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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계사 연루된 보험사기 4년새 52%↑…오는 21일까지 현장교육

금융감독원이 오는 21일까지 GA 소속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는 보험설계사가 증가함에 따라 준법 교육이 다소 미흡했던 GA 소속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동향과 양형기준 개정안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237억 원으로 2020년(155억6000만 원)과 비교해 52% 늘었다.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2017명으로 같은 기간 43%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현장 교육을 통해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정된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에 대해서는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보아 가중 처벌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 GA 협회와 공동으로 양형기준 시행 전인 오는 3월 21일까지 전국 7개 도시를 찾아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7개 도시는 서울(13일) 광주(14일) 부산(17일) 인천(18일) 울산(19일) 대전(20일) 대구(21일)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며 "모든 관계자가 보험사기 근절과 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5 12:05: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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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000개사 소상공인 성장 지원한다...150억 투자키로

소상공인 6일부터 20일까지 모집 광고·물류·판촉·컨설팅 다양한 활동 지원 중기부가 10개 플랫폼사와 함께 브랜드를 성장 시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6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본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수행기관)이 1:1 매칭으로 자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연 3000개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5년 최초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지원은 총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선발하여 플랫폼사가 직접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해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 비용 등 판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자금도 추가로 연계지원될 예정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TOPS' 30개사를 선정해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 지원 외에 수행기관인 민간 플랫폼사도 단계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선발된 소상공인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희망 플랫폼사를 선택하면 되고, 국내 생산 브랜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가점(5점)이 부여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검토와 각 플랫폼사의 상품기획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3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탑스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본인이 희망하는 탑티어 플랫폼사를 선택하여 한팀을 이뤄 단계별 성장을 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극대화하고 브랜드를 성장시켜 온라인 스타소상공인으로 데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3-05 12:00:3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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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취약 금융기관 집중검사 실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 취약부문·고위험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자금세탁 방지 관리체계(AML) 취약업권으로 범죄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FIU는 5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감독·검사 운영 방향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된 AML 검사 업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AML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FIU 제도 이행 평가 결과 관리 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 및 AML 부서 간 업무 연계(예. 사기 이용 계좌 정보 등의 AML 업무 활용 등)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환전 영업자를 환전 규모, 우범도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구분한다. 검찰, 국정원,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수익금 세탁, 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 교류와 단속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전체 단위 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 확인 의무 이행을 중심으로 검사를 추진한다. 박광 원장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자금 세탁 위험을 AML 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ML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검사 수탁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5 12:00: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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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올해 K-농업기술의 개도국 보급 확대...R&D 국제협력으로 이상기후 대처

농촌진흥청이 국내 선진 농업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내 식량안보 문제 해소에 나선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해 농업기술의 현지 보급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이다. 또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쌀부족을 겪는 아프리카 7개국에 우량종자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을 확정했다. 농진청은 올해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시범마을을 통해 검증한 농업기술을 총 6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케냐) 정부 정책과 연계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의 주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농업기술을 지원한다.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해 벼 종자 생산 기술을 지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프리카 쌀부족 국가 7곳에 2027년까지 연간 벼 우량종자 1만 톤(t)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3000만 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사업도 대륙별로 확대한다. 지난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대륙별 협의체 회원국 수가 지난해 1월 50개국에서 77개국으로 늘었다. 아울러, R&D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농업기술도 확보한다. 세계 주요 식량작물과 채소류를 중심으로 기상재해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 7건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네덜란드·독일 등 농업 선진국과 R&D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또 국제 R&D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이동할 수 있는 해충을 감시하는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옥수수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이 아프리카 전역에 퍼지면서 62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냈다. 이 경우 아시아 14개국과 아프리카 3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협력체계를 만들어 해충의 이동을 감시하면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농기자재 수출을 촉진하는 '재배 전주기 농업문제 해결형 수출사업'도 추진한다. 사업대상국의 기술수요와 농업환경 조건을 반영해 국내 기업간 협업체계를 통해 농기자재를 공급한 후, 상대국 협력기관과 함께 사업성과 도출하는 사업이다. 아프리카(벼), 중남미(감자), 중동(시설원예) 등에 기술패키지를 제공해 효과를 검증해 나간다. 향후 5년간 기대 농기자재 수출액이 벼 300억 원, 감자 150억 원, 시설원예 88억 원, 낙농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농진청은 예측했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공적개발원조 활동은 지구촌 소외된 이웃의 가난과 불평등을 해소해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제사회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나침반"이라며 "농촌진흥청은 글로벌 중추 국가인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 글로벌 이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05 11:35: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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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첨단전략산업 전쟁'에 50조원 규모 기금 신설 … "초저리 대출 외 지분투자도"

