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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제조업 정체 등 경기 회복세 위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회복세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대면 서비스업 등 내수는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7일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대외여건 악화로 제조업이 정체되며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지정학적 위험과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5.7%로 전달(76.5%)보다 감소했다. 제조업 업황 기업심리지수(BSI) 전망도 6월 85에서 7월 82로 하락했다. 이어 KDI는 "방역조치 해제 영향이 확대되며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도소매업(5.5%)과 운수 및 창고업(14.3%), 숙박 및 음식점업(20.5%)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설비투자도 5.1%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고물가가 지속되며 6월 들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KDI는 "물가상승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심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6월 수출은 5.4% 증가하며 전월(21.3%)보다 증가율이 낮아졌다. 반면,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기준으로 보면 수출 증가폭이 10.7%에서 15%로 확대됐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 가속화 전망으로 지난 달보다 4.9% 오른 1298.4원을 기록했다.

2022-07-07 13:38: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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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독성평가 전담

성균관대학교가 독성평가 전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3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보건센터로 최초 지정한데 이어 성균관대학교를 추가해 총 3곳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호흡기계 질환과 기타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평가단 심의를 거쳐 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된 염증 등의 영향과 비호흡기계 만성질환의 발생 기작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광범위한 조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와 질환별 독성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등 연구 협력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보건센터의 연구 결과들은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자료로 활용된다. 정현미 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독성평가 전담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근거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며 "보건센터 확대 운영과 지정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가 호소하는 다양한 건강피해를 다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7 11:07: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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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부, 中企 성장막는 규제 발굴·해소 나섰다

