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석유류·농축산물 등 소비자물가 6%대…IMF 이후 24년만에 최고

석유류, 농축산물 등 가격이 모두 오르며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6%대로 치솟았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다. 전월 5.4%보다 0.6%포인트 오른 수치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3월 들어 4.1%로 처음 4%대를 넘어선 이후 4월 4.8%를 기록했고, 5월에는 5.4%, 6월 들어 6%대까지 상승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과일, 채소 등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도 확대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7.4% 상승했다. 이는 1998년 11월(10.4%)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크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5.4% 올랐다. 지난 1월(6.0%)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2022-07-05 09:06:32 원승일 기자

택배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료 절반만 낸다…1년 더 연장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은 1년 간 더 산재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올해부터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 화물차주 등의 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료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고위험·저소득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경감을 내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특고 6개 직종 종사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산재보험료를 절반만 납부해 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특고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재보험료 50% 경감을 올해 7월부터 1년 간 더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강화되면서 대부분의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며 "특고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 6개 직종 외 올해부터 유통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도 추가로 산재보험료 50%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공단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약 398억원의 보험료가 줄어 특고 78만7000여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게 됐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연간 800억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고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산재보험 진입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04 14:20:58 원승일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서민, 과도한 상환부담 없도록 방안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오전 '긴급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이 원장과 전략담당 부원장보 및 8개 부서장이 참석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및 금융회사의 부실위험, 외화유동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과다채무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차주부실 및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건전성 리스크를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대응체계를 구체화하라"고 당부했다. 은행과 관련해선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금리인하 요구제도 활성화 ▲취약차주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의 경우 대외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관련취약부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 금융회사별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은 자체 자본관리 강화 및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취약회사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필요시 조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지표 추이 및 외국인 투자매매동향에 대한실시간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 공동으로 증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별 대응능력을 상시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금융투자 부문에선 시장지표 추이 및 외국인 투자매매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증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별 대응능력에 대한 상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증권사의 해외 대체 투자 일일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 외환 부문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등 대외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취약 금융회사별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중소서민과 관련해서는 신용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가계·부동산PF ·경기민감업종 대출 등에 대한충당금추가 적립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04 14:17:54 구남영 기자

중기부, 반도체등 핵심산업 中企 R&D에 90억 지원

'中企 기술혁신개발사업' 대상 유망 기업 47개사 선정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등 중소·벤처기업의 미래 핵심산업 연구개발(R&D)에 9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과제에 미래 핵심산업 유망 중소기업 47개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갖춰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4년간 6억~20억원을 지원하는 R&D 사업이다. 선정 과제들의 기술분야를 살펴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설계기술 및 장비 국산화를 위한 과제들이 다수 선정됐다.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인 팹리스 및 패키징·테스트 분야 선정과제가 많았다. 팹리스 분야에선 5G 통신용 반도체, 초고속 영상 인식용 고성능 SoC(System on Chip), 고신뢰성 측정 센서 개발 등에서 7개 과제가 선정됐다. 또 패키징·테스트 분야에선 패키징용 플라즈마 처리장치, 검사용 프로브 헤드기술 등 제조·검사장비 관련 9개 과제가 뽑혔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미래 유망 과제가 다수 선정됐다. 세포치료제 개발, 항암 및 유전성신경질환 치료용 후보물질 발굴 등 신약 개발 관련 6개 과제가, 뇌졸중, 암세포 등 주요 질병 진단장비, 딥러닝 기반 구강 질환 진단서비스 등 헬스케어분야에 11개 과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 장대교 기술혁신정책관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 "특히, 중기부는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핵심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해 중소·벤처기업의 잠재 성장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4 12:00:05 김승호 기자

中企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 실효성 높아진다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등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5일 시행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권고 실효성이 더욱 강화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고충을 전담해 해결하는 옴부즈만의 활동에 더욱 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시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는 권고 미이행시 의무적 공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이 5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권고하더라도 상대 업무기관에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이나 회신을 반드시 보내야하는 의무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 규제개선 이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등 규제개선에 애로가 발생해 왔다. 또 개선을 약속한 사안임에도 옴부즈만과 민원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알 수 없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 '중소기업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이런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업무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옴부즈만에 회신하여야 한다.(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개선권고 미이행시 공표 의무화)는 내용이 각각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법정 기한내 제출하도록 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권고 미이행시 언론 등에 공표할 경우 업무기관의 대외 이미지 관리와도 직결돼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개선 권고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이 권한을 보다 적극적이고 소중히 활용하겠다"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4 12:00:04 김승호 기자

