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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 부동산 침체 우려'…지방 주담대 완화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한다. 단,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그 확대액의 50%를 가계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연간 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2.6%)보다 1.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80% 수준까지 경제성장률(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화 하는 것이 목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 ▲2022년 97.3% ▲2023년 93.6% ▲2024년 90.5%로 내려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수요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규모, 리스크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시기로 쏠리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방으로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총량에 더해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지방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내줬다면, 가계대출 총량에 5000만원이 늘어 가계대출을 더 내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3단계가 도입되면 DSR을 산정할 때 전세·정책 대출도 반영된다. 현재는 은행권은 주담대, 신용대출만, 2금융권은 주담대만 반영해 DSR을 계산하고 있다.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한다.

2025-02-27 15:13: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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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외채무 줄었지만 외채건전성은 후퇴

지난해 대외채무 규모가 전년대비 25억 달러 줄어든 6700억 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외채건전성 지표는 뒷걸음질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외채무는 670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억 달러 감소했다. 만기별로, 단기외채(만기 1년이하)는 1469억 달러로 전년 말보다 62억 달러 증가했다.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232억 달러로 87억 달러 감소했다. 부문별 구분으로는 중앙은행(3억 달러),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117억 달러)의 외채가 늘어난 반면, 정부(-94억 달러)와 은행(-52억 달러)의 외채는 줄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대외채권은 작년 말 기준 1조681억 달러였다. 전년 말보다 236억 달러(2.3%) 늘어난 수치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값인 순대외채권은 3981억 달러로 전년보다 261억 달러(7.0%) 증가했다. 외채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 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21.9%로 전년보다 1.0%포인트(p) 높아졌다.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 역시 35.3%로 전년보다 1.8%p 증가하는 등 다소 올랐다. 다만 직전 5년 평균보다는 각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년의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의 비중은 27.5%,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은 37.1%였다.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171.8%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웃돌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정책 파급영향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지정학적 불안 등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7 14:50: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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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硏 '롤투롤 호환 플래시 공정 기술' 개발… "크기 줄이고 성능 높인 값싼 배터리 가능"

국내 연구진이 이차전지 전극 제조에 롤투롤(Roll-to-Roll) 호환 플래시 공정을 도입해 후막 전극의 성능 열화를 획기적으로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에너지 밀도와 용량은 높이면서도 크기와 무게를 줄인 값싼 배터리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한국기계연구원은 26일 이차전지장비 연구실(우규희, 권신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초고속, 대면적 플래시 공정을 활용해 후막 전극 열화를 억제하는 전극 활성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파일럿 스케일의 롤투롤 테스트 베드를 통해 롤투롤 공정과의 호환성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후막 전극은 고에너지 밀도를 구현하며 배터리 팩의 층수를 줄여 구조를 단순화하고, 제조 공정을 효율화함으로써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두꺼운 전극 두께로 인해 리튬 이온과 전자의 이동 저항이 증가하고 전해질 침투가 어려워져 율속특성(Rate Capability: 배터리의 충·방전 속도를 나타내는 성능지표)과 수명과 같은 전기화학적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막 전극에 1ms(밀리초, 1천분의 1초) 이내의 순간적인 플래시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열 반응(photothemal reaction: 광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반응)은 재료의 탄화, 활물질(흑연)의 층간 간격 확장, 기공률 증대, 전해질과의 계면적 확대와 같은 반응을 즉각적으로 일으킨다. 이런 화학적, 구조적 변화가 리튬 이온과 전자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고 전해질 침투성을 개선해 결과적으로 후막 전극의 성능 열화를 억제하는 원리다. 표면 광열 반응을 이용하므로 집전체를 포함한 후막 전극 전체가 고온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전극 내부의 바인더 분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기계적 내구성을 유지하고, 집전체의 산화와 같은 열적 손상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당 기술은 이차전지 제조 산업의 표준인 롤투롤 공정과의 호환성이 높고,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등을 비롯한 여러 전극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특히 플래시 공정을 전극 건조 공정에 적용하고 응용성 평가를 수행 중인데, 전극 건조에 소모되는 에너지와 공정 시간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전극 활성화 효과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엔 이차전지 장비 기업과 협력해 양산 수준의 설비를 개발하고 공정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우규희 책임연구원은 "플래시를 이용한 전극 활성화 기술은 롤투롤 공정과 호환이 가능한 후처리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정과 제조 설비에 접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국내 이차전지 제조사 진입을 목표로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시험 평가와 검증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탑전략연구단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저감형 중대형 이차전지 혁신 제조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결과는 재료·화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Small methods(IF: 10.7)'의 2025년 2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2025-02-27 14:48: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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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축산농가 부담 언급...도축업계에 수수료 인상자제 촉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도축업계에 도축수수료를 올리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장관은 27일 충북 음성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물가 안정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가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축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되면서 도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며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달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당초보다 271억 원 증액된 1071억 원 규모로 늘린 바 있다. 이는 업계가 도축수수료를 인상하지 않거나 또는 일정 수준 인하하는 조건에 한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월 현재 전국 69개소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 소 70.6%, 돼지 42.6%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해 물가안정에 일정 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 관리도 언급했다. 그는 "봄철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급물량 확대, 할인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 삼겹살데이(3월3일)를 맞아,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3월10일까지 삼겹살 목살 등에 대해 20% 내외 할인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7 14:28: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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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또 오르나요? "안사면 돼요"…물가상승률 1%대 전망

