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 상향…"6%대 고물가 10월까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최근 6%대 높은 물가 상승률은 10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 소득 수준에 맞춰 면세 한도를 높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 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이후 600달러로 고정됐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8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이후 1996년부터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되며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기존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지만,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 500달러 중반 수준과 맞춘다는 취지에서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진 점도 고려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4025만원으로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높였던 2014년(3095만원)보다 약 30% 증가했다. 또 주변 경쟁국인 중국(5000위안·776달러), 일본(20만엔·1821달러)의 면세한도 수준도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며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 한도 상향안은 오는 21일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면세한도 상향은 법 개정사항이 아니어서 이르면 올해 시행될 수도 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최근 6%대를 넘어선 고물가 상황이 9∼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6월 이후 6%대에 있고 9월, 10월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연말 물가 수치 전망(연간 4.7%)에 일부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0% 올라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현재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지금 물가가 7%, 8%, 혹자는 9% 이야기도 하는데 추가적인 돌발상황이 없으면 6%대에 있을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 물가 수준을 볼 때 특별한 기상 여건 때문에 채소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론 7%대 물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물가 상황에 경제성장률은 기존 정부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부가 지난 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4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7월에 발표될 IMF 성장 전망치도 지난 4월에 비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경제 둔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복합 위기 관련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7-17 13:09:50 원승일 기자

중기부, '아기유키콘 200 육성사업' 참여社 40곳 모집

전문평가단·국민심사단 평가결과 합산해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하반기 아기유니콘 200육성사업 참여기업' 약 40곳을 추가 모집한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유니콘기업이 활발히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브랜드로 투자유치 기준 충족 여부 등 시장검증을 거친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다. 절차는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평가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발한다.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기위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성 ▲성장성 ▲글로벌 시장 확장성을 주로 평가한다. 뽑힌 기업들에게는 최대 3억원의 신시장 개척자금, 최대 50억원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의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우선권을 준다. 올해부터는 해외진출 지원, 규제샌드박스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ESG 경영도입 지원 등 연계사업도 더해졌다. 중기부는 이번 모집에서도 '유니콘 후보기업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중기부 누리집, K-유니콘 누리집 등에서 아기유니콘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추천시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동의서 확인 후 '동의' 체크) ▲추천인 정보 입력(성명, 연락처, 이메일 기입) ▲피추천인(창업기업) 정보 입력(상호명, 주소지, 연락처, 업종, 추천 사유 등 기입) ▲저장 및 최종 제출 완료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접수 결과에선 스타트업계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60개사 선정에 284개사가 신청해 4.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아기유니콘200에 선정된 100개사의 매출은 5844억원이 증가해 기업당 약 2.8배(177%) 성장했고 1920명을 새로 고용해 약 1.5배(55.6%) 증가했다"면서 "2021년까지 선정된 100개사 중 60개 기업은 선정 이후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6767억원을 추가로 유치했다"고 전했다.

2022-07-17 00:00:05 김승호 기자

한국중소벤처포럼, '2022 하계 전국 워크샵' 개최

70여명 참석한 가운데 사업발표등…친목도모도 한국중소벤처포럼이 회원사 및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중소벤처포럼 2022 하계 전국 워크샵'을 열었다. 16일 중소벤처포럼에 따르면 지난 9~10일 경기 여주 남한강일성콘도에서 진행한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약 3년여 만에 열렸다. 김영욱 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은 적기에 금융지원과 효율적인 마케팅이 이뤄져야 한다"며 "각 분야의 전문멘토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충분한 기업의 특성과 기술적 차별화 및 CEO를 알 수 있는 전국 워크샵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공식 행사에선 외부 단체장과 중소벤처포럼 및 임원진 인사말에 이어 우수한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6개사가 사업발표를 진행했다. 우수 사업에는 ▲비채온(회장 김미경) ▲오토셰프(대표 신홍석) ▲에이비씨그룹코리아(대표 장석환) ▲아크팜스(대표 이희복) ▲웹웨어(대표 송승준) ▲다윈KS(대표 이종명)가 꼽혔다. 이튿날에는 워크샵에 참여한 모든 회원사의 사업 발표가 진행됐다. 중소기업 제품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아이위시 발표와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타라소프트, 암치료 바이오 기업 조윈 등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20여 회원사의 다양한 제품의 사업소개가 있었다. 중소벤처포럼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회원사들 간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술력은 있지만 다양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금융정보, 마케팅지원, 경영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벤처종합지원센터의 20여 멘토단이 함께했다. 비채온 김미경 회장은 "실질적인 지원 정보와 특강, 제품 시연 및 전시, 사업발표 등 행사가 유익했다"며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혁신적인 CEO와 각 분야의 전문 멘토와의 1박2일간의 만남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10년 12월 24일 설립된 중소벤처포럼은 우수한 원천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을 발굴해 금융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로 500여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2-07-16 08:38:07 김승호 기자

