8~4.0%로 고정돼 있다.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오는 20일경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더 높을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보금자리론 금리인상이 연말 예정돼 있는 만큼 보금자리론이 필요하거나, 안심전환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까지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개발과 내규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6 16:19:54 나유리 기자

작년 태어난 아이 83세까지 산다…"코로나 변수, 기대수명 줄 수도"

지난해 출생아는 평균 83.6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대수명이 전년보다 0.1년 늘었는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기대수명 증가 폭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아졌다. 지난해 40세 남녀는 각각 40년 이상, 60세 남녀는 각각 20년 이상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출생아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3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남성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 여성은 일본이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1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전년보다 0.1년 증가했다. 생명표는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다. 기대수명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매년 증가해 왔다. 1970년 62.3년에서 1987년 70.1년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9년 80.0년을 기록했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 등 건강 위협 요인 영향으로 기대수명 증가 폭이 역대 두 번째로 축소됐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출생한 남성은 80.6세, 여성은 86.6세까지로 전년보다 0.1년씩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는 6.0년으로 지난 1985년 8.6년을 정점으로 계속 좁혀지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남자 기대수명은 스위스가 81.9년으로, 여자는 일본이 87.7년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OECD 남성 평균 기대수명은 77.7년이었다. 이 중 한국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80.6년으로 9위를 차지했다. 여성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 83.1년이었고, 한국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은 80.6년으로 일본에 이어 2위였다. 우리나라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OECD 평균(5.4년)보다 0.6년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40세 남성은 41.7년, 여성은 47.4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 60세의 경우 남성은 23.5년, 여성은 28.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과 여성 모두 10년 전보다 각각 2.4년씩 늘어났다. 지난해 출생아의 사망 요인 1위는 암이었다. 출생아 5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의료기술 발달로 암을 극복한다면 이들의 기대수명은 3.5년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심장질환(11.0%), 폐렴(8.8%), 뇌혈관 질환(7.2%)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확률도 1년 새 5배나 늘었다.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의한 사망 확률에 코로나19가 포함됐다. 알츠하이머병, 폐렴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사망 확률도 늘어나는 추세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확률이 0.3%였는데 지난해에는 1.6%로 약 1.3%포인트 상승했다"며 "알츠하이머병이나 폐렴같은 노인성 질환은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에게 더 위험해져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06 14:30:32 원승일 기자

금감원, 금융사 업무 부담 덜어준다…자료요구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량을 대폭 줄인다.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되는 평균 공시이율 발표시기도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7번째 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대폭 간소화한다. 금융사는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금감원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환경 변화로 새로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가 늘면서 금융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전수조사와 금융회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232종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79종은 폐지되고 53종은 제출주기가 완화하기로 했다.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회사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한다. 또 부서간 자료 중복 요청, 유선을 통한 자료 요청 등 금융사들이 부담을 호소해왔던 업무 관행도 개선한다. 중복 요청 등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직원에게 교육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금융사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선, 이메일 등 비공식적 자료요구를 금지하고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관련 문의 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가 상품개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균공시이율 발표 시기를 매년 10월말에서 9월말로 앞당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매년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시점이 10월말이다 보니 보험회사의 차기 사업연도 상품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했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회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한다. 다만 소비자 피해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보험사들은 표준약관, 표준사업방법서, 안내자료 관련 규정 등 상품 관련 제도들이 바뀔 때마다 상품 기초 서류와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제도 변경이 빈번히 이뤄지면서 개정작업에 보험회사 인력이 지나치게 투입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06 13:13:43 구남영 기자

"내년 경제 어렵다" 정부, 내년 예산 상반기때 신속 집행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정부는 내년에도 상반기 때 예산의 신속 집행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생 안정 등 재정사업이 제때 효과를 보려면 연초 집행 개시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년 초 상반기 집행 목표를 올해 63%보다 더 높게 두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정 처리기한(지난 2일)이 지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내년 초까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 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 아래 내년도 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중앙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다소 상향해 설정·관리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적극 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사업계획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내년 1월 2일 회계연도 개시에 맞춰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의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지만 예산의 증액·감액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시한을 못 박았다. 최 차관은 "예산안 심의·의결의 법정기한이 지나며, 내년도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2023년 예산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예년에 비해 이른 설명절 연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성수품 등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4분기 재정별 집행실적 및 연말 이월·불용 전망, 민생 안정 사업의 집행실적·계획 등도 검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44개 물가 안정 사업 예산은 11월 말 기준 80.6%를 집행했다. 물가 부담 경감방안 중 19조3000억원 가량의 집행관리가 필요한 24개 민생안정 사업도 92.3% 집행했다. 최 차관은 "한파와 난방비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경로당·아동시설의 난방비 지원 사업도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6 10:18:25 원승일 기자

금융당국, K-ITAS 이용 상장사 임직원…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의무 면제

앞으로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의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K-ITAS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K-ITAS는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매매내역을 해당상장사에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2451개사 중 307개사(12.5%)가 이용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 조사단 불공정 거래 혐의사건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비중은 2020년 62.6%에서 2021년 69%로 늘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매매내역을 소속회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회사도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K-ITAS를 활용하는 상장사의 경우 임직원의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ITAS를 활용하는경우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부담이 덜고, 상장사도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된다"며 "상장사가 K-ITAS를 이용하면 자사주 등을 매매하기 앞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도 갖게 돼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K-ITAS는 상장사가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대상은 상자사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공시책임자, 공시대리인 등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6 06:00:20 나유리 기자

