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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 산업현장서 쓸 수 있게…안전기준 마련

이동식 사다리를 산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 안전규제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작기준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동식 사다리의 경우 2m 미만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인증받았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없었다. 안전 기준이 없다보니 산업현장 내 이동식 사다리로 인한 사망사고가 2017년 이후 187건에 달하는 등 규제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사다리형 작업대 제작 기준을 마련해 산업현장에 안전성을 갖춘 사다리를 연내 보급하고, 사용기준을 내년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재질도 바꾼다. 프레스, 크레인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검사 합격 스티커를 알루미늄 재질로 변경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위험 기계·기구의 제작 정보 및 이력, 취급 시 주의사항, 최근 사고동향 등을 QR코드로 담아 사업주·사용자가 재해예방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규제는 산업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6 13:47: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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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피해규모·보상절차 초유 관심사...손해배상 여부 쟁점 될까?

전날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복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용자들의 피해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향후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확인 될 경우 손해배상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관측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 이용자들의 피해규모와 보상 절차가 조명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 경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서비스 장애가 16일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카카오의 일부 메인 기능은 복구됐지만 서비스 전반의 기능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메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의 글이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 이에 플랫폼 업계가 보상과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업계 초유의 관심사다. 플랫폼사가 장시간 오류를 일으킨 사례와 근거가 없어 추후 카카오 서비스들의 약관에 초점을 맞춰 보상 규모 기준을 정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아직까지 명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복구가 우선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하고 있다"라며 "조치는 피해 규모를 추산해 기준에 따라 이뤄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큰 틀에서 무료와 유료에 따라 보상 절차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수천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경우 무료서비스기 때문에 보상근거가 없지만 이모티콘 플러스나 프리미엄 서비스는 유료서비스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각 서비스의 이용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대부분의 서비스가 무료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보상규모가 어느정도 될 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피해규모가 확인 될 경우 손해배상 여부로 이어지지 않을까싶다"고 우려했다. ◆ 네이버, 우티...사고 틈타 홍보 마케팅 적극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우티는 틈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는 공식 SNS와 검색창 하단에 라인 메신저를 광고 하고 나섰다. 네이버 공식 계정에 따르면 "카카오의 장애로 인해 알림톡, 친구톡의 발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과 네이버 검색창 하단에는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때 끊기지 않는 글로벌 메신저 라인을 이용하세요'라는 광고문구가 눈에 띈다. 또 카카오 서비스 장시간 오류에 카카오 T도 실행되지 않자 경쟁사인 우티가 반사익을 얻고 있다. 우티는 이날 택시 기사들에게 "15일 19시 타 택시호출 서비스 오류로 택시 호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센티브 프로모션을 안내했다.

2022-10-16 13:22:1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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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하루남은 '안심전환대출' 총물량 13.2% 소진…주택기준 상향

금융당국이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재접수를 받을 전망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기간이 하루 남았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대출 금액은 3조3000억원으로 총 공급액인 25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접수건수는 3만3149건으로 규모는 3조3109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공급규모(25조원)의 약 13.2% 수준이다. 접수채널별로 보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누적신청이 1만7083건(1조7805억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을 통한 접수는 1만6066건(1조5304억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시세 4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의 수요가 낮은 이유는 주택가격 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KB부동산의 9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매매가는 4억8880만원이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억175만원으로 사실상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차주가 안심전환대출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가격 기준을 4억원으로 제한한 측면이 있다"며 "아직까지 공급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해 2단계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한 번에 6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보면, 주택가격 기준을 5억원 이하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전환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보면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6억원 이하이다. 10월 기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4.15~4.55%로 안심전환대출 금리(3.7~4.0%)보다 높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차주보다 금리인상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차주의 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인상시기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고정)금리로 변환해 주는 것이 본질"이라며 "금리인상을 체감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는 만큼 안심전환대출 신청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0-16 13:12: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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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괴산 등 돼지열병 폐사체, '탐지견'이 찾는다

