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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빅스텝 추진시 기업 이자 부담 3조 9000억 늘어 대비책 마련 시급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 인상)을 추진되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3조 9000억 원 늘면서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2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정책금리가 이르면 7월말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고공행진 중인 국내 물가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인상이지만 기업과 가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SGI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성장 둔화 등 경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소기업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 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0.5%포인트(P) 인상시 대기업은 1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 이자 부담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SGI는 기준금리 변동으로 단기적 경기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금리를 높일 경우 나타나는 성장 손실 비용(희생률)을 분석한 결과 물가상승률 1%포인트를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을 0.96%까지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 희생률(0.6~0.8%)보다 높았다. 국내 경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금리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SGI는 "이미 원자재가격 상승·임금인상 압력 등으로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금리인상 속도 조절과 법인세 인하 등 조세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과 기술혁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의 전반적 전환"이 필요하며 "탄소중립 전환처럼 변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기업들이 위기 아닌 기회로 인식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정부의 금융지원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방대하고 장기적 효과를 가져온다"라며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제상황 진단과 경제주체의 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7-11 14:41:5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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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세상] 'ESG경영' 독보적 1위 'SK'...최태원 회장 필두 '성과↑, 역량↑'

"지금까지 ESG 이슈들을 적당히 대응 또는 수비하고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한다" 최 태원 SK그룹회장의 말이다. 최 회장은 국내외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최근 SK베트남 정부 탄소 감축을 위한 포괄적 협력 MOU 체결식에 참여해 형식적인 슬로건으로 외치는 ESG 가 아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SG 공시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국내외 기업들이 ESG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분위기다. 국내외 투자업계들이 ESG 등급을 기업가치 평가에 포함 시키고 나서면서 ESG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ESG 경영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추구하는 적극적인 대표 그룹은 'SK'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ESG 경영을 챙기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SK그룹은 환경에 집중한다. 이에 지난해 그룹 내 최고 의사 협의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에 환경사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줄이기 등 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환경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환경분야 마이너스 가치를 제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툭히, 2020년에는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글로벌 캠페인인 RE100에도 국내 기업 최초로 가입했다. 현재 RE100에는 SK(주),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8개사가 국내 기업중에서는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다. 당시 최태원 회장은 ESG경영과 SV(사회적가치)를 강조하며 국내기업들의 RE100 가입 흐름을 선도했다. ◆수년간 ESG 강조해온 최태원...성과 두드러져 이처럼 ESG에 진심인 최태원 회장은 수 년간 ESG를 강조해왔다. 2016년 최 회장은 그룹의 경영철학과 ESG 활동 실천 및 추구 방법론 SKMS(SK Management System)에 기업은 경영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2018년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서는 "환경문제가 심각한데...환경 주도권을 만들어 내야 한다.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어 2020년 CEO세미나에서는 "SK그룹의 모든 계열, 관계사가 각자 사정에 맞는 사업 모델과 환경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 확대 경영회의에서는 "CEO들은 각 사의 성장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에 맞춘 스토리는 지속성을 띄어야 할 것"이라며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ESG경영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며 관계사들의 빠른 변화를 강조했다. 2021년 CEO 세미나에서 "2030년 전 세계 탄소 감축 목표량(210억 톤)의 약 1%인 2억톤의 탄소를 줄이는 데 SK가 기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에 따른 일환으로 지난 5월에는 사회적 가치 화폐화 산출 원칙을 공개했다. 당시 최 회장은 "긍정적인 측정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와의 소통 과정 등에서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최 회장의 적극적인 노력에 SK는 두드러지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SK그룹은 2020년과 2021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를 획득했다. 