경기 하남시청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 열어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지역 덩어리 규제 해소 등 건의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해소에 나섰다.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개발제한 등 지역 덩어리 규제 해소, 중소유통물류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7일 중기중앙회,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하남시청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이현재 하남시장,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전기료, 인건비 등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데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예산 한 푼 안 쓰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대통령께도 건의드렸었는데 LED 조명의 경우 와트(W)별로 전부 인증을 받아야하고 그 종류도 7개에 달해 업체당 매년 1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유형의 규제들이 참 많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덩어리규제와 그림자규제 등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정부와 중소기업인들이 힘을 모아 이번 만큼은 규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충족하면서 사업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외국인 근무지 변경 횟수 축소(5회→2회) 등 고용규제 개선을 정부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가 중첩 적용되면서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줄 것도 호소했다. 서민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유통업의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 제정도 건의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참여 제외 규정 삭제 ▲산업단지 규제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건의사항으로 나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내에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7-07 10: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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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 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우리나라가 중국에 내줬던 '1등 조선' 타이틀을 4년 만에 탈환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주도하는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세계 발주량이 증가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아용 전집 도서 제조·판매 사업자인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철강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 윤석열 대통령 6일 육·해·공 삼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를 방문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했다.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는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는 국방부장관이 주재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열렸다. ▲당정이 민생 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高) 위기 극복 차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주요 민생 현안 및 대응 방안과 입법 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 '징계 심의'를 앞두고 당 내부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내부 갈등으로 몸살 앓는 가운데 이 대표 징계 논의가 오히려 당을 위기로 내모는 길이라는 비판이다.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음에도 이 대표 측이 여론전을 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회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선 중앙위원회 100%를 반영하는 절충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고(高)금리로 이자 부담에 직면한 서민들을 위해 금리 비교와 대출 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 비위로 논란이 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쟁력 지속에 어려움을 겪던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견고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물가 인상 등으로 반발이 거세진 등록금 인상 문제에는 선을 긋고, 대학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수도권대학 규제 완화와 지방대학 안정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히면서 행보가 주목된다. <산업부 한줄뉴스>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부부진(경기침체) 등이 계속 이어져 하반기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중소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최우선 경영전략은 '내실화'와 '리스크 관리'로 모아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중순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2년 하반기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기에 비해 하반기에 '악화될 것'이란 답변이 34.4%로 '호전될 것'(17.6%)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IT 기업들이 본격 재택근무체제로 전환하고 나서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정책 관련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IT 업계 전반의 근무형태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는 중이다. ▲이스타항공의 재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가 공시된 내용과 달라 '허위내용'으로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대해 특별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쌍용차가 5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토레스 미디어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과 선목래 쌍용차 노조위원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쌍용차의 최종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그룹의 곽재선 회장을 비롯해 KG그룹 관계자들도 행사에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쌍용자동차의 정통 스프츠유틸리티차량(SUV) 무쏘의 헤리티지(유산)를 계승하면서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신차 '토레스'(Torres)가 공식 출시했다. 토레스는 쌍용차가 2018년 이후 4년 만에 선보인 신차다. <유통·라이프> ▲유통 대기업들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 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함도 있지만 자사가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본업인 유통과 야구를 결합한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포부가 실현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와 야구단을 연계한 마케팅이 '팬덤'을 구축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9000명을 넘어서며 2만 돌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약 6주 만에 일일 확진자 수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다. 또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였다가 15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당분간 이런 유행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방역 당국은 대응 방안을 정비하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서울 강남 및 수도권의 주택 매매, 전세 가격이 주변 지역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BOK이슈노트 '주택가격 전이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에는 특정 지역의 개발 기대감 등 국지적 요인에 따른 상승세 확산도 상당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선이 소득과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80%로 완화된다.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도 인하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연 5%가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에 대해 1년간 금리를 연 5%로 낮추고, 초과분은 은행이 대신 감당하는 등 '취약차주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올해 1분기 가계 여윳돈이 전년 동기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증가한 데다 주택투자 둔화 등에 따라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1분기 중 자금순환'에 따르면 올해 1~3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6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조1000억원보다 9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금융당국이 전체 은행의 예금과 대출이자 차이(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이날 금융위원회는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 축소가 예상된다. 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개선 요구로 카드업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원장이 최근 증가한 리볼빙을 지적한 이유는 금리, 세부 조건 등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지주가 2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지만 하반기에 상승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사는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를 통해 이미 리스크 관리에 돌입한 모습이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6521억원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공개(IPO) 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7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줄줄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소부장 강소 기업들은 기관 대상 수요예측에서 100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흥행을 보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소부장 기업 7곳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 중이다.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는 영창케미칼, 에이치피에스피, 아이씨에이치가 있으며 2차전지 관련 종목인 성일하이텍, 세빗켐, 에이치와이티씨가 준비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 실적을 나타냈지만 손보사들이 식구를 줄이며 일자리는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손보사는 전년 동기보다 25.4% 늘어난 1조6519억원의 순이익 거둬들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운행량이 줄자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2022-07-07 06:00:2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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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는 8월부터 은행 예대금리 매달 공시한다"

금융당국이 전체 은행의 예금과 대출이자 차이(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금융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 등 기준에 맞춰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에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이 아닌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기존 은행 자체 신용등급 5단계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9단계(50점 단위)로 변경해 공시하게 된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반영됐다. 금융위는 실제 소비자가 예금금리에 적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 외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과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은행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요구와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 반기별로 공시하면서도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해 연 2회 정기·수시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이번 달 금리정보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금리산정 체계 정비와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06 15:45:3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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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선정, R&D 혁신제품들 면면 살펴보니

