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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30 자문단 출범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중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해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2030 자문단은 국정과제인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됐다. 앞서 금융위는 공개모집을 통해 금융 부문 청년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청년 20명을 선별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 청년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위도 관계기관과 청년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위해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성장성 심사 자금 공급(6조3000억원) 및 벤처대출도입 등으로 양질의 취업·창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한도 상향, 초장기(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 출시 등 주거마련을 지원하며, 청년 특례 신속채무조정 도입,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으로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고, 내년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새로운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지원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자문단 운영으로 청년과 정책 담당자 간소통 확대를 통한 정책 현실성 제고 및 다른 부처 2030 자문단과 연계를 통한 유기적 청년 금융지원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날 출범식에선 금융위 2030 자문단 운영계획도 논의됐다. 자문단은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일자리 금융 ▲주거 금융 ▲자산 형성·관리 ▲금융교육 등 4개 분과로 구분, 정례회의(격월) 및 수시회의를 통해 청년정책 모니터링,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참고 사항 발굴 및 정책 제언 등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 청년정책 관련 청년들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30 자문단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29 17:05:3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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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발 묶인다" 지하철·철도 줄줄이 총파업

화물연대에 이어 30일부터는 지하철 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철도 노조가 줄줄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준법투쟁을 벌이면서 벌써부터 출근길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시멘트 운송이 멈추는 물류대란에 이어 시민들 발이 묶이는 교통대란마저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노동계는 연쇄 파업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철도·지하철 노조에도 파업 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주노총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철도노조 모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연대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철도·지하철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열차 문을 천천히 닫거나 서행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휴일 근무와 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등 태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노조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투쟁은 물론,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 등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진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26년까지 1500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해 줄 것을 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30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철도 노조는 민영화 정책 철회와 SR과 코레일의 통합, 안전한 작업 환경 등을 요구 중이다. 이들 또한 사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28일 파업 후 처음 교섭을 했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채 흐지부지 끝났다. 이후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노정 간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다. 더구나, 파업 이후 일부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 상황이 발생하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유류차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30일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지하철, 철도 노조의 연쇄 파업은 보다 격렬해 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지하철 노조 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철도·지하철 노조가 예고된 파업에 돌입한다면 운송·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9 15:12: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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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앞으로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대표가 책임"

앞으로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대표이사나 은행장이 책임을 지게된다.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에 역할을 하급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각 업무영역별 임원의 책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쟁점에서 기준 마련의 대상이 되는 업무범위와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과 내부통제 관련 조직내 구성원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횡령이나 불완전판매, 불법 외환거래, 정보기술(IT) 전산사고 등이 다 포함될 수 있는데 대규모인지, 약간의 문제인지, 오랫동안 문제가 된 것인 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대형 사고인지를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는 규정·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해 책임이 경감·면책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무도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내부통제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 하에 각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되며,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감독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TF에서는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29 14:46: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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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산단공과 손잡고 제조창업社 발굴·지원

창진원 운영 메이커스페이스 활용등 제조 인프라 협력 창업진흥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손잡고 우수 시제품 제작 기업 및 제조창업기업 발굴·지원에 나선다. 29일 창진원에 따르면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한 제조창업기업 발굴 및 우수 시제품 제작 기업 연계 ▲ 제품화·양산화를 위한 제조공급기업 발굴 및 거래매칭 지원 ▲ 제조 인프라 활용 협력 등이다. 창진원은 지역 제조창업활성화를 위해 메이커스페이스를 전국 227개 운영하고 있다. 산단공은 제조거래를 위한 매칭지원센터 3개소 운영 중이다. 두 기관은 제조창업관련 사업인프라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적으로 연계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시범프로그램은 제조·창업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창진원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한 우수시제품을 발굴하고 산단공 제조거래센터는 양산기업 매칭을 지원하는 구조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제품화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두 기관의 기능과 인프라가 결합해 제조 창업을 촉진하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신산업이 창출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9 11:10: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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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공인 애로 청취…소공인 단체와 간담회

