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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간 10만개 반납...구입 매장 아니어도 대형마트 반납 검토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환경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컵으로 주문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냈다 컵 반납시 되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이후 한 달간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은 10만여개, 3000여만원의 보증금이 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됐다 판단, 이르면 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매장, 프랜차이즈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1회 위반 적발 시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이면 적발될 때마다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는 없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구입한 매장 외에도 대형마트 등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반발에 막혀 당초 목표로 했던 전국 시행은 여전히 검토 중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업체 소상공인들은 음료에 컵보증금까지 가격이 더해져 고객들의 불만이 커졌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중저가 프랜차이즈인 빽다방과 메가커피는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보증금 300원이 추가돼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은 전국 매장 100개 이상 업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역 내 반발이 있어 일단 제주와 세종 2곳으로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1년간 현장에서 제도 이행 여부를 파악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6:01: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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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해야"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 해소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KB국민은행의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KB국민은행의 남대문종합금융센터는 탄력점포로 타 은행 영업시간과 달리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한다. 최근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자 지점을 축소하고, 탄력점포·공동점포·우체국 업무 위탁등의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은행지점은 5924곳으로 지난 2019년(6709곳)과 비교해 11.7% 감소했다. 다만, 지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대면채널에 대한 이용수요가 큰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금융서비스 제고노력이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다양한 대면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탄력점포 등 은행권이 이러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 달라"고 했다. 이날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연장된 영업시간에 인근 소상공인, 직장인들의 방문수요가 많아 탄력점포 운영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축운영중인 은행 영업시간이 빠르게 정상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업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불편해 공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정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은행 영업시간을 정상화 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인근 남대문시장의 자영업자고객의 적극적인 지원요청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금융권 자체지원 프로그램 등을 보안·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등 금융권이 제공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철저히 집행하고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6: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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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10년 뒤 8배…재활용 80% 이상 목표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목표치를 유럽연합(EU) 기준인 3년 내 8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8배 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명이 20~25년인 태양광 패널의 사후관리가 시급해졌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오는 2025년 1223t에서 2032년 9632t으로 8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폐패널의 경우 재활용을 거치면 알루미늄과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현재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는 2곳, 연간 처리능력은 총 4200t이다. 올해 5곳이 추가로 가동되면 연간 처리능력이 2만1200t로 늘어날 전망이다. 폐패널 집하시설도 오는 2025년까지 약 2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 기준인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이상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기술 검증과 업계 회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와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태양광 설비를 해체하는 공사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모·상황별 수거와 처리 체계도 구축한다. 해체 공사에서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는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와 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한다. 자연 재해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사태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가정이나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폐패널은 전문 업체가 해체한 뒤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하면 전국 권역별 미래폐 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폐패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외관 상태와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 재사용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EPR이란 생산자와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재활용 의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발판 삼아 관계기관과 협업하며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5 15:09:2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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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3년 공원정비사업에 국·도비 95억원 확보

화성시가 2023년 공원정비사업에 국·도비 95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화성시가 확보한 국·도비는 ▲동탄1신도시 하늘빛공원 리모델링 국·도비 19억 원 ▲동탄1신도시 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 국비 4억 원 ▲동탄호수공원, 야간경관조명 조성 도비 16억 원 ▲향남, 봉담, 서남부권 공원 정비 사업 국·도비 26억 원 ▲동부 어린이공원, 공원 등 정비사업 도비 30억 원 등 총 95억 원이다. 화성시는 동탄1신도시에 위치한 하늘빛공원 전면 재정비를 통해 현대 트랜드에 부합하는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등 이용성 향상 및 경관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한 동탄1신도시 석우리천 산책로 정비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았던 동탄호수공원에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감상할 수 있게 조성한다. 이외에도 서남부·동부지역의 노후 공원 등을 정비하거나 LED등으로 교체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부 어린이공원의 공원등과 놀이시설, 바닥 포장재 등을 교체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 시킬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원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게됐다"며 "시민들이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간마련과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5:06: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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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남북관통 '민자고속도로 전면 재검토' 촉구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일 남양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남북관통 교통망 '하남∼남양주∼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하남시 하산곡동 새능마을 입구까지 총 27.1km 왕복 4차로를 건설하는 것은 검단산을 횡으로 절단하겠다는 천인공노할 소식"이라고 비판하며,"민족의 명산, 하남시의 보물! 검단산의 가치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남양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검단산 허리를 뚫어 터널을 만들고, 산 중턱에 수십 개의 교각을 세워 다리(교량)를 만들고, 원주민의 주거지를 강제로 밀어내고 고속도로 IC를 만든다는 것은 천현동 일대를 몰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창우동·천현동·배알미동·신장동 일대의 주민들은 고속도로에서 365일 24시간 뿜어대는 매연과 소음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교통량 증가로 인해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번 민자고속도로 계획은 3기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계획과는 무관하며, 남양주를 위한 일방적인 민자고속도로 건설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양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가 희생양이 될 수 없다."라며,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하남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도로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하남시민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전제되지 않았기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한다."고 했다. 또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인가?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검단산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와 검단산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검단산을 횡으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건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얻는 민자고속도로를 위해 하남시가 희생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천현동 일대는 교산신도시, 캠프콜번, H2, 상산곡동 산업단지 등 무궁무진한 미래와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남시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망가뜨리며 남양주의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하남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23-01-05 14:46: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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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 선박 수주 37% 선방에도, 중국에 밀려 2위