"수돗물서 유충이" 한화진 환경장관, 전국 485개 정수장 일제점검

최근 경남 창원, 경기 수원 수돗물에서 잇따라 유충이 나오자 정부가 전국 485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정수장을 찾아 수돗물 유충 발생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정수장 485개를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5일과 18일에는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지방자지단체), 지방(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긴급회의도 열어 유충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와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경남 창원시 석동정수장과 이 정수장에서 물을 받는 진해지역 가정집 수돗물에서 유충이 잇따라 발견됐다. 지난 12일 수원시 광교정수장 활성탄여과지 여과층에서도 유충이 나왔다. 한 장관은 이날 유충발생 가능성이 있는 정수장의 침전지, 여과지, 활성탄지 등 정수처리공정 전반에 걸쳐 실태를 점검했다. 또 위생안전 관리 현황을 중점 확인했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수돗물 유충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5 17:45:21 원승일 기자

"수돗물서 유충이" 한화진 환경장관, 전국 485개 정수장 일제점검

2022-07-15 13:27:06 원승일 기자

소상공인 43조 등 68조 정책금융 푼다…이달말부터

소상공인 대상 43조원의 융자 등 총 68조원 가량의 취약계층 정책금융 지원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안에 집행할 68조3000억원 상당의 정책금융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2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지원 예산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이는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43조원 가량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저금리 대출 대환 8조7000억원, 채무조정 최대 30조원, 신규보증 4조3000억원 등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이달 말부터,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9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과 재창업 특례보증 신청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25조원 상당의 안심전환대출 사업도 9월 중순부터 개시된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 대상 햇살론 유스 등의 정책금융 자금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2022-07-15 13:06:03 원승일 기자

개인정보위, 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강화위해 GSOK와 협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14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양 기관은 게임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 채팅 내용을 자동 차단하는 등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이를 위해 게임·법률·청소년 보호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회원사로부터 개인정보, 인권, 불법, 기타 등 4대 분야의 주요 단어를 수집하고 17만 건 규모의 '말뭉치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말뭉치 DB를 확대하고 다양한 변형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활동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에서 올해 7월 말부터 추진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프로그램과 연계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견학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함께 한다. 또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게임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자료 제작 시 개인정보위가 공동으로 참여·지원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기존 기구에서 구축한 말뭉치 DB의 확대뿐 아니라 연구·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기관이 협력을 추진해 나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7-14 17:16:47 최빛나 기자

정부 "청년·서민 신속한 사회복귀 재기지원"

정부는 금리상승기를 맞아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차주에 대해 고정금리 대출 전환율을 높이고 청년·서민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기지원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부채 현황'과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민생영향'을 보고했다. 금리상승 여파로 대출 비중이 2030세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고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 급락으로 투자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10개 주요 증권사가 파악한 2030세대의 신용융자 잔액은 2020년말 1조9000억원에서 올 6월말에는 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작년 하반기에 조사한 연령별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을 보면 20대 이하가 24%, 30대 이하가 31% 등 2030세대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 최금 금리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신설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종전 신청자격이 미달되더라도 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저신용 청년은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고 최대 3년 간 원금 상황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의 저신용 청년층이다. 캠코도 과잉추심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기존 2조원의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채무조정과 관련한 금융회사-신복위-법원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총 8조7000억원을 투입해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 사업지원 명목으로는 총 42조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금융위에서 41조2000억원을 중소기업벤처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을 지원한다. 오는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로 인해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주가 신청할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총 변동금리 주댁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아울러 대출 최장 만기를 40~50년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청년 전세대출 대상·한도 확대,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확대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주거, 채무조정, 서민금융 등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춰 올해 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14 15:13:27 이승용 기자

올 여름 '야놀자'서 10% 할인 받고 어촌마을 관광

해양수산부와 관광·여가 플랫폼 '야놀자'가 손잡고 여름 한 달간 어촌체험마을 관광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한 달 간 '여름휴가 어촌으로' 기획전을 연다. 13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체험, 숙박, 음식 등으로 구성된 묶음 상품을 약 10%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최근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한적한 어촌마을로 유도하고, 어민 소득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전남 고흥군 연홍마을의 경우 주말 기준 8만원에 판매하던 펜션 숙박권을 마을 자체 할인을 더해 주중 4만원, 주말 5만원에 판매한다. 강원 양양군 수산마을의 투명카누 체험, 전남 완도군 북고마을의 전복 채취 및 해상 가두리 체험, 충남 보령시 무창포마을 바지락 캐기 체험 등도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야놀자 홈페이지·앱(App) 상단 배너와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야놀자를 통해 어촌체험관광 온라인 이용권을 구매한 후 마을 현장에 방문해 제시하면 된다. 사용하지 못한 온라인 이용권은 11월 15일 전액 환불된다. 최 과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한적한 어촌에서 체험관광을 즐기고, 어촌 주민들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4 14:01:23 원승일 기자

동반위, KOTRA와 中企 ESG 경영 확산 돕는다

ESG 교육·컨설팅·해외마케팅등 종합 지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14일 동반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예산, 인력이 부족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컨설팅·진단평가·해외마케팅 지원 등 ESG 종합 패키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KOTRA는 동반위가 선정한 ESG 우수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조사 수수료 할인(20%)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설명회 참가비 할인(2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선정 우대 ▲한국 우수상품전 선정 우대 등 다양한 해외 진출 서비스를 우대 제공한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동반위는 지난해부터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추진해 중소기업 610개사를 지원했다"면서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7-14 13:41: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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