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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먹거리등 한자리…'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영주서 성황리에 끝나

쿠팡, 전통시장과 상생나서…입점 콘텐츠 제작·교육 지원 등 이영 중기부 장관 "상인들 기업가정신·경쟁력 제고 적극 지원" 전국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과 먹거리를 알리고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되새긴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경북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소진공, 경상북도, 영주시, 전국상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해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시장 우수 상품, 지역 특산 먹거리를 선보여 전국에서 모인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박람회는 '혁신하는 전통시장, 행복한 동네상권'이라는 주제로 전통시장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잘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또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주어지는 석탑산업훈장은 전주남부시장 하현수 상인회장이, 산업포장은 부산귀금속유통업협동조합 이상수 이사장이 각각 차지했다. 하현수 상인회장은 상인연합회 회장 재임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율 방역 활동에 앞장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끌어 내 상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위해 중기부와 쿠팡, 동방성장위원회, 상인연합회 간 상생협약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노하우를 전통시장에 공유해 전통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이 쿠팡이츠에 입점할 경우 모바일 판매 교육을 제공하고, 쿠팡의 노하우가 담긴 입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 쿠팡이츠를 통해 발생한 전통시장 상인 매출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쿠팡 박대준 신사업 부문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쳤던 쿠팡이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상인과 소비자 사이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협력자 역할을 통해 동반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프로그램 일환으로 '2022년 전국 청년상인 요리대결'도 열렸다. 청년상인 요리대결은 청년몰에 대한 고객의 관심을 제고하고 대회에 참가한 청년상인과 소속 청년몰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회에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청년상인 8개 팀이 현장에서 준비한 메뉴를 직접 조리하며 그동안 전통시장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자랑했다. 소진공은 전통시장 우수 청년상인들 간 요리경연을 컨셉으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과 연계해 전국민 홍보를 통한 판로개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전통시장은 더 좋은 먹거리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은 물론 온라인 진출, 배송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혁신에 나서면서 시장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흘간의 행사는 이밖에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들의 실력을 뽐내는 경연과 마술쇼, 품바 공연 등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유통환경은 과거보다 더 빨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시장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한다"면서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동네 상권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3 04:03: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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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감…정부 "경영평가 반영"

10월부터 전국 공공기관이 에너지 소비를 10% 가량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시 에너지절약 이행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효율화 대책'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월부터 모든 중앙·지방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을 강도 높게 시행한다"며 "난방온도 제한, 경관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하고 이행실적에 대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해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부문 에너지의 63%를 소비하는 30대 기업과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도 체결하겠다"며 "전 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홍보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산업·경제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기술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에너지 대란의 여파가 물가·무역수지 등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에너지 다 소비 산업구조, 낮은 에너지 효율성 등으로 고물가 및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러시아 추가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에너지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에너지 비상 상황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공부문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30 16:35: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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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친환경차·SUV 대차료 더 나온다

다음달 11일부터 친환경차, SUV 등 차주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차를 이용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대차료를 더 많이 받게된다. 금융당국이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SUV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차료란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렌트)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계약자에게 배기량, 연식 등이 비슷한 자동차를 빌리는데 드는 최저요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친환경차, SUV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가 낮게 산정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탓이다. 이에 금감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운사이징, SUV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은 배기량 3500cc 수준의 초대형 내연기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한다. 앞서 높은 출력의 전기차는 높은 차값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산정되는 불만이 제기됐다.포르쉐 타이칸, BM I4 M 등 최고급 전기차종이 이에 해당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된다. 최근 친환경차 보급이 촉진되면서 내연기관 대비 배기량을 줄이고 배터리를 추가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되고 있는데, 추가 배터리 용량을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한다. 다운사이징 엔진은 기존 엔진 배기량을 줄이고 출력을 높이는 고효율 엔진을 의미한다. 해당 엔진 차량은 일반엔진 차량보다 배기량이 적다는 이유로 대차료가 적게 산정돼왔다.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보험사는 SUV 사고시 렌터카 시장에서 SUV 차량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세단 차량을 대차한 후 대차료도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을 반영한 FAQ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달 11일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29 17:37:5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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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에게 연락하는 불법채심 신고하세요"

#. 강 모씨는 채권자 김 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모 신용정보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용정보가 채무자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성격의 문자를 보내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 최 모씨는 한 주류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후 최씨는 대금을 완제했지만 완제 후 2년이 된 때에 채권자는 한 신용정보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총 1만3542건 접수돼 연평균 2708건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했다 우선 추심 연락을 받는다면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기능을 잘 익혀뒀다가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 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는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면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채무자 보호제도가 있는만큼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 추심 과정에서 채권 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채권 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 추심 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 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시 추심을 할 수 없고,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상환할때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 우선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해야하고,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유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29 16:14:0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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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900만명 넘었다…3년뒤 초고령사회 "속도 너무 빨라"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처음 900만명을 넘어섰다. 3년 뒤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속도는 7년으로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생활비 등 노후준비는 본인이 해결했다. 때문에 이들 절반 이상이 더 일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65.0%가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했다. 65~79세 고령자 54.7%가 취업 의사를 밝혔고, 이 중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도 56.7%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답변은 38.3%에서 27.3%로 낮아졌다.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8%에서 49.9%로 높아졌다. 최근 들어 고령자들의 황혼 이혼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남자와 여자의 이혼은 각각 13.4%, 17.5% 증가했다.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2019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2022-09-29 15:27: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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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지정제도 보완방안 확정…'감사인 가군' 진입 장벽 낮아진다

