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업, 온실가스 저감 시설 투자할수록 배출권 더 받는다

앞으로 기업이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시설을 짓거나 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할당받는다. 정부는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배출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733곳으로 이들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한다. 기업들은 할당 받은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유분이나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기간인 오는 2025년까지 배출허용총량은 30억4826만t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위 10% 안에 드는 최고급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할당받는다. 노후설비를 새 설비로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이 개선되도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는다. 정부는 또, 발전소들의 경우 발전시설을 늘리는 것 외 온실가스 감축 효율도 반영해 할당할 방침이다. 바이오납사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는 발전원은 태양광·풍력·수력에서 모든 재생에너지로 확대된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20개 증권사가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총 20만t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도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다. 장기 과제로 정부는 지난해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인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도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에 맞춰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NDC 로드맵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면서 의무이행에 따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4 11:36:11 원승일 기자

중진공, 전경련과 '대·중소기업 상생·동반성장' 나선다

전경련 자문단 활용 中企 경영자문·교육등 협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진공과 전경련은 경제·산업구조 대전환기를 맞아 중소벤처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필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4일 중진공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경련 경영자문단과 중진공 연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경영자문 및 교육 ▲K-기업가정신센터를 통한 맞춤형 교육 ▲청년창업기업 멘토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한 협력사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공동 홍보 등 분야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 등 산업 구조전환 및 ESG경영 이행이 요구되는 협력 중소기업의 구조혁신과 ESG경영 도입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450여개 대기업 회원사와 200여명의 경영자문단을 보유하고 있는 전경련과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기관인 중진공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에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11-24 10:55:36 김승호 기자

한은, 기준금리 3.0%→3.25%…5%대 물가상승률 고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3.25%로 올라선 것은 201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0%에서 3.2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4월(1.25%→1.5%), 5월(1.5%→1.75%), 7월(1.75%→2.25%), 8월(2.25%→2.50%), 10월(2.5%→3.0%)에 금리를 올렸다. 11월까지 사상 처음 6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3.25%가 된 것은 2011년 6월 이후 11년 5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이날까지 기준금리를 9차례, 총 2.75%p 인상했다. 금통위는 한·미 정책금리의 역전폭을 100bp로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이달 초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해 기준금리 상단이 4.0%까지 올랐다. 한·미금리가 100bp(1bp=0.01%p) 역전된 상황이었는데, 이번 베이비스텝으로 역전폭이 75bp로 좁혀졌다. 5%대의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한국은행이 6회 연속 금리를 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5.7%로 3개월째 5%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로 예상했다. 3% 물가상승률은 올해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4.7%) 이후 가장 높다.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웃도는 만큼 내년에도 물가 상승세는 계속된다는 의미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7%로 0.4%p 하향 조정했다. 1%eo 성장률은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24 10:44:56 나유리 기자

네오위즈 ‘인텔라 X’, 글로벌 NFT 거래소 ‘매직에덴’과 파트너십 체결

네오위즈(공동대표 김승철, 배태근)가 글로벌 대형 NFT(대체 불가능 토큰) 거래소 '매직에덴(Magic Eden)'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4일밝혔다. '인텔라 X(Intella X)'는 지난 23일 매직에덴이 폴리곤 네트워크 확장과 함께 발표한 첫 런칭 파트너사 중 한 곳이다. 양사는 파트너십을 통해 이더리움 확장 플랫폼 폴리곤을 기반으로 한 NFT 생태계 확대를 이끌어 나간다는 포부다. 이번 파트너십은 네오위즈가 개발 중인 웹3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인텔라 X의 NFT 서비스 확장을 목표로 한다. '인텔라 X 월렛'과 매직에덴 런치패드를 연동해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NFT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양사가 협력한다. 더 나아가 매직에덴은 자사 런치패드에서 '인텔라 X 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런치패드 기반의 NFT 발행(민팅)과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거래 등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처럼 네오위즈는 인텔라 X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NFT 서비스뿐만 아니라, 저렴한 수수료, 쉬운 거래 환경 등을 자랑하는 매직에덴과의 협업을 통해 인텔라 X의 NFT 접근성을 높이고, 폭넓은 사용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2-11-24 10:05:57 최빛나 기자

[속보]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3.2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다. 사상최초로 6회연속 금리인상 결정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3%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3.25% 로 높아지게 됐다. 기준금리가 3.25%로 올라선것은 201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과의 금리는 상단기준 0.75%포인트로 좁혀지게 됐다.

