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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료율 1.53% 동결…올해 지급액 약 6조6700억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53%로 동결됐다.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도 새로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1.53%)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더한 값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상황과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 지출액은 2020년 5조9968억원에서 지난해 6조4529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6조676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용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진폐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신설된다. 또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변연절제용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과 치과보철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 뇌혈관계 산재 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지원 금액도 인상했다. 정부는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보험료율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2022-12-28 13:09: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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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동행축제 8000억 목표 훌쩍 넘어 9500억 '성과'

최종 집계 결과 9516억원 어치 판매…19% 초과 달성 이영 장관 "내년엔 조 단위 판매 실적위해 노력하겠다" 내년 여러 동행축제위해 '소비촉진기획총관반' 신설 李 "대통령이 (납품단가연동제)잘 정착시키라 거듭 강조" 정부가 추진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동행축제)이 목표치인 8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약 9500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 최종 실적 집계 결과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한 매출 4249억8000만원과 지류 온누리상품권 판매 5266억5000만원을 합해 총 9516억300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온·오프라인 대규모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다. 당초 목표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매출 3000억원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5000억원 등 8000억원이었다. 목표 대비 1516억3000만원(19%)을 초과 달성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날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내년에는 조 단위 판매 실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소비자 대상 외에도 B2B(기업간 거래)도 진행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해외 바이어와 중기부 산하기관을 매칭하겠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도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이번 동행축제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비결은 대기업들과의 협업이 주효했다. 이 장관은 "직원이 동행세일해야된다고 가져와서 봤는데 이거 절대 안팔린다고 날리고 두 달을 미뤘다. 그 다음 롯데 신동빈 회장을 만나러 갔더니 롯데카드, 호텔과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주셨다"며 "롯데가 하니 CJ, 신세계도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 9월 열린 '7일간의 동행축제'와 이번 행사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7명으로 꾸린 '소비촉진기획총괄반'도 신설했다. 소비촉진기획총괄반은 내년부터 동행축제 등 중기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를 총괄한다.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대기업 등이 주관하는 판매·촉진 행사와도 협업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소비촉진기획총괄반을 통해 향후 행사를 알차게 기획하겠다"며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큰 보탬이, 국민들에게는 득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년 만찬 자리에서 납품대금연동제 관련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오늘(27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연동제가 통과됐다"며 "대통령이 잘 정착시키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자율적인 안착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이 장관은 "원재료 종류와 거래 내용 등이 다양한데 정부가 개입하는 건 규제가 되는 것이기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모법이 있을땐 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번달 일몰되는 8시간 추가근로 연장에 대해선 "그동안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였는데 올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에는 중기부의 시간이라는 말을 고용부 장관에게 했다"고 말했다.

2022-12-28 12:48: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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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기업 체감경기 2년전 코로나 수준 하락...6년 연속 부정전망

국내 기업들의 새해 첫 체감경기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2년 전 수준으로 악화됐다. 작년 3분기를 정점으로 6분기 연속 부정적 전망이며 하락세가 뚜렷해진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전국 2,25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내년 1분기 전망치는 직전 분기 대비 7p,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p 하락한 '74'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1년 1분기 BSI인 75와 유사한 수준이다. 당시에는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는 추세였다면, 현재는 체감경기 하락세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자금조달여건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전쟁, 미중경쟁 등 지정학 리스크, 원자재·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대외요인까지 겹쳐 새해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코로나 특수가 지속되고 있는 제약▲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지 못했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비금속광물 ▲정유·석화 업종은 특히 부진했다. 높은 원자재가격과 유가 변동성에 고환율이 더해져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고 주요국 수요는 둔화된 탓으로 보인다. 반도체를 포함한 ▲IT·가전 ▲철강, ▲기계 등 수출 주력품목도 부진한 전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내수비중이 높은 ▲출판·인쇄 ▲가구 ▲ 섬유·의류 ▲식음료 업종들도 새해전망이 부진한 업종에 속했다. 올해 경영실적도 목표에 미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연초에 수립한 '매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0.3%가 '소폭 미달(10% 이내)', 17.9%가 '크게 미달'로 답해 절반이 넘는 58.2%의 기업이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26.1%였으며,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15.7%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새해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이고 자칫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우려도 없지 않다"며, "어려운 가운데에도 기업들이 기회를 포착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세제·금융 인센티브 통해 기업투자를 진작하고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등 정책지원이 확실하게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8 12:00:3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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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中企 옴부즈만, 올해 92회 현장 찾아 997명 만났다