17일부터 충주, 괴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관리지역에 탐지견 9마리가 투입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전문훈련을 받은 탐지견들을 올해 말까지 약 30회 투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원화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탐지견은 사람보다 약 1만배 이상 뛰어난 후각과 월등한 체력을 활용해 사람의 출입이 힘든 가파른 계곡이나 우거진 수풀에 숨겨진 야생멧돼지의 사체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탐지견 모의 훈련은 올해 6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 여부가 음성으로 확인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4개체를 야산에 숨겨둔 뒤 찾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탐지견은 수색 시작 2시간 이내에 4개체를 모두 발견했다. 또, 실전 훈련은 올해 7월부터 3개월간 충주, 문경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10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실전 훈련에 투입된 탐지견들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6개체를 발견하는 등 폐사체 수색 능력을 입증했으며 이들 폐사체는 전부 음성으로 확인됐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하루 약 4시간 정도 수색을 진행하고, 날씨에 따라 수색 시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원화 팀장은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위해 탐지견을 육성해 활용하고 있다"며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바이러스 오염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탐지견을 활용한 신속한 발견과 제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10-16 12:16: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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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생산비용·은행대출·자금사정 악화↑...기업 자금난 악순환 반복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은행 문을 두드리고, 금리인상 여파로 이자부담은 배로 커지고, 다시 자금사정 악화되고 ..." "수입산은 물론이고 국산 식재료 가격이 올초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55%까지 올랐고 일할 사람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출 이자마저 계속 오르고 있어 답답하다"며 "그나마도 자금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은행과 금융기관을 찾는 게 일상" 은행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6일 최근 전국 2,17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상황 관련 기업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은행·증권사 차입'(64.1%)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내부 유보자금'(23.9%), '주식·채권 발행'(7.1%) 순으로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은행대출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늘어난 자금조달 수단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64.4%의 기업이 '은행·증권사 차입'을 선택했고, '내부 유보자금 활용'(32.2%), '정부지원금'(1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최근 회사채 발행규모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일반회사채 발행 규모가 올해 1분기 12조 9,050억원에서 2분기 8조 8,975억원, 7-8월에는 4조 6,13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매출채권까지 포함시켜 산출되는 이자보상비율에 비해 현금흐름보상비율은 실제로 지급가능한 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감당여력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고금리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기업들의 부채상황은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9월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한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43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의 19위에서 4계단 상승한 순위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난 9월 대한상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이 손익분기를 고려해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수준이 '2.91'이었는데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감내수준을 넘어서게 됐다"며 "이제는 투자위축을 너머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경기상황을 고려한 통화정책과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와의 갭을 줄이고,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금융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2-10-16 12:00:0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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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한국, 경제 위기 가능성 없어"...추경호 부총리와 면담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한 만큼 과거와 같은 경제위기는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MF본부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전쟁 등 글로벌 경제 위협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공유했다. 추 부총리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IMF의 거시적인 안목과 조언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 "건전재정기조 아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두텁게 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대외 변동성 완화 노력 및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은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또 낮은 정부부채로 강력한 기초체력을 보유하고 있고 긴축재정기조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양호한 경상수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여건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조언하며,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시장과의 긴말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인 직원의 IMF진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디지털화폐 컨퍼런스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4 11:00: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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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사장님! 무료 컨설팅 받으세요"