박성효 이사장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하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공인들 애로를 청취했다. 소진공은 지난 28일 대전 중구 본부에서 소공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어려움이 많은 소공인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소공인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소공인협회, 경기도소공인연합회, 인천소공인협회을 비롯해 소공인 협·단체 대표 등 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뿌리산업 근간인 소공인의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장 애로 사항, 정책적 개선점, 경제적 이슈 대응 역량 향상 등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소공인 협·단체장들은 소공인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홍보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물가 상승 등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으로 인해 소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지역산업의 기반인 소공인들이 혁신적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9 10:55: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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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제령에...은행권 돈줄마르나

은행권의 유동성 확보에 이상기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을 억제시키기 위해 은행채 발행과 예적금 금리 인상까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방식은 은행채와 예적금 수신이 꼽힌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권고로 자금조달이 주춤해지면서 은행권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달 23일부터 은행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 9월에만 8조5500억원을 회사채 시장에서 조달한 반면, 지난달 은행채 발행은 3조41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채권 발생은 이달 들어 모두 멈춘 상태다. 은행권은 지난달까지 기존에 계획됐던 물량을 발행하고, 신규 발행 계획은 잡지 않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0월 높은 금리를 앞세운 은행채가 채권시장을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은행채 발행 축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우량 채권인 은행채가 채권 발생시장의 자금을 빨아 들이면 일반 회사채 수요가 줄어 들면서 자금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금을 마련하고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적금 금리 인상에 본격 나섰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예금금리 인상마저 자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수신을 통한 자금확보도 수월치 않게 됐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인상 경쟁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역머니무브' 현상으로 이어졌다. 갈 곳 잃은 돈이 은행으로 몰린 셈이다. 은행으로 자금이 쏠리면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하고 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에 이어 25일에도 금리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은 김 금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채권 발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금 조달 길을 막고 기업 대출만 독려할 경우 유동성 위기가 결국 은행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규모가 많은 데다 대출만 매월 수 조 원씩 나간다면 당장 다음 달 은행 유동성 비율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시 고심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 간 은행채 인수를 유인할 수 있도록 사모 형식의 은행채 발행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자금 융통책을 다음 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초 은행권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주 초반 추가적인 은행권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회의가 있다"며 "조만간 은행권의 자금 조달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29 10:31:5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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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심각' 최고단계 격상…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가닥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업계 피해도 커지고 있어서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28일 파업 후 처음 교섭을 시도했지만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육상 운송 분야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명령이 개시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위기단계 격상은 결국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며 "대화 없이 업무 개시 명령부터 언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집단 운송거부로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의 운송 차질, 수출입 화물 처리 지연 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가동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해 닷새째 이어가고 있다. 산업, 건설현장에서는 시멘트와 레미콘, 철강 등을 중심으로 운송에 차질을 빚으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21% 수준으로 떨어졌다. 운송 차질로 하루 약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난 6월 집단운송 거부사태로 약 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2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돼 건설현장 공사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과 시멘트 등 자재업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멈춰 섰다"며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진행된 화물연대와 국토부 실무진들 간 교섭도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 했다. 양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및 품목 확대 관련 이견만 확인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30일에는 지하철 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는 물류에 이은 교통 대란에 대비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민 중대본 본부장은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잇따른 파업에 국가 물류체계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행 차량에 방해 등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8 16:37: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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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배당정책 개입 최소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은행·금융지주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과 가격 결정 등에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내 금융업(은행) 애널리스트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금융지주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및 가격결정 등에 금융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 하겠다"며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외부 투자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규제·감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금융업을 바라보는 외부 투자자의 시각을 공유하고, 한국 금융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은 규제의 불명확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장 참여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더불어 은행권에 대한 주주친화적 정책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며 배당 등 자본규제가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 은행권에 대한 주주친화적 정책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며 배당 등 자본규제가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금융회사의 거버넌스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로, 해외 선진 자본시장과 같이 금융권의 자율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시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금융규제·감독업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28 16:11:02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