금감원, 내달부터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국제 자본규제와 부합할 수 있도록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해 시행을 준비해왔다. 현행 지급여력(RBC)제도는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를 지군으로 삼지만, K-ICS는 자산과 부채 산출기준을 다르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K-ICS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를 구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보험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할 수 있다. . 특히 요구자본 산출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와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 측정리스크로 추가했다.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측정토록 충격시나리오법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장점검도 실시해 왔다. 신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현황과 K-ICS 비율 산출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신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는 핫라인을 통해 IFRS17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메일을 통해 간편하게 질의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검토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할 방침이다. 더불어 K-ICS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 진행하고 이달 중 해설서를 배포한다. 내년 1월 중으로 생·손보 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업계 직원을 대상으로 K-ICS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1월 IFRS17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보험회사가 K-ICS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05 16:03:58 구남영 기자

SKT 등 통신4사 차량 3500대 '안전 캠페인' 돌입

고용노동부와 SKT, KT 등 통신 4개사가 업무용 차량을 활용한 '대국민 안전보건 의식 향상' 공동 캠페인을 벌인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일 '통신4사와 함께하는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동참한다. 이들 4개사는 이달부터 업무용 차량 총 3500대에 안전보건 관련 슬로건을 부착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6개월 이상 지속할 예정이다. 캠페인 슬로건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과 '안전을 위한 우리를 WE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등이다. 통신 4사는 올해 초부터 국내 통신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부서장이 참여하는 '통신 4사 안전보건협의체'를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안전보건 동향, 신기술, 사고사례 및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방안 등을 공유해 왔다. 이번 캠페인도 협의체가 제안해 시작됐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지난 달 30일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은 통신업 종사자의 산재 예방은 물론,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통신업을 대표하는 4개사의 자발적인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기업들의 안전문화 활동이 다른 산업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신 4사도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스마트 안전 솔루션 등 산업재해 예방책을 함께 고도화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05 15:55:50 원승일 기자

"주52시간제 시작했더니 외국인 근로자 6명이 퇴사…" 한 중소기업의 토로

중기중앙회등 16개 단체, 이영 중기부 장관과 노동 규제 개선 토론회 주52시간제 획기적 개선…8시간 연장근로 일몰 폐지등 목소리 높여 내국인력 대안 외국인력 쿼터 대규모 확대, 체류 기간 연장등도 '절실' 이영 장관 "현장 인력 문제 생각보다 심각…제도 개선 관철 총력" 강조 "정부의 방침대로 주52시간제를 시작했더니 일 잘하던 외국인 근로자 6명이 한꺼번에 그만두더라. 잔업수당이 없어서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면서 말이다. 전체 직원의 60%가 외국인 근로자였던 우리 회사엔 큰 타격이었다. 노동정책을 잘못하면 기업이 순식간에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스마트공장도 시도했지만 이 역시 가동하는 동안엔 사람이 있어야하는데 그마저 구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이었다. 주52시간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보도블록 제조 중소기업 데코페이브 박문석 대표) 중소기업계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노동 관련 애로 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의 노동정책을 편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이영 장관과 함께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 황인환 부회장은 "업종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일할 시간이 없어 받은 일감을 포기하고, 근로자는 일할 수 없어 플랫폼 노동 등 '투잡'을 뛰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월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하고, 3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일몰을 폐지해 영세기업들의 살길을 열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 장관을 비롯해 중기중앙회 황인환 부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최봉규회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석용찬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노섭 부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김경숙 부회장, IT여성기업인협회 김덕재 부회장, 이노비즈협회 이기연 부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선 경직된 주52시간제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 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경기 일산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플러스마트 구경주 대표는 "마트는 대부분이 5인 이상 30인 미만이다. 주 60시간을 일하면 보통 월 380만원의 임금을 가져간다. 그런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임금이 월 300만원 정도로 깎인다. 마트 직원 대부분은 한창 교육비가 많이 드는 50대다.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제도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결국 매장 직원들은 퇴근 후 또다른 일을 통해 줄어든 월급을 보전해야한다. (쉬면서)짧은 근로시간을 원하는 사람과 (연장근로를 통해)고임금을 (받길)원하는 사람이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한다. 이 역시 근로자와 마트 관리자가 합의로 결정해야한다"고 토로했다. 세션1과 세션2로 나눠 진행한 이날 토론은 주 52시간제 개선이 주를 이뤘다. 올해 초 중기중앙회는 '20대 대선을 위한 제언'에서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1주 12시간 한도→노사합의시 월 52시간 한도 허용)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올해 말 일몰→50인 이만 사업장 항구 적용) ▲탄력근로제 도입절차 유연화(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사업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절차 유연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절차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하며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끝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외국인 인력 정책 대전환 등의 건의도 나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창업해 20년 동안 기업을 한 나로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의 인력 문제가)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주52시간제 관련 입법권이 고용노동부에 있어 (중기부가)주도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05 15:47: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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