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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년 넘게 현장 점검해도…추락·끼임 등 252명 사망

고용노동부가 1년 넘게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지만 중소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추락이나 끼임으로 노동자 25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현장 내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5만1414곳의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3만2498곳(63.2%)에서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건설업이 2만466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6962곳 등이었다. 고용부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에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추락·끼임 예방조치 준수,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등 3대 안전조치를 점검해 왔다. 위반 사항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경우 안전난간 미비(2만8403건), 개인보호구 미착용(2만390건) 등으로 많이 적발됐다. 제조업에서는 방호조치 미흡(4221건), 지게차 안전수칙 위반(2622건) 등이 많았다. 특히, 현장점검의 날 운영 후 1년 3개월간 중소규모 현장에서 추락·끼임으로 25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의 날 운영 전(321명)과 비교하면 사망자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 조치 미흡에 따른 중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현장점검의 날 운영 사례에서 보면 다시 불시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이 여전히 발견됐다"며 "개인보호구의 중요성에도 불구, 이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가 50인 미만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에서 더 많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의 날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2022-10-12 11:20: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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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 시작…'TOP 5' 선정

레디포스트, 앤스페이스, 프리미어홀딩스, 하우빌드, 홈버튼 최종 명단 올라 직방을 넘어설 프롭테크 스타트업 'TOP 5'가 공개됐다. 더컴퍼니즈는 지난 한 달여 동안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팀들 중 총 5개 팀을 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레디포스트(총회 원스탑), 앤스페이스(스페이스클라우드), 프리미어홀딩스(스마트워킹), 하우빌드(하우빌드), 홈버튼(홈버튼 플랫폼)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주거정비·상업용 집합건물 총회 전용 비대면 서비스 ▲공간 공유 서비스 ▲AI 분양 영업 진단 평가 시스템 ▲데이터 기반의 건축 공사 관리 서비스 ▲임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컴퍼니즈 문경미 대표는 "프롭테크 영역은 대표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딘 영역 중 하나"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시기에는 새로운 대안의 기술 기업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발한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은 부동산 산업 현장에서 탄탄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기술을 도입한 곳들"이라며 "이들의 움직임이 향후 프롭테크 영역의 성장을 보여줄 또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코엑스 C홀에서 열리는 '집코노미 박람회 2022'의 이벤트 세션으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TOP5의 5분 발표 및 5분 질의응답이 진행된 후 심사위원의 최종 선택이 공개된다. 한편 이번 시즌의 심사위원에는 캡스톤파트너스 송은강 대표, 브리즈인베스트먼트 박제무 대표, 델타인베스트먼트 이홍세 대표가 함께 한다. 또 스타인테크의 공동주최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특별심사위원을 맡았다. 조원희 변호사는 "프롭테크 영역에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규제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중이며 법률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선발한 PICK 기업에 '스타트업을 위한 스타워즈(Star Wars) 프로그램'을 6개월간 제공할 계획이다.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은 더컴퍼니즈와 집코노미 박람회가 공동주관하고 공동주최는 더컴퍼니즈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맡았다. 파트너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함께 한다.

2022-10-12 09:55: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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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개방형 기술혁신 사업 통해 中企 지원 '톡톡'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5011건 기술이전 계약 중개 '성과' 기술보증기금이 '개방형 기술혁신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5011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중개했다. 이를 통해 총 4609억원의 지식재산권 인수 보증도 지원했다. 12일 기보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기술 이전을 중개해 자체 기술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이전과 사업화 관련 자금을 지원해 사업 성공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이를 위해 개방형 기술 거래 플랫폼 '테크브릿지'를 운영, 공공 부문이 보유한 기술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희망 기술을 연결하고 있다. 앞서 스마트 미러링 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캐스트프로는 '테크브릿지'에 무선 통신 관련 기술 도입을 신청해 인하대 산학협력단의 기술을 매칭받았다. 해당 기업은 2021년까지 연평균 46.8%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 국내 스마트 무선 시장에서 스마트 미러링 관련 제품 판매(15만대)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기보는 이 과정에서 기술 공급 기관과 수요 기업 간 기술 이전 범위 및 계약 관련 내용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전 기술의 인수 및 사업화를 위한 IP 인수 보증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기술 탐색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사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라며 "올해 12월 새로운 디지털플랫폼 구축으로 부처간 흩어져 있는 데이터망을 연결하고 플랫폼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2 09:09: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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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이복현 원장 “문제 사모펀드 직접 챙겨"…"조사는 내년까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별도의 조사단을 만들어 점검 중"이라며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는 개별 이슈를 직접 챙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 진행사항을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감원의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현황은 라임·옵티머스 등 5조원 규모, 민원은 4만건 등인데 최근 5년간 분조위에 회부된 것은 연평균 18건에 불과하다"며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헤리티지DLS펀드 피해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도 늦어지고 있다"며 "사전 간담회 내용에선 계약취소 방향으로 실무검토 방향이 나와 있는데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보니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정 지어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보기 위해 실무적으로 날짜가 며칠 지연됐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모펀드 운영의 건전성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고 분조위 관련 외부의 걱정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자료가 해외에 있거나 수집 과정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잘 챙겨보고 분조위 운영 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방향은 빨리 검토해서 정무위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 "전수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지만, 모든 펀드에 대해 너무 형식적으로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단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집중해서 빨리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TRF)을 포함해 외환 파생상품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외환 관련 파생상품, 특히나 풋옵션 결합한 상품 거래가 늘어났는데,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실태를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많이 늘어난 TRF에 대해서도 상품 운용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11 16:20:2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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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물가·고금리 대응 "올해 관련 예산 다 쓴다"

