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피고인 윤석열 보방될까..."변호인단, 설 이후 보석 청구 검토"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국내 YTN방송은 설 명절이 지난 시점에 윤 피고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변호인 측 입장을 전했다. 매체는 변호인단 내 모 인사와 통화했다고 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는 보석을 불허하는 경우가 명기돼 있다. 그중 하나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다. 또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불허 사유도 있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의 경우에도 법원은 보방을 허하지 않는다.

2025-01-28 18:13:41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대설 대응 농업시설·농작물 점검 철저 당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대설에 따른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농식품부는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시설하우스 지주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등을 강조했다. 또 축사 버팀목 설치, 난방장치 작동 여부 등 사전 점검과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가온 조치 등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눈이 내릴 경우 농업인은 TV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에 따라 쌓인 눈 쓸어내리기, 붕괴 우려시 비닐 찢기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또 "설 명절에 수도권 등으로 역귀성하는 농가는 사전에 보강지주 설치 등 안전조치 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8 14:39:24 김연세 기자

눈 더 내린다...경기남부 화 오후, 대전·세종·충남 설날 오후까지

일부 지역 강설을 포함해 설날인 29일까지도 전국 각지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8일 오후 2시10분 발표에서 29일까지 시간당 1~3cm(일부 5cm 내외)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수도권은 경기 남부에, 강원은 내륙과 산지에 각각 28일 오후까지 눈이 쏟아질 전망이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충남이 29일 오후까지, 충북은 28일 밤까지로 예측했다. 전라권은 광주와 전남, 전북 모두 28일 밤부터 29일 오전 사이 추가 적설 예보를 제시했다. 경상권은 경북 내륙과 북동 산지가 28일 오후까지, 제주도는 29일 오전까지다.

2025-01-28 14:28:18 김연세 기자

'수산물 명절음식 체험' 등 설 연휴 문화행사 다수

해양수산부가 설 연휴를 맞아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양문화 체험 행사를 소개했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부산 영도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은 한복을 입은 다이버의 먹이주기쇼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기획전시 '항해와 시계'를 통해 항해의 문제, 경도의 발견 등 당시 과학자·항해사들이 겪은 도전과 성과를 소개한다. 경북 울진에 있는 국립해양과학관에서는 우리나라 수산물을 이용한 명절음식 만들기 체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바닷속 전망대 다이버 세배하기 및 크릴 먹이주기, 수족관 특별공연 '인류의 바다탐험'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충남 서천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설 연휴 기간에 씨큐리움(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해양생물 종이장난감 만들기, 해양생물 세뱃돈 이벤트, 씨큐리움 캐릭터와 함께하는 사진찍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국립해양박물관(1월 27~30일)은 설날 당일인 29일에도 문을 연다. 국립해양과학관(1월 27, 28, 30일)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1월 27, 28, 30일)의 경우, 설 당일은 휴관이므로 설 전후로 방문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특히 설 명절을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하며 더욱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8 14:11:41 김연세 기자

산업경기 전문가들 "2월 제조업 내수·수출 큰 폭 반등할 것"

산업경기 전문가들은 2월 우리나라 제조업 내수와 수출이 동반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산업연구원(KIET)이 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산출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에 따르면 2월 업황 전망 PSI는 97로 기준치(100)를 소폭 하회했다. PSI는 개별 산업 업황을 비롯해 국내 판매, 수출, 생산, 재고, 투자 등 항목별 응답 결과를 0~200의 범위로 나타낸다. 기준치가 100(전월 대비 변화 없음)이고, 200에 가까울수록 개선(증가) 의견이, 0에 근접할수록 악화(감소) 의견이 각각 많음을 의미한다. 국내 제조업 2월 업황 전망 PSI(97)는 3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나, 전월 대비로는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내수(99)는 3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는 반면, 수출(105)은 3개월 만에 기중치를 상회하고, 생산(98)도 9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업종 유형별로는 ICT·기계·소재 등 모든 부문에서 전월에 이어 기준치를 하회하는 수준이 지속됐다. 다만, 전월대비 소재부문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하고, ICT 부문과 기계 부문 역시 두 자릿수 상승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휴대폰(125) 업종이 기준치를 큰 폭 상회하고,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바이오/헬스(각 100) 등 업종에서 기준치를 회복했다.