정부가 주요국들의 첨단전략산업 경쟁에 대응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산업계에 초저리대출 지원은 물론,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폭넓게 지원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방식도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팹(Fab)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의결권 미행사를 원칙으로 기금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경비와 이자비용 등 기금 운영자금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기금 신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1:2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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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상반기 정규직·청년인턴 120명 채용한다

행정등 정규직 55명…보훈대상 9명 포함 청년인턴 65명 별도 모집…장애인 30명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상반기 정규직 및 청년인턴 120명을 새로 채용한다. 5일 중진공에 따르면 정규직 채용은 행정 34명, 기술 19명 등 총 55명 규모로,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보훈대상자 9명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한다. 또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 보유자 4명과 건설 관련 3년 이상 경력직 2명을 별도 선발한다. 입사지원은 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중진공 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필기 시험(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지식평가) ▲1차 및 2차 면접으로 구성되며, 최종 합격자는 6월 중 입사한다. 신입직원 채용전형은 나이·학력·출신지·연령 등 제한 없이 국가 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보훈·장애인 등 사회형평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지속 유지해 정부의 지역균형성장 정책에도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진공은 직무역량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 3년 연속 블라인드 공정 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온보딩 기반의 입문교육 운영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인재 양성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국민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정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장애인 등 사회형평 인력을 포함한 체험형 청년인턴 65명(일반 35명, 장애인 30명)을 별도로 모집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면접 전형으로 구성되며, 최종 합격자는 5월 중 입사 예정이다. 청년인턴 수료자에게는 향후 중진공 정규직 지원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청년층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인턴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05 08:39: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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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행안부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한국동서발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행안부가 매년 679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기반행정 이행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 5개 영역 20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동서발전은 5년 평균 97.27점(공기업 5년 평균 78.04점)을 기록하며 최고등급을 5년간 유지했으며,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풍력 발전량 예측 공모전 시행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국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 제공 △데이터 활용 전자책 자료 제공 및 소통채널 상시 운영 등 국민눈높이 맞춤 데이터 제공을 통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받았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의무"라며 "앞으로도 부가가치 높은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해 국민편의 증진은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08:2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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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명예 대회장'에 강호동 농협회장

농협중앙회는 4일 강호동 회장이 세계 최대 규모의 교민대회인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명예 대회장'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강 회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협과 재외교민 단체 간 협력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음 달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주최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업 전시회 ▲VC 투자포럼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이 있다. 농협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회식 당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동조합 교류 확대 및 K-푸드 수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개회식 환영 만찬에 농협 즉석밥을 제공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미국에 알릴 예정이다. 강 회장은 "농협은 이번 대회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해외교민단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협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K-푸드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04 17:08: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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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韓-美 조선·에너지·알래스카·관세·비관세 5개 협의체 구성키로"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조선·에너지·알래스카·관세·비관세 등 5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곧 국장급 이상 인사를 추가 파견해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6일~28일 워싱턴D.C. 방문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방미 최대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번 방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협의체를 구축했다는 것"이라며 "조선·에너지·알래스카개발·관세·비관세 등 5개 협력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조선협력 협의체와 관련 "이번에 가서 만든 실무급협의체는 기본적으로 국장급으로 구축됐다고 보면 된다"며 "우리 국방부, 외교부 등 범부처로 구성될거라고 알려줬고, 미국은 백악관 내 조선관련 TF가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 협력에 있어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협의체 끌고가겠다는 의지가 강해 상무부가 끌고 나갈 거 같다"며 "우리 카운터파트가 누구일지는 협의해가면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다음주라도 통상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실무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미측도 우리 조선업계 발주가 몇년씩 돼 있는 건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지만 조선협의체를 만들어서 미국이 급하게 필요로하는 물량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가 돼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조선 협력 협의체 외에도 알래스카 공동 개발, 에너지 협력, 관세·비관세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가동키로 했다. 안 장관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서 나오는 관세 조치는 절대 끝나는 게 아니고 발표 이후 협의해서 예외를 만들든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의체를 만들고 트럼프 정권 내내 긴밀히 소통하는 채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 장관은 이밖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트럼프 1기때와 한미 경제관계가 바뀌었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1기때 우리가 중국의 캐시카우가 됐던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상당히 강한 인식이 있다"며 "이번에 가서 우리가 중국의 우회루트나 이런게 아니라는 부분, 우리나라 투자의 가장 첫번째 목적지는 미국이 돼 있는 상황 등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2025-03-04 17:00: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