정부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관련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 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 관리대상사업은 연말까지 총 99% 이상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올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하방 위험 대응과 민생안정 사업 집행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조3000억원 규모의 물가안정 사업 44개는 9월 말 기준 71.6% 집행했다. 고물가 부담 경감 방안 중 재정집행관리 필요 사업은 77.2% 집행을 완료했다. 최 차관은 "9월 말 기준 실제 쓸 수 있는 예산현액 687조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5.8%로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부처별 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해 4분기 집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김장철과 연말에 총 182억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 사업종료 시점까지 1563억원을 집행하는 등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최근 고금리 관련 "소상공인, 청년·최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2조원 가량 금융지원사업은 현재 모든 사업의 공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상보다 수요가 적은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지원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연말까지 전액 실집행을 마무리하는 등 2차 추경 기준 최대 68조3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차질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1 14:57: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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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두 달째 경고음 "반도체 등 수출 부진에 경기 회복세 약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국 경기 부진, 미국 통화 긴축 등 대외적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달에 이어 두 달째 경기 둔화 경고음을 울렸다. KDI는 11일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일부 개선됐으나,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9월에도 "경기 회복세 약화"를 언급한 바 있다. 경기 둔화 조짐을 나타내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반도체 포함 수출의 감소세다. 지난 9월 수출은 전월(6.6%)보다 낮은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도 37억7000만 달러 적자를 봤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글로벌 수요 약화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5.7% 줄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지난 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6.5% 감소했다. 미국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비,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금리 인상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대내외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도 경기 하방 요인으로 꼽혔다. KDI는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도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라며 "중국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통화 긴축 기조가 강화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들썩이는 물가도 하반기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를 기록하며 두 달째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외식 물가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다만, 내수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KDI 진단이다. 8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4.3% 증가했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1.4로 전월(88.8)보다 올랐다. 8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 보다 8.8% 늘었다. 고용 회복세에 힘입어 8월 취업자 수는 전월 동월 대비 80만7000명 증가했다. KDI는 "대면 서비스업은 생산과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지속했다"며 "자동차 부품 수급이 완화되면서 자동차 생산과 출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내구재 소비가 일부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2022-10-11 14:22: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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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포스코·대상등 6개社 '이달의 상생볼' 기업에 첫 선정