상반기에 36개 제품 선정…2020년부터 총 225개 이름 올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6개를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25개 품목이 우수R&D 혁신제품에 이름을 올렸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제품 가운데 혁신성과 공공성 등에서 우수한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부문의 수의계약 및 시범구매 등 중소기업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혁신제품은 우리 사회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산업안전 및 에너지·환경, 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료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혁신제품들로 구성됐다. 한국조명의 '컷오프형 LED 램프'는 가로등, 터널등, 투광등 등 실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조명등기구에서 사용하던 메탈, 나트륨, 수은 등의 광원을 LED로 대체한 제품이다. 특히 이 제품은 폐기해야만했던 기존 조명기구를 그대로 활용해 광원만 LED 조명으로 교체만 하면 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제이씨에프테크놀러지의 '마이크로 도플러 프로세싱 기술 적용 생체신호 모니터링용 비접촉식 레이더 센서'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의 자가 관리, 수면 건강 등 비대면 관리가 가능한 비접촉식 레이더 센서로 고독사, 낙상 등 응급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와 마이크로 도플러 신호처리 기술을 사용한다. 사이텍이 선보인 '친환경 전자종이 버스정보안내기'는 독립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 구동해 도심 외곽 등 정보 소외지역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는 전자종이 버스정보 안내기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옥외 공공게시판, 공사현장 등에 활용해 탄소를 저감하고 소외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그만이다. 피앤씨솔루션의 'HMD AR Glass'는 머리에 착용하는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장치로 자동화,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 물류, 생산, 제조 등 어느 곳에서나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리즈의 '3D레이저를 이용한 축산농장 사료저장고 및 원료사일로 (재고)관리시스템'도 이번에 혁신제품으로 선정됐다. 이 제품은 3D 레이저를 이용해 축산농장의 사료저장고인 사료빈이나 사료공장의 원료사일로 상부에 올라가지않고도 PC, 휴대폰을 이용해 저장고 내부에 적재돼 있는 사료·원료 재고 및 형태 파악이 가능하다. 대흥실업의 '폐페트병을 활용하는 수상태양광경광등 부표'는 낮엔 태양광에 의해 자동충전하고, 밤에는 자동으로 점등점멸해 해상의 양식시설물이나 해수욕장 안전선, 갯벌체험장 대리 유도선 등의 위치를 표시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그린켐텍의 '습윤형 친환경 비산먼지방지제'는 국내 최초의 습윤형 친환경 비산방지제다. 천연계면활성제를 원료로 사용해 무독, 무자극성이 장점이어서 수질오염이 없고 입자특성에 따라 맞춤식 제품 생산도 가능하다. 에네트의 '에너지 절약형 부상장치를 이용한 조류제거설비'는 해수 및 하천, 호수, 저수지 등에 발생하는 적조나 녹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장치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이들 제품은 이달 중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한 후 3년 동안 혁신제품 금액 한도 없이 공공부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구매로 인한 손실 발생시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 적용과 중기부, 조달청 등 정부부처의 시범구매 등 다양한 판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장대교 기술혁신정책관은 "같은 제도를 통해 발굴한 혁신제품이 사회 인프라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곳곳에 적용돼 국민편의 향상과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널리 도입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상 시범구매 지원 및 구매상담회 등 우수혁신 제품의 홍보와 판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2차 공고를 8월 중에 시행해 연말까지 60개 안팎의 혁신제품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022-07-06 15:22: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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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등 기업 '중대재해법' 우수사례 보니…"안전 전담조직"

한국필립모리스와 삼성물산, 부산환경공단, 한국남동발전 등 4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곳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둬 노동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기업 안전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7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제조업, 건설업, 공공 및 발주처, 기타업종 등 각 분야별 기업들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공법을 선정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강화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위험관리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협력사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등도 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은 각 공정별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연간 목표를 수립해 개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소통창구를 운영해 안전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환경공단은 안전사고 없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안전관리처'를 전담조직으로 뒀다.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국남동발전도 안전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해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렸다. 또,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계 유도자 상시 배치, 안전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4개 기업의 우수 사례는 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핵심 사항"이라며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방법론을 공유해 안전문화가 산업현장에 안착되고, 정부도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2-07-06 15:13: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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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와 한국공학대,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 선정

고려대학교와 한국공학대학교가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특성화 대학원으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2개 대학에 3년간 약 40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난 4월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을 대상으로 사전 검토와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2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개 대학은 올해 9월부터 석·박사 과정과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 매년 학교당 2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측정 및 분석, 탄소중립 이행평가 기술 등이다. 특성화 대학원 대학원생은 산학연계 신규사업, 현장실습(인턴십) 등 필수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으로 양성돼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이나 한국공학대 탄소중립혁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장 정책관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 이라며 "탄소중립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6 14:26:3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