연간 이동거리 총 1만7224㎞…233건 규제 발굴, 68건 개선 朴 "풀어야할 규제 여전히 많아…내년에도 현장 달려가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이 올 한해 92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총 997명을 만나며 규제 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연간 이동거리(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까지 승용차 왕복 기준)는 총 1만7224㎞로, 이는 서울과 부산(약 400㎞)을 약 43회 오간 거리와 맞먹는다. 2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박 옴부즈만은 이같이 현장 애로 청취를 통해 233건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68건을 개선(일부 개선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해 발굴, 개선한 대표적인 규제로는 ▲간접수출기업에 대한 구매확인제도 활성화 ▲국가어항 배후부지 내 야영업 시설 추가 등이 있다. 간접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구매확인서' 증빙을 통해 수출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발급하는 대·중견기업들이 구매확인서 발급 동기가 없는 실정이었다. 옴부즈만은 간접수출 증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이뤄냈다. 또한, '어촌·어촌법'상 국가어항의 배후부지 가능 시설에 '캠핑장(야영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야영장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업 추진이 어렵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행정처리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과 해양수산부가 협의를 이끌어내 관련법이 내년에 개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체육 표기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속 제정 ▲식품공정 총질소 및 조단백질 분석법의 추가 분석법 도입 등의 개선도 이뤄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한 해 전국을 돌며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만나면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기업이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풀고 마음껏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옴부즈만은 이달 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현장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2-12-28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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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다발 기업 723곳 어디? 건우 등 정부 명단 공표

2020년 1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우가 사망재해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명단에 올랐다. 디엘이앤씨㈜, 대방건설㈜ 등 건설업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다수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723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이다.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으로 분류됐다. 우선,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에 17곳이 명단에 올랐다. ㈜건우가 사망재해 발생 1위였다. 이어 세진기업(3명 사망), 유아건설(3명 사망) 등의 순이었다. 사망재해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72개소(6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372곳(84.7%)으로 대다수였다. 건설업 중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디엘이앤씨㈜, 대방건설㈜이다. 제조업에서는 성일하이텍㈜, ㈜케이디에프 보령지점이 꼽혔다.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15곳이었다. 2020년 폭발사고로 5명이 부상당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이 명단에 올랐다. 대성에너지㈜,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곳은 산재 발생 사실을 숨겨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37곳은 산재 발생 후 한 달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224곳의 명단도 공표했다. 건설업은 현대건설㈜, 지에스건설㈜이, 제조업은 현대제철이 각각 명단에 올랐다. 공표 대상에 오른 사업장과 임원에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산재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명단 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8 10:07: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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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060 퇴직자 3000개 정부 일자리…월 임금 166만원

내년부터 전국 지역 내 50~60대 신중년 퇴직자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등 3000개 일자리가 제공된다. 최대 11개월간 근무로 4대보험은 물론 월 평균 16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는 455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가 지역 사회 일자리를 통해 일경험을 쌓고 민간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참여자 3089명 중 1015명이 사업 참여 후 민간 일자리로 옮겨 근무 중이다. 일자리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과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도시정원 조성 등 다양하다. 전문 자격이나 일정 기간의 경력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사업에 따라 다르고, 최대 11개월이다.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기준 주 평균 32시간 근무하면 월 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내년 1월부터 각 지자체나 장년워크넷 누리집(www.wokr.go.kr/senior)에서 사업내용, 참여자격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공공일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참여 횟수는 최대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5060 퇴직자들이 공공일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디딤돌 일자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09:22:5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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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내수 '쌍끌이 전략'으로 경제 불씨 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윤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보고' 내년 6800억 달러 이상 수출 목표·10대 주력 업종 100조 투자 지원 '9981'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글로벌·상생 정책으로 안정 성장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호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 6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목표로 내세웠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10대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100조원의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외국인들의 국내 첨단산업 투자를 300억 달러 이상 유치한다. 이를 통해 꺼져가는 수출의 불씨를 살리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공정·상생 중심 정책도 적극 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우리 산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몸이 돼 관료주의적인 사고를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정부가 확실하게 변모해야만 이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기준 글로벌 6위인 수출을 2026년까지 5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6년 '제조 3위, 경제영토 1위'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를 중심으로 한 '5대 분야'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내놓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수출이 -4.5%를 기록하며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올해의 220억 달러보다 다소 줄어든 210억 달러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역량을 결집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동시에 원전시장 개척, 방산·플랜트 수주도 총력 지원한다. 아울러 11대 초격차 연구개발(R&D), 탄소저감 등 산업 R&D에 5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도 창출한다. '9981'을 담당하는 중기부는 ▲디지털 ▲글로벌 ▲함께도약의 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비전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한용수 박정익 기자 bada@metroseoul.co.kr