6대 뿌리업종 中企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社 모집

기초·5000만원, 소기업·2000만원 구분해 사업비 10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생산성본부가 6대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22일까지 모집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의 지원유형은 유형1(기초, 5000만원), 유형2(소기업, 2000만원)로 각각 나눠 참여기업이 자부담 없이 사업비의 100%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엔 컨설팅, 원가계산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프로세스 혁신(PI) 컨설팅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상생형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공공구매 중기간 경쟁 제품 신인도 평가 가점, 연구개발(R&D) 및 정책자금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수출상담회 등 우대,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및 홈앤쇼핑 참여시 가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중기중앙회와 한전은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과 경영지원을 위한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은 뿌리 관련 조합이 보유하고 회원사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변전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 설치된 노후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시 비용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사업은 뿌리기업·협동조합이 내일채움공제 납입시 기업부담금의 절반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중기중앙회와 한전은 상생 사업을 통해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의 에너지 소비 체질을 개선하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7-04 12:00:01 김승호 기자

'산업안전보건의 날' 이정식 고용장관 "산재 사망사고 여전"

7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을 맞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관련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행사(4∼8일)에 참석해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국제노동기구(ILO) 노동 기본권에 산업안전보건이 추가되는 등 안전보건 역사에서 큰 전환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수시로 촘촘하게 점검하고, 노동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함께해달라"며 "정부도 기업에 산재 예방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하청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해당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으로 정해 행사를 열어왔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포상식, 전시회, 세미나, 산업재해 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중점을 뒀다. 강검윤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이날 올 상반기 발생 중대산업재해 수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이 궁금한 내용을 답변한다. 5일에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대재해법 해석상 주요 이슈에 관한 논의' 행사가, 6일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례' 발표, 7일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 관련 세미나 등이 열린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날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원엔지니어링 신상병 대표이사 등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22명을 포상했다. 훈·포장 각 4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이다.

2022-07-04 11:17:22 원승일 기자

산업부,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 '주위'격상...대응 훈련 돌입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산업·무역·에너지 공공기관 13곳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사이버 공격 유형별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탐지, 전파, 조치(복구), 보고 등으로 대응하는 훈련이다.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격상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1일 공공기관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다.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올라간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정 대상을 목표로 랜섬웨어 공격을 하고 소프트웨어 약점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사례가 늘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암호로 바꿔 이를 풀어주는 대신 금전을 요구하는 공격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훈련 상황을 시찰하고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최고책임자와 영상회의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장 차관은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경제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사명감과 경각심을 가진다"며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04 09:45:27 최빛나 기자

중진공, 제조 소기업에 혁신바우처 120억 지원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조 소기업에 혁신바우처 120억원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제조 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제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중 지역별 개별사업공고상 참여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지난 1차 공고에선 총 498억원 규모로 일반 및 재기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를 지원했다. 이번 2차 모집에는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20억원)와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100억원)를 신설해 지원한다.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는 2020년 ~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가가 현장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천해 서비스 고도화 및 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를 뒷받침한다. 선정기업에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바우처 발급 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는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과 경제현안 등을 고려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지원한다.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주제에 따라 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 한도 등을 정할 예정이다. 사업 공고는 지역별 지원대상 업종과 시기를 고려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공고문 확인 및 사업참가 신청은 혁신바우처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 바우처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조 소기업의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7-04 08:25:09 김승호 기자

기보, 서울대와 손잡고 시스템반도체 中企 지원

유망 기업에 기술보증·투자…정책사업 지원등 기술보증기금이 시스템반도체 관련 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4일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SIPC)와 '시스템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회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발표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보와 SIPC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기술평가 및 기술보증·투자 ▲기술거래 및 기술보호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SIPC는 ▲관련 기업의 금융·비금융 수요 발굴 및 추천 ▲정책사업 지원 ▲기술자문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OMDIA)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산업 규모는 2020년 2695억 달러, 2025년 3178억 달러, 2030년 4231억 달러 등으로 매년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팹리스 규모와 기반이 취약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이 3%대에 정체되고 있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지난 5월부터 중소 팹리스가 보유한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보증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보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시스템반도체 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4 08:20: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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