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중앙부처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일본·이탈리아·독일 등과 같은 초고령사회에 다가서고 있는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에 대응하고자 범정부 협의체를 19일 발족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르면 향후 1~2년 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사회를 가리킨다. 이날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통합 협의체로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행안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법무부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류했다. 이는 18개 중앙부처 중 외교부·통일부·환경부를 제외한 15곳이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통계청도 참여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아 인구정책기획단을 이끈다. 방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한국의 인구 위기는 국내 이슈를 넘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좌우하는 핵심적 위험요인으로 경고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문제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며 "한두 가지 정책으로 일거에 풀어낼 수 없고 재정지원의 확대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초저출산 극복,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기획단을 통해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획단은 인구정책 범위를 기존 저출산 완화와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해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달라지는 인구구조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본 것이다. 기획단 업무는 크게 복지부 주관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분과'와 기재부 주관인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분과'로 양분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는 출산 장려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양육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정책을 구상한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돌봄 연계, 고령친화 주거 및 기술 등에 대한 과제를 발굴·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분과는 기업의 관련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을 육아친화형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우수 해외인력의 적극 도입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을 모색한다. 지방인구 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와 관련한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946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8.4%로 역대 최고치다. 불과 5년 전인 2018년 5월 고령층 비중은 14.5%(749만 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