국제유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원·달러 환율 등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내수 회복이 더뎌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2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두바이유 가격은 평균 78.02달러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27달러 올랐다. 주별로 보면 두바이유 가격은 ▲1월 1주 75.75달러 ▲2주 76.98달러 ▲3주 83.21달러 ▲4주 82.55달러 ▲5주 80.92달러 ▲2월 1주 78.02달러를 기록했다. 1주 전과 비교하면 낮아졌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소폭 올랐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날 1395.10원에서 이후 1400원을 넘어섰다. 12월 30일에는 1474.10원까지 뛰었다. 이날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1.80원으로, 1450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통상 유가와 환율이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른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와 환율이 오른 지난해 12월부터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1.5% 12월 1.9% 올해 1월 2.2% 상승했다. 이날 한은은 '환율의 장단기 물가 전가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작년보다 10% 상승할 경우,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5%포인트 오른다고 추산했다. 다만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 KDI는 1.6%로 전망했다. 지난해(2.3%)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KDI 관계자는 "환율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물가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내수 회복이 더뎌지면서 수요(소비 등)가 줄어 물가가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농산물 안정 대책(할 인지원·할당관세)을 지속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하기로 했다"며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분산해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7 14:24: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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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대내외 역풍 직면한 韓…경제성장률 1.5%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1970년대 평균 10.5%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4%에서 2010년대 3.5%로 떨어졌다. 그리고 2020년대 절반을 지나는 지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0%다. 고도성장 시대를 지나 감속 성장의 시대를 걷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소비·투자)가 얼어 붙고, 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까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한은 전망치(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 등보다 낮은 수준이다. ◆ 내수 발목 잡은 비상계엄 고금리·고물가에 지쳐 있던 소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끝끝내 지갑문을 닫아버렸다. 지난해 11월 소비심리지수는 100.7에서 12월 88.4까지 떨어졌다. 소비심리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 성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100 미만이면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이용액을 살펴보면 비상계엄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약 5670억원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숙박(-4.2%포인트), 음식(-2.9%포인트), 여가(-4.5%포인트) 등 외부 활동을 중심으로 줄었다. 연말 대목을 기대하던 소상공인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이 절반 넘게 줄었다는 소상공인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50% 감소(25.5%) ▲10~30% 감소(21.7%) ▲10% 미만 감소(5.2%) 순이었다. 한은은 민간소비가 올 하반기에 들어서야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1.1% 증가했다. 금리인하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연간 1.4%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투자도 감소하고 있어 내수 회복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건설투자는 2023년 1.5% 증가했지만 지난해 2.7% 감소했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가 상반기(-6.6%) 어려울 수 있지만, 하반기(1.1%) 소폭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 연간 건설투자로 보면 2.8% 감소로, 지난 해보다 감소폭이 더 크다. 한은 관계자는 "건설수주가 상당 기간 감소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구조조정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연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지난해보다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수출도 믿기 어렵다 문제는 믿고 있던 수출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이달부터 모든 상품에 관세 10%를 추가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최대 25% 관세를 부과한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관세의 도입시기가 빠르고, 관세 증가폭이 커 우리나라의 피해도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금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189조3820억달러로 수출비중의 약 20%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관세대상으로 지목되는 자동차·반도체 등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체수출처를 찾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돼 중국이 상품을 과잉 생산하고, 다른 국가들로 수출할 경우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낮아지고 무역마찰이 저강도로 나타날 경우 올해 성장률은 전망한 것보다 0.1%포인트 오른 1.6%, 내년 성장률은 2.1%까지 오를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미국과 여타국간 상호 보복 조치가 반복될 경우 수출과 투자가 크게 위축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1.4%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7 14:23: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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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경기전망 5개월 만 '반등'…"매출 부진 우려는 여전"

