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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 창진원장, 자율주행 스타트업 방문 '애로 청취'

오토노머스에이투지서 간담회…金 "글로벌 인증등 취득 지원"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이 글로벌 첨단 스타트업이 직면한 애로를 청취했다. 창진원은 김용문 원장이 지난 5일 실도로 주행을 통해 검증이 수행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를 방문해 이 회사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안전자체평가(VSSA) 등재를 끝냈다. 미국 정부는 3~5레벨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자체평가(VSSA)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애플, 웨이모, BMW, 포드 등 글로벌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안전자체평가에 등재를 완료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세계에서는 27번째로 등재한 기업이 됐고 국내에서는 최초 사례로 기술의 혁신성 등을 모두 인정받았다. 한지형 대표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첨단 스타트업의 가장 주된 애로로 ▲신기술 완성을 위한 실증환경 ▲글로벌 인허가 획득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재를 꼽았다. 신기술 중에서도 특히 자율주행은 안전과 직결되는 기술로 끊임없는 실증은 필수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국내 최초로 유상 운송서비스 등록증을 국토부로부터 취득해 현재 세종 자율주행버스 서비스 실증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 대표는 "신기술은 글로벌 표준 또는 인증 및 인허가 제도가 부재하거나 신설된 경우가 많다"면서 "자율주행과 같은 신기술은 글로벌 선진국에서도 규격, 표준, 인증·인허가를 신설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타트업은 이를 취득하기 위한 정보와 경험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첨단 스타트업이 제품·서비스화 단계에서 겪는 애로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등 사업을 통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와 같은 국내 최정상급 기술 전문기관과 스타트업을 끊임없이 연결해 글로벌 인증·인허가 등을 원활히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6 10:53: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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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44곳에 1240억 규모 스케일업금융 지원

회사채→유동화증권 구조화→매각→자금조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 44개사에게 124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금융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스케일업금융은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증권(P-CBO)으로 구조화해 민간투자자 및 중진공에게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스케일업금융은 민간투자자들이 유동화증권 인수자로 참여함으로써 정부투입 재정금액보다 많은 3배 이상 수준의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중소기업으로의 자금지원 규모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올해 중진공은 ▲BIG3 ▲D.N.A ▲탄소중립 등 신산업 혁신성장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이번 스케일업금융 회사채 발행에 참여한 기업은 혁신성장분야가 59.1%를 차지한다. 평균 매출액 541억원, 종업원 수 106명, 업력 20년의 성장기 중소기업이다. 신용평가등급은 B+등급이 84%(BB-등급은 1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회사채 발행금리는 신용평가등급별로 차등 적용되고 만기는 3년, 기업당 발행규모는 평균 28억원 수준으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60억원까지다. 중진공은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저변 확산과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케일업금융을 중소기업 금융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을 갖춘 사회적 채권(1등급)으로 공모 발행해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스케일업금융은 자체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혁신분야 성장기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6 09:34: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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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中企 판로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연구개발특구 기업 지원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추가로 나선다. 홈앤쇼핑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중소기업의 홈쇼핑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두 기관은 과학벨트 및 특구 내 기술 및 사업화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홈쇼핑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제품 홍보와 매출 증대 등 기업성장을 도모하기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방송판매 및 소요비용 지원 ▲판매 수수료 할인 ▲우수 중소기업 공동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공동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기업 홍보와 판로 진출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구 및 과학벨트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협업이 곧 경쟁력인 시대다.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섭 홈앤쇼핑 각자대표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라는 기업 미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특구재단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과 고객을 위한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7-06 08:59: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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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소상공인도 뒤이을 것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노동계가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 등 경영계도 최저임금 관련 이의제기 의사를 밝힌바 있다. 노사 모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은 '법정시한 내 처리'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제기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수준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1만원은 이번에도 달성하지 못 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어 최종 요구안으로 10.0% 오른 1만80원을 제시하며 1만원 수준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일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고용부 장관 앞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노총은 이번 이의제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에 앞서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제기할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6% 오른 9330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빠른 시간 내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2-07-05 14:54: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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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여전사 유동성 확보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여신전문회사 자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비상자금 조달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14곳의 여전사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추가적인 대출처 및 대주주 지원방안 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스테그플레이션 등 금융시장 변동 위험요소에 관한 대비를 요청한 것이다. 이 원장은 여전사의 자금 유동성과 함께 건전성, 리스크 관리 등을 당부했다. 여전사의 경우 수신 기능이 없어 예금 형태의 자금 확보는 불가능하다. 자금 조달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유동성 및 위험 관리에 신경 쓸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날 '여전사 CEO 간담회'에는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 황수남 KB캐피탈 대표,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 등 7개 카드사 CEO와 박승오 하나캐피탈 대표 등 7개 캐피탈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미래 전망을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당부드린다" 며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시장 악화에 대비해 기업 대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에 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취급 관행 정착을 요구했다. 그는 "현금서비스, 결제성 리볼빙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신경쓸 것을 요청 드린다"며 "여전사가 자체 운영 중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무적 곤경에 처한 차주가 조기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를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의 금리 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여전사와 함께 '기업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 또한 언급했다.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에 앞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여전사들이 과거 10년간 저금리 기조 및 경쟁심화로 부동산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했고 최근엔 고유업무 자산도 초과했다"며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대출 취급 시 담보물이 아닌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여신심사를 하고, 대출취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07-05 13:28:5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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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3 美 CES 참가 창업기업 모집