2022-11-24 09:51:42 나유리 기자

내년 저성장 늪 현실화되나…24일부터 총파업, 1%대 비관전망 속속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소비심리도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이런 와 중에 노동계는 24일부터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학교와 지하철, 기차 등 줄줄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어려운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졌는데 물류에 교통대란이 재현될 위기에 놓였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추며 비관적으로 돌아섰고,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3일 '2022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통해 전체 산업의 BSI가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7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75)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다. BSI는 기업들의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지수화 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지수가 100보다 작다는 건 그만큼 업황이 나쁘다고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기업이 어려운데 노동자들은 일손을 멈추고 거리로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최저임금 성격의 '안전운임제' 연장과 타 업종으로 확대 여부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정부, 정치권과의 정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에 이어 25일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과 다음 달 2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가 총파업을 이어간다. 급식·돌봄 차질에 교통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급기야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22일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며 공동성명서를 냈다. 기업들이 무역 적자와 원자재 가격 급등, 금리 상승 등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어 총파업을 철회해 달라는 호소였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가 내년부터 1%대 저성장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최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각각 1.8%, 1.9%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 성장률을 1.9%로 예상한데 이어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로 하향 조정했다. 이들 기관 모두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등 수출 악화를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잠재성장률이 2% 내외일 때 그보다 낮은 1%대는 경기 둔화 국면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홀로 장밋빛 전망을 고수하던 정부도 녹록지 않은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11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 흐름에도 높은 수준의 물가 지속과 부진한 수출 등 경기 둔화 우려가, 대외적으로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2.5%, 한국은행의 2.1% 이전 전망치가 현 경제 상황에 맞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24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함께 내년 경제전망을, 정부는 다음 달 중순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성장률 전망을 내놓는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1%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5.1%), 2차 석유파동이 있어던 1980년(-1.6%) 등 네 차례 뿐이다. OECD는 "(한국은)높은 물가 상승세를 고려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고금리에 취약할 수 있는 가계·기업 대상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본의 재배분과 기업 간 경쟁 촉진 등 규제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11-23 15:27:01 원승일 기자

금감원, 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 택시기사 157명 적발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기 남부 지역 택시기사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감원의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추진해 모두 545명(구속 26명)을 검거했다. 허위 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교통사고 보험사기 양상은 다수의 피의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진로변경 방법이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경미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후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운전자 개인 합의 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는 수법이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 수령했다. 최대 편취 보험금은 1427만원이다. 이 혐의자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가장 오래 입원한 혐의자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313만원 수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23 14:54:31 구남영 기자

중진공, 인천공항공사와 공동물류센터 만든다

'제2공항물류단지 사회가치 사업권 공동물류센터' 개발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2공항물류단지 사회가치 사업권 공동물류센터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23일 중진공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 내 6천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조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전자상거래 기업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 개발에 착수한다. 또 항공 물류를 이용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보관, 운송, 수출통관 서비스 등 물류 전 분야를 지원하는 '원클릭&원스톱 물류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물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참여 기업에 동일한 서비스를 할인된 요금으로 제공하고,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물류 애로 컨설팅 등 정책 지원도 연계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공항물류단지 내 부지 조성과 공동물류센터 건설을, 중진공은 첨단설비 투자 및 유망 기업 발굴과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물류센터는 스마트 물류시스템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기업을 수행사로 선정해 오는 2024년 말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동물류센터 개발에 힘을 합치게 됐다"며 "물류 처리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상대적으로 더 높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 화주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물류 대란 장기화로 중소벤처기업의 물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 물류 공간 제공을 넘어 스마트한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23 11:26:56 김승호 기자

올해 퇴직연금 수익률 높은 4곳 어디?

올해 수익률 등 성과를 낸 퇴직연금 우수사업자로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IBK연금보험에는 푸본현대생명 4곳이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23일 고용부가 퇴직연금 사업자 40곳을 평가한 결과 이들 4곳이 올해 성과가 가장 우수한 사업자로 꼽혔다. 평가는 수익률과 운용 역량, 조직·서비스 역량, 교육·정보제공 역량, 수수료 효율성 분야 등 총 5개 항목으로 이뤄졌고, 항목별 상위 10% 사업자들이 공개됐다. 우선, 원리금 보장상품 중 수익률이 우수한 사업자로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IBK연금보험이 선정됐다. 원리금 비보장상품 운용사 중에는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IBK연금보험, NH투자증권이 꼽혔다. 아울러, 투자상품 선정 전문조직 보유 등 운용역량이 우수한 사업자로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투자증권이 포함됐다. 각 사업자가 유리한 상품의 성과만 제시할 수 있어 1·3·5·10년의 장단기 수익률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자세한 평가 결과는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볼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사업자들은 평가제도를 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아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3 11:25:55 원승일 기자

금융위, P2P기업과 현장간담회 개최…영업여건 개선방안 논의

최근 금리상승 등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P2P기업들의 경영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논의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P2P기업들의 영업환경과 금융환경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어려운 경제·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P2P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P2P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과정을 자동화하여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곳이다. 지금까지 P2P기업에서 지원된 개인신용대출은 70% 이상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는 평균 10~15% 수준이다. 이날 P2P기업들은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만큼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저신용자와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대출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허용하고,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를 통해 제공하던 광고를 중개행위로 보고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등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현장간담회를 통해 P2P기업과 소통해 나가겠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속에서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1-23 10: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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