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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연장근로 4시간으로 제한… EU식 휴식권 도입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셀프조사를 제한하고, 하루 21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 괴롭힘 방지법안'과 '몰아치기 노동 방지법안'이라 이름 붙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괴롭힘의 직접적 가해자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셀프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 객관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2차 가해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이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셀프조사 대신 노동청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도 노동청 조사는 가능하지만 사용자 자체 조사는 의무사항이고 자체 조사 결과가 노동청 조사 결과와 다르면 처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몰아치기 노동'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 내에서 일일 연장근로 상한을 4시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2003년부터 유럽연합 의회가 규율해온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1주 1회 중단 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휴일에도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노동자가 사실상 출근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구로의 등대,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로 상징되는 크런치모드, 압축, 압박 노동의 지옥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몰아치기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7 15:02: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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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10곳 뽑는다

국내 외국 유학생 대상 취업 맞춤형 교육등 제공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도 모집…1곳 중소벤처기업부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참여대학,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각각 모집한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등 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해 운영한다.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무역실무 등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1개 운영기관을 선정해 주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중진공 누리집,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K-WORK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이달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31일부터 2월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이번 모집에 역량 및 의지가 있는 대학, 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유학생 채용 관련 '전문인력 비자(E-7-1) 고용추천, 외국인 유학생 외에 비전문인력(E-9)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비자 추천에 대한 신청·접수도 공고한다. 비자 추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중진공 누리집,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K-WORK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이날부터 상시신청할 수 있다.

2025-01-26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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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14개월來 최고...3개월 전 대비 8.8%↑

국내 휘발유 가격이 1년2개월 사이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국제유가 오름세에 따른 상승이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원유 값 인하 압박에 나서면서 향후 방향성이 주목받게 됐다. 2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이날 오후 10시 기준 리터(ℓ)당 전일대비 0.97원 오른 1732.12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3일(1733.45원) 이후 14개월 만의 최고치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20일부터 이날까지 석 달여간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했다. 전 저점인 1592.00원(2024년 10월19일)에 비해 무려 140.12원(8.8%)이나 올랐다.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가득(50∼60ℓ) 주유할 시 지난해 4분기 때보다 7000∼8500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원유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해 12월 초와 비교해 배럴당 10달러 가까이 올랐다. 이달 중순 이후 24일(현지시간)까지 80달러 위에서 거래를 지속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원유 가격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23일 국제유가는 1%가량 하락했다. 미 신 행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에너지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해외에서 나온다. 국내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는 다음 달 말일부로 종료된다. 그간 인하 기간이 연장되거나 할인 폭이 일부 환원됐다.

2025-01-25 22:30:5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