특히 SK그룹의 주요 계열사 12개가 모두 ESG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으면서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또 2021년 한 해 동안 SK 전 사가 창출한 사회적가치는 18조원으로 산출됐다. 이같은 성과는 SK그룹사 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의 적극적인 전략 실천도 한몫했다. SK(주)는 2020년 12월 수소사업 추진단 신설해 수소 관련 사업 시너지 효과를 높히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부터 그랜밸런스 2030 전략을 펼치고 있다. SK옵티마이저시스템을 운영하고, 하이닉스는 폐기물배출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SK E&S는 세만금 간척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 등을 마련해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K그룹의 ESG 경영활동에는 다른 기업들과 다른 차별성이 있다. ESG경영도 시대 변화에 맞춘다는 것. ◆ 시대 변화에 발맞춰...디지털전시관 개관 등 ESG 경영 활동이어가 특히 최근 SK그룹의 ESG 경영 활동이 눈에 띈다. SK그룹은 지난달 16일 2030년까지 SK가 감축하기로 한 탄소량과 실천 계획 등을 디지털로 구현한 전시관을 충청북도 충주 인등산에 개관했다. 인등산에 설치된 전시관에는 SK가 넷제로 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법론 등이 제시돼 있다. SK는 지난해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시점(2050년)보다 앞서 넷제로 경영을 조기에 달성하자고 결의했다. 2030년 기준 전세계 탄소감축 목표량(210억톤)의 1%(2억톤)를 줄여 넷제로 경영에 속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넷제로'는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SK는 9개 분야에 걸쳐 친환경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이번에 개관한 전시관에 담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으로 친환경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에 3730만톤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SK가 운영중인 탄소중립 산림협력 사업 프로젝트로 향후 30년간 매년 4만3000톤의 탄소가 흡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는 이를 기반으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축, 환경보전과 부가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전시관은 인등산과 자작나무 숲을 모티프로 내부를 꾸몄다. 전시관 중앙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상징하는 '생명의 나무'를 설치했고 나무 주변에는 '9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넷제로 달성 방법론이 담긴 키오스크를 배치했다. 모바일 도슨트로 키오스크의 특정 아이콘을 촬영하면 SK가 구축한 9개 친환경 기술 생태계와 탄소절감 효과를 증강현실로 볼 수 있다. ◆종로타워 7000억원에 사들여 '그린캠퍼스' 출범 SK는 서울 도심권역의 랜드마크인 종로 타워를 7000억 원에 매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매입시기와 방식 등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SK가 빠른 시일내에 종로 타워를 인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SK가 친환경 사업 강화를 위해 종로타워에 6개 환경 사업 계열사인 '그린캠퍼스'를 출범 시켰기 때문이다. 그린 캠퍼스는 SK그룹의 경영 방법론인 '공유 인프라'의 하나로 참여 관계사들이 물리적 공간과 지식, 정보 등 유무형 자산을 공유,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종로타워에 입주한 계열사만 6개로 참여 회사 중 3개사(SK E&S · SK에코플랜트 · SK에너지)는 환경사업 관련 조직이다. 그 외 3개사(SK지오센트릭 · SK온 · SK임업)는 전체가 '그린 캠퍼스'로 옮겨왔다. 전체 캠퍼스 임직원은 1200여 명에 이른다. 앞으로 그린 사업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 추가 입주가 예상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 글로벌에서도 환경활동 적극 SK는 또 해외에서도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의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레드플러스'(REDD+: 개발도상국의 황폐화된 산림을 조림사업으로 개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 사업과 스리랑카에서 나무를 심는 ARR(신규조림 및 재조림, 식생복원) 사업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했고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탄소배출권 확보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이밖에도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지역 조림사업,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 숲 복원사업, 베트남 꽝찌성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을 하면서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K-Forest'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SK는 2025년까지 청정 수소 28만톤 생산체제를 갖추는 목표 하에 미국의 수소 기업 플러그파워와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또 세계 최초 청록수소 생산 기업 미국 모놀리스(Monolith)社에 대한 투자로 핵심 기술을 확보한데 이어 지난 5월 SK㈜와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의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기업 테라파워와 포괄적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SK그룹은 앞서 구체적인 환경활동 실현이 SK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연결돼 가시화 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SK 관계자는 "기업이익은 처음부터 사회의 것이라는 시각으로 나무와 인재를 키우는 일에 매진했던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철학이 오늘날 SK의 ESG 경영을 비옥하게 만드는 토양이 됐다"면서 "숲을 소재로 글로벌 무대에서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1 14:14:2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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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증가 50만명대 꺾였다…"정부 직접일자리 축소"