금융위원회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상장사를 감사할 수있는 회계법인의 인력요건을 기존 600명에서 500명으로 낮췄다.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도 미설계 10%→2%, 미운영 5%→2%, 일부미흡 2%→1%로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기업과 회계법인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규모에 따라 기업을 가~마군으로 분류 하고 감사인 회계법인도 가~마군으로 나눠 매칭한다. 금융위는 우선 가군 진입 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에 따라 인력요건(회계사 수)을 기존 600명에서 500명으로 낮췄다.' 단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비중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140% 이상, 손해배상 능력 1000억원 이상 등은 유지한다. 또 금융위는 단기간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나군의 품질관리업무 인원 비중은 가군과 마찬가지로 등록 요건의 140% 이상, 다군은 120% 이상이어야 한다.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도 조정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예고안을 통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에서 감사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당하면 그에 따라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겠다고 한 바있다. 감점비율은 미설계 10%→2%, 미운영 5%→2%, 일부미흡 2%→1%로 조정한다. 비상장사 우선 배정에 관한 요건도 조정한다. 예고안에서는 비상자사 중 자산 5000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2개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고안을 충족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하단 지적에 따라 회계법인 기준을 ▲품질관리인력은 매년 12월~익년 3월 운영할 수 있고 ▲사전심리 의무화 ▲감사 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은 1년 유예 ▲품질관리감리에 대해선 주요 지적사항이 없는 회계법인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회계관리 관련 문답서 열람 시점은 종전보다 약 2주정도 앞당겨지고 복사도 가능해진다. 감사인 지정제 보완방안은 다음 달 지정부터 적용되며 회계 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

2022-09-29 14:57: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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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출범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권역별 정책 제안 창구 마련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모니터링단 운영에 나선다. 이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의견과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열린 창구를 구축하려는 민선8기 의지에 따른 것으로, 정책모니터링단은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현장 중심 정책을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현재 하남시장, 김명희 정책모니터링단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성기업인 김명희(솔트라인 대표이사, ㈜밀빛 c&f 이사) 단장을 비롯해 미사·감일·위례·원도심 등 권역별로 부단장을 임명했다. 또 시민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안 이해도가 높은 지역대표를 초청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대표로 구성했다. 모니터링단은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가동해 정책감시와 제안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또 격월마다 열리는 정기 시정 평가회에서 지역 현안과 권역별로 필요한 정책사업을 제안하는 역할 수행을 통해 실효적인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민선8기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정책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정책모니터링단이 시민과 공무원 간 원활한 소통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명희 단장은"정책모니터링단은 효율적인 시정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시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에 매진진하겠다"면서 "모니터링단 모두가 하남시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2-09-29 14:06: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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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선호도 큰 국가기술자격 보니…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군인 장병들은 정보처리기사나 산업기사 등 정보기술(IT)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군인들 가운데 25세 미만 의무 복무자(1만2356명)와 25세 이상 직업군인(1만5667명)으로 나눠 선호도를 분석했다. 청년 등 의무 복무군인의 경우 제대 후 취업을 위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IT 분야 종목에 주로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취업시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도 선호도가 높았다. 직업군인의 경우 50대 이상은 전기기사 등 퇴직 이후에 대비한 면허형 자격을 선호했다. 50대 이하는 군부대 내 시설물이나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비파괴검사기사 등 안전 분야 자격 응시가 많았다. 공단은 군인들의 국가기술자격 응시는 연간 3만명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하는 군인들이 자격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2의 삶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격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9 13:56: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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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TM무통장입금 1회 100만원→50만원 제한…대면편취 보이스피싱 막는다

금융당국이 ATM 무통장입금 금액을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한한다. 오픈뱅킹 서비스 신규 가입시 3일간 자금이체도 차단한다.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오픈뱅킹에 가입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남동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장은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했지만 이러한 대응체계를 회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 해금액도 확대되고 있어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좌이체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9년 3만517건에서 2021년 3362건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대면편취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9년 3244건에서 2021년 2만2752건으로 6배 증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면편취 보이스피싱도 지급 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을 개정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수취자가 ATM무통자입금으로 송금하는 구조다.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계좌가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수취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것만 확인되면, 해당 계좌를 찾아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ATM무통장입금 한도도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한한다. 최근 반복적인 ATM 무통장입금 행위를 수상이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진 만큼 입금한도를 줄여 보이스피싱 수취자가 검거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ATM무통장입금 수취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로 신분증 사본제출을 택할 경우 금융결제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영상통화와 기존계좌를 통한 본인확인절차가 진행된다.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도 최대 15분 이내로 줄인다. 인증번호 유효기간이 7~14일로 길게 설정돼 있어, 대포통장 구매자가 유통업자로부터 1원송금 인증번호를 받아 ID·비밀번호까지 설정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오픈뱅킹 신규가입시 3일간 자금이체는 차단한다. 1일 이용한도도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인다. 신규가입자는 다른 금융회사 앱에 접속하면 이체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부터 금융·공공기관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에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가 표시된다.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해 문자 발송을 차단한다. 남동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책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며 "시스템 개발과 규정 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9 11:00:2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