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재정준칙 없다? 2060년 국민 한명당 나라빚 1억 이상

정부의 재정 건전화 방안이 담긴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오는 2060년에는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1000억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 이어 2050년 4215조1000억원, 2060년 5624조7000억원, 2070년 7137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채무액을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추산하면 2060년에는 1억3197만원으로 1억원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1억8953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빚 부담은 더욱 커졌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1억305만원으로 이미 1억원을 넘어서고, 2060년 2억7225만원, 2070년 4억1092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1000조 이상 급증한 나랏빚을 억제하기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율은 평균 1.5%대로 관리돼 2060년에는 2095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040년 3491만원, 2050년 4107만원,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 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년 1억144만원으로 1억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국정으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가운데 인구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원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며 "청년세대에 수억원의 나랏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