최근 5개월간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해왔던 취업자 수가 지난 달 들어 다시 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약화됐다기보다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정부 직접일자리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148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5000명(3.3%)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만 보면 지난 1~5월 5개월 연속 50만명대를 기록했지만 6월 들어 50만명대를 밑돌았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최근 악화한 경기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됐던 정부 일자리사업 등 공공행정과 보건복지, 교육서비스업에서 조금 줄어들면서 가입자 증가세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이 포함된 공공행정 분야 가입자 수는 지난 달 41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7600명 줄어들었다. 감소 폭만 봐도 지난 5월(-5600명)보다 커졌다. 보건업(2만7400명)과 사회복지업(6만8900명), 교육서비스업(3만7700명) 가입자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코로나19 회복세로 증가 폭은 축소됐다. 다만, 거리두기 해제로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2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9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숙박·음식업도 전년보다 4만1000명 늘었다. 제조업 가입자 수도 36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 늘어나며 지난해 1월 이후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자통신(1만5000명)과 식료품(1만400명), 금속가공(1만명), 기계장비(8700명), 전기장비(8500명)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택시, 항공 등 운송업은 여전히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모습이다. 택시업(-5200명), 항공운송업(-700명) 등으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구조조정과 구인난 영향으로 조선업 가입자도 1년 전보다 1500명 감소했다. 6월 취업자 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60세 이상(21만5000명)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15만명), 40대(5만9000명), 29세 이하(3만명), 30대(2만1000명) 순이었다. 고용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시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6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55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87억원 감소했다.

2022-07-11 13:49:3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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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이 위험"…5년간 학교 공사 중 46명 숨져

방학 기간 때 학교에서 공사를 하다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여름방학 때 3명, 올해 겨울방학 때 4명이 공사 도중 사망했다. 정부는 전국 각 교육청과 함께 이번 여름방학 기간 안전관리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2021년 5년 간 초·중·고등학교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총 46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해 7월 초등학교 학생식당 증축을 위해 전기공사 작업 중 노동자가 감전돼 사망했다. 8월에는 고등학교 건물 내진 보강을 위해 벽체철거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떨어진 벽체에 깔려 숨졌다. 올해 1~2월 겨울방학 기간에도 4명이 사망했다. 공사 종류별로 보면 사망자는 증축·신축 공사 22명, 유지·보수 공사 18명, 철거 공사 2명, 기타 공사 4명 순이었다. 공사 금액별로는 1억~50억원 규모의 중소 규모 공사가 절반인 23명을 차지했다. 이어 50억원 이상 9명, 1억원 미만 14명 순이었다. 방학 때 사망사고가 집중된 원인은 방학 기간 내 공사 완료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각 교육청에 '건설현장 안전점검표'를 배포하고, 여름방학 기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 건설공사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방학 기간에도 각 교육청과 학교가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2-07-11 13:07: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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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대리점 A/S기사 700명 대상 '서비스 기술교육'

신제품 교육·기존 제품 교육등 2주차 구성 귀뚜라미가 전국 대리점 A/S기사 7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귀뚜라미보일러 전국 대리점 서비스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11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매년 보일러 비수기 시즌인 여름철에 제품 서비스 강화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원 서비스 교육에 집중하며 보일러 성수기를 준비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기록적인 불볕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 교육이 아닌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진행한다. 2022년 귀뚜라미보일러 전국 대리점 서비스 기술교육은 신제품 교육과 기존 제품 교육의 2주차로 구성해 이달 22일까지 이어진다. 1주차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가스온수기, 전기보일러, 카본매트를 비롯한 올해 신제품의 특장점, 구동원리, 내부 구조 및 부품 교체 방법 등 서비스 교육을 진행한다. 2주차는 기존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각방제어시스템, 사물인터넷(IoT) 조절기에 대한 제품 소개, 부품 사양 및 호환성, 주요 사례별 조치방법 등 심화학습이 이뤄진다. 특히,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과목별 질의응답 및 보강 교육 등 강사와 직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최상의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직원들의 교육 만족도와 프로그램 질을 모두 높이기 위해 지난 두달 동안 교육 동영상 제작과 강사 발굴에 최선을 다한 만큼 귀뚜라미보일러 서비스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11 09:16: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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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민 대상 '대한민국 동행세일' 이미지 공모전