2025-01-28 10:57:45 한용수 기자

한국전력기술, 매출액 10% 이상 R&D투자 지속… "SMR 등 미래기술 선도"

한국전력기술이 연간 매출액의 10% 가량을 매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전력기술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은 2024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10.7%에 달했다.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투자 권고 대상인 39개 공공기관 중 2년 연속 'R&D 투자율 1위'이다. 한국전력기술은 이러한 공공부문 연구개발투자 성과를 성과를 인정 최근 과기부 주최 과학기술 혁신 유공 통합 시상식에서 '연구개발투자 우수 유공 과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과기부는 공공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공공기관 대상 권고안 준수 여부와 성과를 평가해 우수 유공자를 선정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적극적인 R&D 투자를 기반으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료(i-SMR)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관 자체적으로도 해양 소형 원전시스템(BANDI)을 개발하는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과 더불어 해상풍력, 수소 등 탄소중립 기술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는 "R&D 투자의 일부를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및 유망기업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며 "작년 한 해 8건의 과제를 신규 지원하는 등 에너지 분야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2025-01-28 10:32:36 한용수 기자

기보, '제16기 기보벤처캠프' 참여社 모집

3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대상 75개 안팎 선정 기술보증기금이 대한민국의 초일류국가 도약을 이끌어 나갈 역량있는 혁신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육성하기 위해 '제16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을 오는 2월13일까지 모집한다. 28일 기보에 따르면 기보벤처캠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맞춰 기보가 축적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의 혁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75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반전형 외에도 ▲지역균형 ▲ESG ▲신성장 4.0 ▲예비창업 특별전형을 통해 다양한 기업 발굴과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기보벤처캠프에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성공기업인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한 멘토링 ▲투자유치 기회 및 민간 VC와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한다. 특히, ESG 전형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또한, 기보는 벤처캠프 수료기업에 보증·투자 등 금융서비스와 함께 R&D지원·기술이전 등 비금융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여, 혁신스타트업이 성공창업에 이를 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 이상창 이사는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에게는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보증과 투자 대상기업 추천 등을 지원하며 우수 참여기업은 최대 15억원의 보증 지원과 5억원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방식(SAFE)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서 "기보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미래의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와 중기부 창업포털 'K-스타트업'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28 04:01:46 김승호 기자

권익위, 100여 년 간 방치된 땅 소유주 찾아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가칭)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토지가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긴다. 이런 문제로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이나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헌법·민법학자 등 전문가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7 17:35:07 김대환 기자

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제도 운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와 제주행심위는 업무협약에 따라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제주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악성청구인에 대한 공동대응 등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 출석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청구인·피청구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해, 제주도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서면 작성이 어려운 청구인도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술심리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화상 구술심리를 포함한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7 17:35:05 김대환 기자

일본, 기준금리 0.25→0.5% 인상 …日 대형은행도 17년만에 금리 최고

일본 중앙은행(BOJ)이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정도에서 0.5%정도로 올리자, 일본은행의 대형 시중은행이 17년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이날 우에다 총재는 기준금리를 높이고, "금리인상이 기본 노선이지만 데이터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추가로 0.25% 포인트(p) 인상하면 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 기준금리는 1991년 6%였지만 이후 계속 하락했고 1995년 9월부터는 0.5%와 마이너스 사이를 오갔다. 한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미쓰비시UFJ은행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일부 대형 시중은행이 보통예금 금리를 3월 중에 0.1%p 올렸다. 인상 이후 금리 0.2%는 약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7 17:29: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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