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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정부 "명백한 불법, 중단해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해 원청근로자 8000여명, 사내 하청근로자 1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들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 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 장관은 파업 등의 문제는 노사 자율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부가 중간에 서고 원·하청 노사가 같이 해서 대화를 풀 수 있도록 추진을 시도했지만 그것조차 여의치 않았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화를 촉진하고 빨리 해결되도록 호소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 관련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서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노사 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와 사의 관계에서 풀어야한다"며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등 주변 기관은 노사 관계가 원활하게 되도록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형법상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 재물손괴죄 등으로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을 들어 이번 파업을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43일째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해 농성 중이다. 노측은 임금 30%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지난 달 2800억원 가량 손실을 봤고, 이달에도 매일 260억원씩 추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파업 관련 공권력 개입도 요청했다.

2022-07-14 11:41: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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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5월까지 세수 35조 더 걷혀도…나라빚 1018조

법인세, 소득세 등이 더 걷히며 올해 5월까지 국세가 작년보다 35조원 가량 더 늘어났다. 반면, 5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출로 나라살림 적자는 71조원으로 불어났다. 나라빚인 국가채무도 1018조원에 달했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9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4조8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혔기 때문이다. 올해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0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조원 더 늘어났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6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1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는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소득세는 고용 회복과 지난해 경기 회복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예상보다 더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도 소비, 수입 등이 늘어나며 3조7000억원 더 걷힌 3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세는 5조원 걷혔는데 유류세 30% 인하 등의 영향으로 2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세외수입은 정부 출자 수입과 과징금 증가 등으로 2조2000억원 늘어난 16조60000억원이 들어왔다. 이로써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5월까지 29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2000억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42조5000억원으로 60조6000억원 늘었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누계 기준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도 1년 전보다 22조7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3조원) 등 2차 추경 사업 집중 등에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계획 범위인 관리수지 적자(-110조8000억원)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가 났고,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8조4000억원 커졌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18조원으로 한 달새 17조8000억원 늘었다. 나라빚은 지난달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6월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04조5000억원으로 연간 한도의 58.9%에 달했다. 기재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와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2-07-14 11:13:2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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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5만곳 '100만원 지원금' 14일부터 신청

중기부, 추경예산 총 500억원 확보…8월26일까지 신청 폐업시기등 지원대상 조건 살펴봐야…온라인 교육 이수 개업연도 따라 신청 날짜 달라, 다수 사업체 1회만 가능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14일부터 신청받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총 지급금액은 5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에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8월26일까지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인 경우는 21일부터, 지난해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지난해 이후 개업자는 8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재기교육 모두 주말·공휴일 관계 없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안내문자에 따라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이 원칙이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26일까지 완료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2022-07-14 07:56: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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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 창진원장, 첨단 스타트업 직면 애로 청취나서

金 "글로벌 인증·인허가 관련 지원 모색하겠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사진)이 13일 차량사물통신(V2X) 시험 시스템 장비를 개발하는 웨이티즈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첨단 스타트업이 직면한 애로를 추가로 청취했다. 웨이티즈는 자체 개발한 V2X 시험 시스템 장비인 'WCEX-DRTS-V2V'에 대해 미국의 옴니에어(OmniAir) 컨소시엄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V2X 시험 장비 국제 인증을 획득한 것은 웨이티즈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김용문 원장은 이달 초에도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솔루션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안전자체평가(VSSA) 등재를 끝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를 방문해 기술 스타트업의 글로벌 인증·인허가 획득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웨이티즈 권순일 대표는 "자율주행은 글로벌 전역에서 상용화에 돌입한 신산업 중 하나로 미국·유럽 등 기술 선진국에서도 관련한 인증과 인허가 제도가 신설되고 있다"면서 "이때문에 언어·거리·문화·제도 등 다방면에서 차이가 있는 선진국에서 신설되는 제도에 대한 경험이 국내 스타트업은 상대적으로 열세이며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창진원은 기술집약형 창업, 특히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지원하기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힘을 모으고 있다. 웨이티즈는 2020년부터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지원사업에 참여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OmniAir 인증 획득도 그 지원 결과물 중 하나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기술수준은 결코 글로벌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글로벌을 선도하는 사례도 있을만큼 우수하다"며 "창진원은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개발한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인증과 인허가 관련한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3 16:00: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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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청년들 연장 수당도 못 받아…무더기 적발