이달 27일까지 접수…'위기를 기회로'등 키워드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9월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앞두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표 이미지 공모전을 연다. 중기부는 11일부터 27일까지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표 이미지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국민 판촉행사로 올해는 9월1일부터 같은달 7일까지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주제로 주어진 키워드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제작하면 된다. 키워드는 ▲위기를 기회로 ▲대·중소기업 상생 ▲대규모 판촉행사 ▲온 국민 축제 등이다. 이미지 제작 시 '행사명(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행사기간(9.1~9.7)'은 필수로 포함해야한다.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서체 등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접수는 중기부 누리집 공지사항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표 이미지 공모전' 게시글에서 하면 된다. 심사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1차 심사는 주제적합성 등을 고려해 중기부 내 대한민국 동행세일 담당 부서 및 전문가가 30개 작품을 선별한다. 2차 심사는 전문가 평가(50%)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50%)를 통해 진행된다. 최종 5점(대상 1명·최우수상 1명·우수상 3명)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총 상금 6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중기부 장관상도 수여한다. 시상식은 내달 말 추진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막식에도 초청한다. 수상 작품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관련 홍보물(누리집·온라인 배너 등)과 여러 매체에 다양하게 활용한다. 중기부 김중현 홍보담당관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우리 실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며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 한바탕 축제를 벌이고 내수 촉진도 이뤄야한다는 점에서 공모전을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2022-07-11 09:08: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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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사 앞다퉈 이의제기…정부 "재심의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에 이어 경영계도 반발하며 잇달아 이의제기에 나섰다. 노사 양측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올해 보다 5.0% 인상된 수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부에 이의제기한지 이틀 만이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틀 전 중소기업계도 "물가상승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다. 5.0%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경영계에 앞서 노동계가 먼저 불씨를 당겼다. 경영계 주장과 달리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최근 6%에 육박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번에도 수포로 돌아가자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했다"며 "이번 결정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의 잇따른 이의제기에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노동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노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결정된 인상안은 우리 경제 상황,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래 노사의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고용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2-07-10 13:21:4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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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야외노동자 사망사고 잇따라…6년간 29명 숨져

최근 폭염 속에 일하다 숨지는 노동자 수가 늘어나자 정부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달 들어 폭염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폭염에 따른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많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근로자는 182명, 이 중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69%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특별 점검 기간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을 지키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온의 실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공장 등에서는 작업장 내 냉방장치 설치, 아이스조끼나 아이스팩 지급 등 별도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고열, 빠른 맥박, 두통 등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면 사업주는 무더위 시간대 야외 작업 중지, 휴식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당뇨 또는 고혈압·저혈압 등 질환이 있거나 육체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을 하는 근로자 그리고 고령층 노동자는 작업 전후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작업 도중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일 경우 옆에 있는 작업자가 이름을 부르거나 등을 두드려 의식 저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식이 없거나 응급조치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폭염 기간에는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소홀로 인한 치명적 사고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업주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작업 일정도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10 12:29: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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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맞춤형 연수사업 활성화…연수과정 혁신나서

생활치료센터 종료 따라 하반기부터 中企 재직자 연수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연수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수과정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연수원 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개방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조치가 일상회복으로 전환되고 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에는 하반기 연수사업을 활성화하고 연수과정 혁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수현장혁신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안정곤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을 비롯해 6개 지역 연수원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산업 트렌드와 정책 방향에 부합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진공 안정곤 일자리본부장은 "지난 2년간 운영해 온 연수원 생활치료센터가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 기업연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진공 지역 연수원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안정곤 본부장은 연수고객과의 관계 강화와 연수원 직원들의 청렴의식 및 친절도 제고를 위해 청렴·친절 슬로건을 담은 친절 배지를 각 연수원장에게 수여했다.

2022-07-10 12:00:1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