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이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반면 매출 부진에 따른 애로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307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3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3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4.7로 전월대비 7.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수치다. SBHI는 지난해 ▲10월 78.4 ▲11월 77.1 ▲12월 72.6을 기록한 뒤 올해 ▲1월 68.1 ▲2월 67.5 등으로 4개월 연속 하락해 왔다. 다만, 전년동월(81.8) 대비로는 7.1P 하락했다.제조업의 3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5.5P 상승한 80.7이며,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7.9P 상승한 72.1로 각각 나타났다. 건설업(65.8)은 전월대비 0.7P 상승했으며, 서비스업(73.5)은 전월대비 9.5P 상승했다.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는 ▲섬유제품(63.6→74.9, 11.3P↑) ▲기타 기계 및 장비(72.3→82.3, 10.0P↑)를 중심으로 20개 업종이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82.5→79.6, 2.9P↓) ▲기타 운송장비(93.0→91.0, 2.0P↓) 등 2개 업종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또 전기장비(84.9)는 전월대비 보합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65.1→65.8)이 전월대비 0.7P 상승했고, 서비스업(64.0→73.5)은 전월대비 9.5P 상승했다.서비스업에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8.9→83.4, 14.5P↑) ▲도매 및 소매업(58.7→69.8, 11.1P↑) 등 10개 업종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다.항목별로는 ▲내수판매(68.0→74.4) ▲수출(83.1→87.7) ▲자금사정(68.7→73.3) ▲영업이익(67.5→71.1)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96.2→95.4)도 전월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최근 3년간 같은 기간 SBHI 평균치와 비교할 때 올해 3월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 원자재는 개선된 반면,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 수출과 고용은 개선된 반면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요인은 ▲매출(제품판매) 부진(53.2%)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36.0%)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30.5%) ▲업체 간 경쟁심화(23.9%)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주요 경영 애로사항은 '매출 부진'과 '자금조달 곤란', '판매대금 회수지연' 응답 비중이 전월대비 상승했다. 반면 '업체간 경쟁심화', '환율변동성 증가' 등의 응답은 감소했다. 올해 1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9.6%로 전월대비 3.0%P 하락했으며, 전년동월대비 2.5%P 하락했다.기업규모별로 소기업(68.5%→66.2%)은 전월대비 2.3%P, 중기업(77.1%→73.4%)은 전월대비 3.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유형별로 일반 제조업(72.2%→69.5%)은 전월대비 2.7%P, 혁신형 제조업(73.5%→70.0%)은 전월대비 3.5%P 하락했다.