연예인들과 일하는 연예기획사, 패션 스타일리스트 대다수가 근로계약서도 없이 연장 근로를 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12곳의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 12건, 패션 스타일리스트 43건 등 총 5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곳, 해당 기획사와 일정금액 이상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곳을 대상으로 감독했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경우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 때문에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지적돼 왔다. 고용부는 연예매니지먼트 소속 근로자 중에서도 근무여건이 열악한 연예기획사와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기본 권익 보호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연예기획사는 연장근로수당 1600여만원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위반 등 12건이 적발됐다. 이 중 2곳은 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 특성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이었고, 1곳은 적법한 도입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는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 적발됐다. 이민재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과 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여건을 설문조사한 결과 성희롱 피해 등 직장 내 괴롭힘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패션 스타일리스트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체결 등 실질적 개선 여부를 3개월 후에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연예매니지먼트 근로감독은 청년 보호를 위한 시작점으로서 향후 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기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2-07-13 13:18:2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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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출범 15년만에 재적 부금 20조 돌파

2030년께 50조 달성 예상…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등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15년만에 재적 부금 20조원을 달성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지난 11일 기준으로 재적 부금이 20조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출범했다. 이후 첫 해 30억원으로 시작해 10년차인 2017년엔 5조원, 2019년엔 1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현재 가입추세로 추산하면 재적 부금은 2025년에 30조원, 2030년에 50조원을 각각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은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또한 지자체에서 1년간 월 2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가입 후 2년간 단체상해보험 지원과 함께 고객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심리 무료상담 서비스, 전국 휴양시설 할인, 건강검진·예식장 할인, 영화·가족사진 이벤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출범 15주년을 맞는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고객의 한결같은 신뢰와 관심 덕분"이라며 "앞으로 2030년 가입자 300만, 부금 50조원을 목표로 가입자 확대와 고객 복지서비스 개발,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3 12:00: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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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투자 돕는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첫 제정

중기부, 관련 정책 세미나 열고 벤처캐피탈에 제시해 ESG펀드 운용 VC 'ESG 벤처투자 정책' 수립등 담겨 하반기 조성 ESG 전용펀드에 첫 시범 적용…VC 선정 국내 최초로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ESG 역량을 제고하고 이들 기업에 돈을 대는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생태계 조성을 돕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ESG 벤처투자 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ESG 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ESG펀드를 운용하는 VC는 ESG 벤처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ESG 투자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해야한다. 또 ESG 가치에 반하는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도입해 투자 프로세스에 적용해야한다. ▲무기, 소형 화기 및 탄약, 마약, 담배와 같은 비가치재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가 ▲도박, 성윤리 위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불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탄소 배출이 타 산업대비 높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을 영위하는가 ▲노동조건이 열악하거나 인권 유린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 등이 '네거티브 스크리닝 체크리스트'에 속한다. 표준 가이드라인은 또 투자 검토기업의 ESG 리스크 분석을 위해 EGS 표준 실사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다만, VC는 투자 검토기업의 성장단계, 산업군별 특성에 맞게 E, S, G 항목별 50% 범위 내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단계에선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지만 이후 투자 의사결정, 사후관리, 투자 회수단계에선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펀드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SG 경영은 스타트업·벤처의 성장과 가치제고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타트업·벤처는 정책자금, 판로개척, 기업공개 등 성장과정에서 ESG 경영요구를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ESG 역량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ESG 경영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선택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주요국은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2026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기후대응 이슈 중심으로 ESG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해외 주요 국부펀드, 공공연기금,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ESG 경영 상황을 벤처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추세로 ESG 경영은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중기부는 국내 처음으로 VC를 대상으로 마련한 'ESG 벤처투자 표준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조성하는 167억원 규모의 ESG 전용펀드에 처음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벤처·창업기업 등에 투자할 운용사도 이를 적용해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ESG펀드 운용성과를 토대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와 창업·벤처기업의 수용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ESG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한국벤처투자·VC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ESG 벤처투자 교육과정도 VC협회가 내년에 신설하는 등 ESG 기반의 벤처투자 환경을 확산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ESG 벤처투자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투자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 주도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해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2-07-13 12:0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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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협·단체 대표들, 창업 기업 발굴·투자 주도해달라"