지난해 우리나라가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37%를 수주하며 중국에 또 1위 자리를 내줬다. 다만, 고부가·친환경 선박 부문에서는 점유율 1위로 중국을 제쳤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국내 조선업 선박 수주량 및 전세계 수주 비중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전세계 발주량4204만CGT(1243억달러)의 37%인 1559만CGT(453억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지난 2018년(38%) 이후 최대 수주 점유율로 2021년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중국은 전 세계 발주량의 48.8%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전세계 발주량 2079만CGT(270척) 중 58%에 해당하는 1198만CGT(149척)를 수주했다. 이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역대 최고 선가를 기록 중인 대형 LNG 운반선은 전세계 발주량(1452만CGT)의 70%(1012만CGT)를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친환경 선박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세계 발주량 2606만CGT 중 절반(50%)인 1312만CGT를 수주했다. 친환경 선박의 추진 연료별로는 우리나라 수주량 중 약 92%가 LNG 추진 선박이었고, 이어 메탄올 추진 선박 5%, LPG 추진 선박 3%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 5곳 모두 목표 수주액을 초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이 239억9000만달러(197척)로 목표치보다 38% 많았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이 104억달러(46척)로 16%, 삼성중공업이 94억달러(49척)로 7% 각각 초과 달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1300억원을 조선 분야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최근 개선된 수주물량이 차질없이 건조될 수 있도록 국내 구직자 대상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4:21: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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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2023년을 더 크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안양시가 최대호 시장 주재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실현을 위한 2023년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실·국·소·원 및 산하기관 단위로 진행되며,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한다. 보고회에서는 민선 8기 5대 시정 비전을 중심으로 신규사업 323건을 비롯해 공약사업,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주요업무 등 1000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관련 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시민 안전을 지키는 사업,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요 업무는 ▲시 청사 이전 및 첨단기업 유치 ▲안양교도소 이전 ▲평촌신도시 재정비 ▲안양권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 마련 ▲IoT경기 거점센터 건립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 ▲안양1번가 상권활성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출산지원금 2배 인상 ▲미래교육지구 사업 △초등학교 경제·금융 교육 지원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청년창업펀드 2호 결성 등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올해 시민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며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시민 화합을 도모해 2023년을 더 크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3:46:4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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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박충훈 연구부원장 등 첫 '내부출신' 발탁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이 첫 내부인사로 연구부원장에 박충훈 선임연구위원을, 균형발전본부장에 류시균 선임연구위원을, 연구기획본부장에 김점산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충훈 신임 연구부원장은 1969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경기연구원 입사 이래 자치분권연구실에서 지방재정 등을 연구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경인행정학회회장 등으로 활동했고,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김점산 신임 연구기획본부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기연구원에서 교통물류연구실에서 버스정책연구, 대중교통평가, 공유교통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 경기도 교통위원회 위원,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시균 신임 균형발전본부장은 1967년생으로 일본 교토대학교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기연구원에서 균형발전본부 시군연구센터장을 역임했으며, 교통수요예측도로계획, 민간투자사업, 주차수요추정 및 계획,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체계개선사업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경기도 건설본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은 "이번 인사는 도민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정책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3-01-05 13:45: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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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U턴기업 24곳, 역대 2번째…투자계획 1조원 넘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쏙쏙 돌아오고 있다. 지난해 U턴기업은 총 24곳, 역대 두 번째로 많다. 더구나, 이들 기업의 국내 투자계획은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로 조사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복귀를 확인 받은 기업은 총 2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26곳)보다 2곳 줄긴 했지만, U턴기업 관련 법률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누적 126곳으로 늘어났다. U턴기업 중 중견·대기업의 비중이 커진 게 눈에 띈다. 이들 기업 비중은 37.5%(9곳)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첨단업종과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확인된 반도체, 모바일용 PCB 기업과 반도체용 화학제품 기업 등 6곳이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화학 등 자본집약적 업종(83.3%)이 대다수였다. 전년(69.2%)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U턴기업들이 밝힌 투자계획 규모는 총 1조1089억2000만원이었다. 이 또한 전년(43.6%)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치다. 대규모 투자기업 수나 평균 투자금액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났다. 기업별로는 5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7곳(29.2%)으로 전년대비 2곳 늘었다. 기업당 평균 투자계획 금액도 462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5% 증가했다. 총 고용 규모는 1794명으로 추산됐다. 대규모 고용 기업은 증가했지만 기업 당 평균 고용계획은 감소했다. 기업당 평균 고용 계획은 74.8명으로 전년 대비 14.7% 줄었다. 1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은 8곳(33.3%)으로 전년 대비 1곳 늘었다. 지역별로 본 U턴기업은 경기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4곳, 경북 3곳, 경남과 전북 각각 2곳이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4곳, 중국 1곳 등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고금리 등 투자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첨단공급망 핵심 업종의 해외 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하고, 공장 신·증축 없이도 기존 국내 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투자와 국내복귀를 인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U턴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해외 투자환경 악화'와 '국내 내수시장 확대' 등을 복귀 이유로 꼽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량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유치 활동과 기업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라며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570억원의 투자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활용해 국내 복귀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13:42:1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