중기부, '자상한기업' 상생 활동 격려위해 이달의 상생볼 시범 운영키로 우수사례 기업 매달 선정…국민銀, 한화시스템, 우아한형제들도 명단에 스마트공장 지원·납품대금연동제 확산·사회공헌사업·스마트업발굴 등 삼성전자, 포스코, 대상, 국민은행, 한화시스템, 우아한형제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이달의 상생볼'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자상한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달의 상생볼'을 시범 운영키로 하고 처음으로 이들 6개사를 선정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 기업을 매달 선정할 예정이다. '자상한 기업'이란 기업의 역량과 노하우 등 강점을 중소·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기업 가운데 중기부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곳으로, 지금까지 총 35개 기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매달 우수사례로 뽑힌 기업은 상생협력 우수활동을 기념·포상하는 '상생볼'을 받고, 연중 가장 많이 상생볼을 받은 기업을 '올해의 자상한기업'으로 선정한다. 이달의 상생볼에 최초로 선정된 기업들의 상생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삼성전자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동아플레이팅에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지원했다. 도금업을 운영하는 동아플레이팅에 삼성전자는 제조전문가 5명을 파견하고, 10주간의 혁신 활동과 기술 지원을 통해 지능형 공장구축을 도왔다. 이로 인해 동아플레이팅은 공정 불량률이 65% 줄었고 생산성은 32%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돼 청년취업이 어려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직원의 70% 이상이 20~30대 청년층으로 구성됐다. 납품대금연동제를 2000년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포스코는 중기부의 납품대금연동제 TF에 참여해 연동제 표준약정서 검토·수립 등 제도 정착을 지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지난 8월 주관한 상생협력포럼에선 자사의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노력과 사례를 발표해 상생협력 활동의 가치를 공유하기도 했다. 대상은 2016년부터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대학가 영세식당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청춘의 밥'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그동안 25개 점포에 대해 환경개선 사업비 1억25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청춘의 밥 사업비를 점포당 2배로 늘리고, '청정원 대학생 봉사단'과 협업해 신규 식당 개선 뿐만 아니라 기존 개선 식당 리뉴얼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등 대학 앞 골목식당의 환경개선과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찾아가는 KB 소호 멘토링스쿨'을 운영하고 219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현장 중심 컨설팅을 지원했다. 이번 5기 멘토링스쿨은 8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재 외식업 자영업자 40개사를 대상으로 멘토단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한식, 중식, 양식, 카페 유명 셰프의 맞춤 솔루션 및 경영·세무·SNS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커넥트 H'를 통해 선발한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5개사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술 전시장'을 지난 8월 말 자사의 판교연구소에 열었다. 이를 통해 참여 스타트업의 제품 소개, 한화시스템 연구원과의 기술상담 제공 등 교류의 장을 만들어 한화시스템의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과 연계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또 연계 기술 보유 스타트업에게는 방산 장비 부품 기술 협업 및 해당 스타트업의 판로 확장 기회를 제공한다. 우아한형제들은 지자체별로 진행했던 외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넓혔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연간 수 만원대로 저렴한 편이지만 소상공인들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은 한해 3만248명의 외식업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의민족 입점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자상한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은 만큼 자상한기업의 아름다운 상생협력의 노력과 성과가 널리 알려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자상한기업과 같은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10-11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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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조 창업 활성화위해 '16개 부담금' 면제 일몰 5년 더 연장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2027년 8월2일까지 일몰 연장 기술보호법도 개정…기술침해 신고 쉽고, 소송 부담 낮춰 정부가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한다.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신고는 쉽게 하고, 소송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기술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 일몰기한은 2027년 8월2일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만376개사에 대해 16개의 부담금 총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특히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면제를 받은 기업들의 생존율을 비롯해 매출액, 고용 등의 주요 지표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날 함께 의결한 '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접수 절차가 손쉬워졌고 자료 유실이나 분실 등의 우려도 없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문서를 접수하기 위한 전용 이메일도 새로 열기로 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조사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내 행정조사 접수기능도 내년 초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예기치 않은 기술분쟁을 당할 경우 법률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가입 기업은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보호대상과 보상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노진상 기술보호과장은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하는 등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1 11:48: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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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교육·복지서비스 챙긴다

직무역량등 이러닝 교육…휴가비지원사업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 재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 적립하고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장기재직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 인력의 안정적 확보로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누적 공제가입자는 지난 8월말 기준으로 79만 여명, 만기자는 23만 명에 달한다. 공제가입자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주요 교육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연계한 이러닝 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업바우처 교육이 있다. 이러닝교육은 직무역량향상, 스마트공장 등 분야가 있으며 올해 ESG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기업바우처 교육은 전문 직무과정부터 시장수요를 반영한 자격증 취득과정 등 약 3000여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중진공이 협업해 추진하는 휴가비지원사업은 공제가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 총 3500명을 선정했다. 중진공이 휴가비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분담금 10만원을 지원하고, 뽑힌 공제가입자는 본인 부담금 20만원만 납부하면 총 40만원을 여행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무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대상인원은 지난해 3500명에서 올해 신규 공제가입자 10만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 안정곤 일자리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여건상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교육·복지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1 09:38: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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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전아울렛 참사 없다…11일부터 전국 복합쇼핑몰 긴급 점검

정부가 11일부터 한 달간 아웃렛 등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천과 4월 대구에 있는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9월 대전 현대아웃렛에서는 하역장과 주차장에서 넘어짐·떨어짐 등으로 7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은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는 하역장과 주차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불시 점검한다. 또, 비상구 확보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소화기 설치, 바닥 미끄럼방지 조치, 작업 통로 확보, 하역·운반, 시설물 수리·교체 작업 시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후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체는 위험 요소를 즉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안전조치가 확인되면 바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화재 사고를 떠나 하역장·주차장 등에서 유독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업장의 세밀한 관리와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11 09:37:5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