역삼동 팁스타운서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 첫 개최 벤처협, 여벤협, 엔젤투자협등 7대 협·단체장 참석, 대화 참석자들, 주52시간제 보완·엔젤투자허브 확대 운영등 제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협·단체 대표분들이 본인의 업무와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창업 초기기업을 적극 발굴·투자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열린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주요 벤처·스타트업 협·단체장들에게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는 동반자로 협·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과의 자리엔 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김분희 회장, 한국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지성배 회장,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신진오 회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박재욱 의장, 한국기업가정신재단 남민우 이사장이 함께 했다. 강삼권 회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중기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됐고, 협회 역시 양질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협·단체장들의 정책 제안 시간도 가졌다. 김분희 회장은 "경직적인 주52시간제 근무제로 인해 벤처·스타트업은 인력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조속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한다"고 전했다. 고영하 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엔젤투자허브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성배 회장은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민간출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모펀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민우 이사장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창업동아리 활동, 창업가 만남 등을 통한 실무 위주로 전환해야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시간을 적극 확대해 민간의 목소리를 청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7-13 11:40: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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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84만명 증가, 절반 이상 60세…"하반기 고용 안갯속"

지난 달 취업자 수가 84만명 이상 증가하며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증가 폭은 석 달만에 꺾였고,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했다. 정부는 고령층 중심에 일자리 증가는 한계가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2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84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4만1000명(3.0%) 늘었다. 동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87만7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 폭 추세로 보면 둔화되는 모습이다. 올해 1, 2월 100만명 이상의 증가 폭을 보였던 취업자 수는 3월(83만1000명)에 잠시 주춤했다 4월(86만5000명), 5월(93만5000명)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 달 들어 증가 폭이 다시 꺾였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회복세를 보였던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금융 및 보험업(-5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7000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만6000명) 등의 취업자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7000명)과 제조업(15만8000명), 운수 및 창고업(12만6000명) 등은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47만2000명 늘어나며 전체 취업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50대 24만5000명, 20대 11만7000명, 30대 1만8000명, 40대 2000명 등의 순이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공공행정, 운수 및 창고업,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호조세를 보이며 취업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60세 이상에서는 제조업과 농림어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지난 달 62.9%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도 69.1%로 1년 전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달 실업자는 88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20만5000명(-18.7%) 감소했다.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88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45만6000명(-2.8%) 줄어들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구직단념자는 4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4만9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돼 이 같은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 지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가 축소되며 올 하반기부터 취업자 증가 폭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60대 이상 고령층을 위주로 고용이 증가한 것은 한계"라며 "4분기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의 영향으로 하반기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 중 채용된 일시 방역인력도 축소가 예상되나, 최근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으로 실제 축소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내년에는 기저효과와 직접일자리 정상화 등으로 증가 폭 둔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7-13 10:32: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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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온열질환' 비상…근로감독관 1300여명 현장 점검

최근 폭염에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노동자들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근로감독관 등 130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면서 온열질환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이 큰 건설업·제조업 등 1900여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현장점검의 날에 맞춰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 명을 동원해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며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사업주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점검에서 물과 그늘, 휴식 등 열사병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의 날에는 고용부가 격주 수요일마다 현장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중 고위험 사업장 500여곳도 포함됐다. 고위험 사업장은 5~50인 제조업 13만여곳의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컨베이터 같은 위험 기계·장비 보유 등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1800곳을 선정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김 정책관은 "현재 5~50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선별했다"고 말했다. 이어 "50인 미만 제조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 모두가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만들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한다"며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7-13 09:31:4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