2025-02-27 14:01: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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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사자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 건설·도소매업 감소폭 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이 내리막을 이어오다 결국 4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건설업 종사자 수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10만명 이상 급감했다. 또 임시일용직과 특수 고용 근로자(특고)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 위주로 감소하며 취약계층이 고용한파에 우선 타격을 받는 모양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89만5000명으로 전년동월(1991만6000명 )대비 2만2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업 순으로 증가한 반면,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종사자가 줄었다. 특히 건설업 종사자는 11만4000명(-7.8%) 급감하며, 건설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감소를 기록했다. 전 산업 종사자의 약 19%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도 1만1000명 감소했는데, 건설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종사자가 감소하며 건설경기 영향을 받았다. 사업체 입이직 움직임도 둔화 양상이다. 채용이 줄어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입직자(-1.1만명), 이직자(-0.3만명) 모두 감소했다. 사유별로 보면 입직 중 채용이 11만5000명 감소했다. 취약계층 위주로 취업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종사자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만2000명 늘었으나, 임시일용근로자는 1만9000명, 기타종사자는 1만4000명 줄었다. 규모별로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1만8000명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만명 줄었다. 경기침체에 따른 채용 감소도 확인된다. 30일 이내 채용 가능한 일자리를 뜻하는 '빈 일자리' 수는 지난달 16만1000개로 1년 전보다 18.6% 감소, 작년 2월 이후 감소 추세다. 김재훈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빈 일자리는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빈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건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기업의 구인계획 감소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60만8000원(2024년 12월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4% 증가했다.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491만8000원으로 4.2%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78만4000원으로 4.4% 감소했다. 김 과장은 "임시일용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서 근로 임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근로시간은 157.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시간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근로일이 1일 증가한 영향이다. 산업별로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 제조업 순이고, 짧은 산업은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순이다. 시군구별 현황을 보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종사자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대기업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강남구 73.4만명, 서초구 44.9만명)이었고, 이어 제조업이 밀집한 경기 화성(52만명), IT 업체가 몰려 있는 경기 성남(48.5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2025-02-27 12:25: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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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막걸리 100만ℓ·증류식소주 50만ℓ 출고까지 주세감면 확대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기준이 완화되고 적용 한도 및 경감률 또한 확대된다. 또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자재 범위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전년도 총 출고량을 기준으로 발효주 500㎘(50만ℓ), 증류주 250㎘ 이하인 업체만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28일부터는 발효주 출고량 1000㎘, 증류주 500㎘ 이하인 업체까지 확대한다. 또 그간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 200㎘, 증류주 100㎘ 이하에 대해 세율 50%를 경감해 왔는데 향후 발효주 200~400㎘, 증류주 100~200㎘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경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혜택 확대는 수직농장 확산 등 변화된 농업 현장여건을 반영했다"며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전통주가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막걸리 등의 탁주와 증류식소주 등의 증류주 지원을 통해 쌀소비량의 중장기적 반등도 도모한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토양·수분 보존 또는 해가림 시설에 사용하는 자재)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가 추가됐다. 시간계측기란 농업인의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해 농업기계 등에 부착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구매하는 사후환급 대상 농기자재는 총 66종으로 늘었다. 아울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 등으로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개별 구매 시에도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콩나물재배업 종사자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책도 담겼다. 농기자재를 구매할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포함된다.

2025-02-27 12:17: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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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유사 6곳 6개월간 '화학안전 특별점검'

환경부가 이달 말부터 오는 8월까지 국내 6대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GS칼텍스, SK에너지, S-Oil, SK인천석유화학,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에 대한 특별점검이다. 이 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정비 기간에 맞춰 6대 정유업체를 중심으로 관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별로 진행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대정비 기간이란 공장 시설 가동을 멈추고 청소, 점검, 시설 정비, 소모품 교체 등을 하는 기간을 말한다.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조치 ▲수급업체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탱크·밸브 등 잔류 화학물질 적정 제거 절차 구비 여부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점검 기간에 맞춰 정유업체(도급업체)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캠페인도 추진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화학안전 캠페인은 △설비 점검, 보수, 교체 작업 전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유인물·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대정비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 교육 등 정유공장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보수·점검·교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정비 기간에는 잔류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화학안전 운동(캠페인)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5-02-27 12:00:2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