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어진 한은…기준금리 동결 vs 인상 팽팽

2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까지 상승(원화값 하락)했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부동산 시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3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3.25%로 결정했다.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한·미간 금리격차 최대 1.75%p 전문가들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고용지표를 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물가상승률을 이유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커져 외환시장과 물가상승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전과 비교해 6.4% 올랐다. 전문가가 전망한 6.2%보다 0.2%p 높은 수치다. 노동부가 발표한 신규일자리도 1월기준 51만7000개로 전문가가 전망(18만~19만개)한 수준을 크게 넘어섰고, 실업률은 전달보다 0.1%p 떨어진 3.4%를 기록했다. 임금과 물가가 잡히기 위해서는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하고, 실업률이 올라야 하지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강하게 지속된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높일 준비를 해야 한다"며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 0.25%p 뿐만 아니라 0.5%p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4.75%로 한·미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p다. 한은이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미국이 오는 3월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면 금리차는 1.75%p까지 벌어진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높을 경우 원화가치가 하락해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한 외국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값 하락)해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에 1299.50원까지 올랐다. 지난 2일 1216.40원과 비교해 83.10원 상승했다. ◆ 가계부채 부담 가중…금리 동결 필요 다만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가계와 기업, 부동산 시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OECD국가 중 3위로 높다.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하는 가계부채비율 임계치 80~85%와 비교해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가계의 상환부담과 부동산 시장 침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가상승률도 예상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2%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반영된 만큼 상반기에 안정적으로 4%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의 금리인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이른바 상생금융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도 "아직은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서 물가 안정 기조를 흐트려서는 안 된다"면서도 "안정 기조가 확고하게 간다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등의 긴축통화정책을 우려하는 것으로 한은 입장에선 기준금리 동결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는 물론이고 많은 부분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려 표결 전까지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