서울시등과 'K-스타트업 통합관' 운영…약 20곳 선정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가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3에는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K-스타트업(K-STARTUP) 통합관'을 공동 운영해 전시부스 규모를 확대하고 IR피칭, 투자 상담 등 현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기업에게는 우선 9월부터 혁신상 신청서 작성 교육과 선배기업의 혁신상 수상 전략 강연 등 전시회 참가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지원한다. 전시회 기간중에는 기업 개별 전시와 홍보 영상·판촉물 소개 등 참가기업을 적극 홍보하고 투자상담과 바이어 미팅, IR 피칭 등 현장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기업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시회 이후에도 주요성과와 우수기업 인터뷰 등 언론 홍보와 함께 참가기업 간 네트워킹·리뷰세미나 등 전시회 참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기업에 대해선 서류 및 인터뷰 심사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며 주최측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의 별도 심사를 거쳐 약 20개사를 최종 선정한다. 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세계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진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CES 2023에서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가전제품 박람회로서 세계적인 혁신 기술들과 제품, 글로벌시장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 중 하나이다. 전시회는 내년 1월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예정돼 있다.

2022-07-05 12:00: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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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오는 12일 시작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연 평균 6~8% 수준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그 중 본인에게 적합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되는 절차로 이어진다. 또한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존 상품 만기 도래 후 2주 이내 근로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 이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위험자산한도 규제의 예외를 적용받아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05 11:35:0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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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6%대, IMF 이후 24년만에 최대 "7~8%대 오를수도"

석유류, 농축산물 등 가격이 모두 오르며 지난 달 소비자물가가 6%대로 치솟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석유류,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대내적으로는 과일, 채소 등 농축산물 가격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현재 물가의 고점을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7~8%대로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다. 전월 5.4%보다 0.6%포인트 오른 수치다. 상승 폭으로 보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고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3월 들어 4.1%로 처음 4%대를 넘어선 이후 4월 4.8%를 기록했고, 5월에는 5.4%, 6월 들어 6%대까지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998년 11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신청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 이었다며 "최근에는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농축산물 오름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석유류 등 공업제품이 1년 전보다 9.3% 올랐다. 경유(50.7%)와 휘발유(31.4%), 등유(72.1%) 등 석유류 가격만 39.6% 상승했다. 빵(9.2%)과 가공식품(7.9%) 가격도 많이 올랐다. 농축수산물도 축산물(10.3%)과 채소류(6.0%)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4.8% 올랐다. 돼지고기(18.6%)와 수입소고기(27.2%)는 물론 배추(35.5%), 수박(22.2%) 등도 가격이 크게 뛰었다. 이는 가뭄과 곡물 사료비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기·가스요금이 오른 탓에 전기·가스·수도도 1년 전보다 9.6% 상승했다. 다만, 이달 1일부터 적용된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분은 6월 물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다. 개인서비스는 외식(8.0%) 가격이 크게 오르며 전년대비 5.8% 상승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8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집세는 1.9% 올랐는데 전세는 2.7%, 월세는 1.0% 각각 상승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7.4% 상승했다. 이 또한 1998년 11월(10.4%)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어 심의관은 "코로나19 이후 소비가 회복되면서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올랐다"면서도 "국제 에너지 비용 상승, 곡물가격 상승 효과 등 여전히 대외적인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들이 주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얼마나 더 오를지 고점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아 물가 고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제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가팔라 7~8%대 물가 상승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정부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영향으로 향후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동향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그동안 발표한 물가 안정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5 11:26:0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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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1호 결재 서명

심덕섭 고창군수가 취임 후 1호 결재로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서명했다. 이는 '군민행복과 활력넘치는 고창'을 최우선 군정 목표로 정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심 군수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어려운 군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재난지원금'은 추석전인 8월 하순께 군민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고, 1가구당 10만원을 추가로 받게된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총 40만원을, 4인 가구의 경우 50만원을 받게된다. 관련 예산으로 모두 82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지불방법은 선불카드 방식으로 확정됐다. 선불카드는 지난 3년간의 경험으로 다수 군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을 제한(3개월)할 수 있어 단기간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관련 고창군은 제9대 고창군의회 의원들을 찾아뵙고 사전협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대를 마련해 가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적 영역에 있는 것을 민간에 풀어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5 10:47:22 양수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