#. 처음으로 학원 사업을 시작한 C씨는 임대료 부담으로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폐업도 처음이어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던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를 알게 됐다. C씨는 컨설팅을 신청했고 C씨가 직접 선택한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가 각각 가게로 찾아와 폐업상담·각종절차 안내 및 신고대행 뿐만 아니라 가게를 인도받을 새로운 임차인과 양수도 계약체결까지 도와줬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폐업도 한달 만에 빠르게 진행된 덕에 바리스타를 준비해 현재 카페에 취업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각종 금융기관에서 경영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개 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해 무료로 다양한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16개 국내은행(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산업·수협·신한·씨티·우리·전북·제주·하나·SC)은 본점 전담부서 또는 컨설팅센터를 통해 창업·상권분석·경영자문·금융상담 등 '경영컨설팅'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누구나 가까운 은행에 찾아가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15개 국내은행은 또 소진공, 지역 신보 등과 협업하여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경영진단·점포운영·매장 환경개선 등 경영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소진공과 지역 신보가 맞춤형 컨설팅 및 정책자금과 보증을 지원하고, 은행은 자금 대출 및 금리 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며 은행이 경영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저축은행도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소득·신용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청년 등에게 사업컨설팅과 사업장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서금원은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컨설팅을 완료한 사업장에 물품 구입 및 시설 개선 자금을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별도의 자격요건 제한 없이 '창업', '성장', '재기' 등 단계별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다양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일사천리 재기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채권소각부터 교육·컨설팅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사업 솔루션 등 무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종합적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솔루션 등 맞춤형 결과보고서를 제공한다. 대상은 미소금융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영세 자영업자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레벨업 컨설팅'을, 폐업하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재기를 위한 '체인지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13 15:18: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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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만난 세계은행 총재, "한국 물가 억제" 높이 평가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맬패스 WB 총재를 만나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 맬패스 총재는 "한국은 세계은행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지난 12월 한국의 국제개발협회(IDA) 20차 재원 보충 지원과 지속적인 신탁기금 출연 등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맬패스 총재는 향후 한국과 세계은행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에 한국 인력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4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과 세계은행 간 대표적 협력 채널인 한국사무소 설립 10주년 행사 때 맬패스 총재의 방한도 요청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내년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과도 만나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양국이 무역과 공급망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련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 측이 개정된 HS(품목분류) 코드를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추 부총리는 또, 한국 기업이 디지털, 바이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인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추 부총리와 시타라만 장관은 2017년 마지막으로 열린 한-인도 재무장관회의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2022-10-13 15:18: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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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기관 국감…韓銀 '빅스텝'에 한계 소상공인들 어쩌나

90일 이상 연체 소상공인, 코로나19 겪으면서 크게 늘어 기준금리 3%대 진입속 대출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지적 소진공, 가이드라인에 인원 감축·저임금 개선 문제도 대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전날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통해 기준금리를 3%까지 올리면서 소상공인 지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폭탄에 겨우 살아났는데 이젠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고금리에 내몰리게 됐다. 중기부 예산에서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이 3조원 정도인데 대출한도가 최고 3000만원이고 실제 평균 대출액은 2100만원인데 이것으로 해결되겠느냐"고 질의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의 연체와 부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90일 이상 연체건수의 경우 2019년 말 2410건에서 올해 8월엔 1만4013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기간 연체금액도 1228억원에서 3263억원으로 2.7배 늘었다. 소진공은 지난 7월29일부터 저신용자 대환대출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소진공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신용등급 기준 6급 소상공인들로 희망대출, 대환대출 등 여러 경로가 있다"면서 "관련 예산 규모가 좀더 늘어나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3%로 오를 경우 1년 간의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은 124만2751개, 한계 개인사업체는 86만4123개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때문에 소진공이 인원 감축을 해야하는 상황에 대해 꼬집었다. 이동주 의원은 "소진공은 정책자금 업무와 관련해 직원 1인당 지원실적이 2019년 80건에서 올해엔 324건으로 늘었다. 1인당 사후관리 건수도 이 기간 2410건에서 1만40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건수도 크게 늘고, 1건을 해결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도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인원을 줄이는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효 이사장은 "산하기관이다보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침을 따라가면서 내부 조정을 하거나 증원 등에 대해 (기재부와)재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 중 소진공의 임금이 가장 낮은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인선 의원은 "11개 산하기관 중 9곳은 모두 자기건물이 있는데 소진공은 없다. 임금도 최하위다. 신입사원 퇴사율도 2021년엔 21%에 이르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폭주한 소진공의 업무와 경영, 인사 문제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감사하다.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2-10-13 14:50:3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