2022-12-27 16:41: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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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에 디지털 전환·글로벌 진출·공정상생 '방점'

대통령에게 창업벤처·中企·소상공인 분야 2023년 업무계획 보고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비전 제시도 이영 장관 "새로운 가치·시장 창출, 저성장·무역장벽 돌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창업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글로벌 진출, 공정·상생 중심 정책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비전도 내놨다. 경기침체 등 복합위기 장기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 안전판을 마련하기위해 중기부 등 중앙부처, 지방중기청,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 원팀'도 가동한다. 중기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내년 계획하고 있는 정책 핵심 키워드로 ▲글로벌 ▲디지털 ▲함께도약을 꼽았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전날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글로벌 진출'과 '디지털 선도벤처 육성'은 무한한 세계시장과 디지털 세계를 향해 경제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함께 도약'은 이러한 성장 과실이 승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따뜻한 경제를 지향하려는 것"이라며 "창업은 보통 신규 창업을 이야기하지만 기존 벤처기업, 중소기업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야하는 만큼 대한민국이 창업기업과 같은 마음으로 '창업대국'이 돼야한다는 비전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 성장을 위해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상권 발전을 이끌 로컬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읍면동·골목 단위의 상권브랜딩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중 법과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한다. 소상공인에게 디지털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 1~2곳을 시범 구축하고 상생형 스마트상점 100곳도 육성한다. 온라인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플랫폼 입점, 전용 인프라를 1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현재 270만개의 소상공인 정보를 향후엔 650만개까지 늘린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론 대한민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꾀하고 신시장 개척을 적극 돕는다.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해 내년 한 해 1000개사 선정해 최대 6억원의 바우처와 R&D, 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신한류 열풍이 강한 중동, 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을 돕고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게 지원했던 스마트공장은 기초단계보다 고도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기업 상생형' 등 협업모델을 더욱 확산한다. 아울러 올해 법제화가 된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제값받기와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상호 윈윈형 신 동반성장 모델'도 발굴·확산한다. 창업·벤처기업도 신산업 진출·글로벌 개척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 규모를 누적 기준 8조원까지 늘리고 미국, 중동, 유럽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우수인재들이 한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업해 비자 발급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 디지털 분야 창업 지원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도 추가 육성한다. 독보적인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첨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간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상생협약도 추진한다. 벤처기업, 플랫폼 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타 경제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나눔 프로젝트'도 내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를 이끌어나가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직접 부처의 2023년 핵심 정책과제를 대통령께 설명드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글로벌, 디지털, 함께 도약은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다가오는 저성장과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필수적인 성장전략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이를 핵심전략으로 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 내년 예산은 13조5205억원으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22-12-27 16:32: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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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절반은 주업·60% 무계약…월수입 146만원

배달, 가사 등 스마트폰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약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이 주업인 사람도 46만명에 달했다. 반면, 이들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도 없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종사자 5만명을 표본으로 지난 10~11월 전화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플랫폼 종사자는 79만5000명으로, 15~69세 취업자의 3.0%를 차지했다. 지난해 66만1000명 대비 13만4000명(20.3%) 증가했다. 다만, 정부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감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집계했다. 플랫폼의 구인·구직 소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거리를 구한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로 보면 291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좁은 의미의 종사자로 직종별 규모를 보면 가사·청소·돌봄 직종은 전년대비 89.3%,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2.2% 각각 늘어났다. 배달·배송 직종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7%가 주업으로 일했다. 주업형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총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를 뜻한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146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8.9% 증가했다. 다만, 1년 전보다 수입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48.0%로 절반에 가까웠다. 플랫폼기업과 계약 체결 여부에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63.4%로 지난해(42.3%)보다 늘었다.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 체결없이 산재나 실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12-27 16:11: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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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사업장 87%' 산안법 위반...과태료 6억원 부과

제빵공장 기계에 끼여 근로자가 숨진 SPC그룹 계열사의 80% 이상이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정부는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장 대표를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파리바게뜨 등으로 유명한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경기 평택의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또, 경기 성남 SPC 계열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됐다. 이후, 고용부는 전국 SPC그룹 계열사 대상으로 산업안전, 근로기준 분야로 나눠 기획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중 86.5%(45개)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를 포함 기본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 중지 조치했다. 26개 사업장 대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에서 12억여원의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시정지시 101건, 7260만원의 과태료 부과, 5건의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 모두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독 결과 발표 후 SPC 측은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7 14:41:5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