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월 온라인쇼핑 1.3% 늘었으나 증가폭 역대 최저

올해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증가 폭이 역대 최저로 둔화했다. 설 특수에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지속된 탓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5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21조8674억 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현행 통계 집계 방식이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7월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8월 3.6%, 9월 3.4%, 10월 1.4%로 급감했다. 이후 증가율은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린 지난해 11월 2.0%, 연말 효과가 있었던 12월 4.6%로 소폭 반등했지만 올해 1월 들어 탄핵정국에 따른 내수 부진과 티메프 사태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1월에는 설 연휴 효과로 농축수산물, 음식료품 등의 거래가 크게 늘었지만 전체적인 증가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를 나타냈다. 상품군별 거래액을 보면 음식서비스(18.2%), 농축수산물(22.6%), 음식료품(9.2%), 기타서비스(53.0%)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폭이 컸다. 반면 티메프 사태를 촉발한 이쿠폰서비스는 36.2%나 급감했다. 통신기기(-24.3%), 컴퓨터 및 주변기기(-16.3%), 가전·전자(-7.9%),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6.6%), 가구(-9.2%) 등도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집계됐다. 이 수치 역시 지난해 11월(28.8%) 반등했다가 12월(27.7%)과 올해 1월에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이다. 취급상품 범위별로 보면 보면 종합몰 거래액은 12조448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했고, 전문몰은 9조4189억원으로 7.4% 증가했다. 운영 형태별로는 온라인몰의 거래액은 17조15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지만 온라인과 온프라인을 병행하는 쇼핑몰의 경우 거래액이 4조7076억원으로 0.7% 줄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05 16:52:46 김연세 기자

'탑티어 비자'·'청년드림 비자' 신설… 외국 인재 유치 본격 추진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에도 필요한 해외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5일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3월 중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GNI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대상자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가족에 대해서는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하고 3년 이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사관이나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을 통한 신속한 비자발급, 체류허가, 부모 및 기사보조인 초청 허용 등 대폭적인 출입국, 체류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내국인 수준(5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종합 지원한다. 또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구직(D-10) 비자로 2년간 자유롭게 취업 탐색활동을 허용한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한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치도록 하고, 국내 첨단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3월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 동일 기준으로 적용돼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6:15:58 한용수 기자

홍문표 aT 사장 "덴마크·스위스를 보라...자동차 몇 대 더 파는 게 중요한가"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덴마크 등 북구 지역의 사례를 들고, 농업·농촌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5일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2025년도 aT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aT가 향후 국가·농어민을 위해 한국 식품영토를 확장하는 데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T는 올 한 해 수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홍 사장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나라를 들여다보면 복지의 중심이 농촌과 농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몇 대 더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생명(식품)"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가 (먹거리 확보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인식 못 하는게 안타깝다"며 식량안보 확립 및 식품영토 확장을 통해 비로소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과 같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가 곧 대한민국의 수출영토 확장으로 직결된다는 게 홍 사장의 지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품종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유통구조 간소화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홍 사장은 "농촌진흥청이 신품종을 개발하고 우리가 (판로 확보 등을) 도울 것"이라며 배추·딸기 등의 품목에서 7~8월께 새 품종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aT는 포도(글로리스타), 파프리카(미니·벨), 딸기(골드베리), 배(신화) 등의 기후 적응형 신품종의 육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또 "유통구조 개혁을 통해 현행 4~5단계를 2~3단계로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한 농수산물 직거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딸기 하나 팔려면 유통비에 휘발윳값에 이런 거 농민이 전부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aT는 농식품부와 함께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자체 주도 온라인직거래장터의 신설도 장려하고 있다. aT는 올해 농산물의 비축 능력 강화도 추진한다. 강원권에 신규 저온비축기지 건립을 추진하고, 기존 노후화된 비축기지는 전라·경상·충청 3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주요 채소류 및 곡물의 장기 보관이 가능해져 수급안정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aT의 설명이다. 또 식량이 무기화되는 시대에 발맞춰 밀·콩 등 주요 전략 작물의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수매·공공비축을 확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농산물 수급 정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도 펼친다.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계청·기상청 등 20여 개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선제적 수급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농식품에 특화된 물류 체계 확립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 신규 공동물류센터를 지정해 콜드체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05 16:00:19 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공공데이터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2년 연속 최고점

한국농어촌공사가'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기반 행정 ▲인프라 3개 분야를 평가하여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공공데이터 제공평가'에서 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데이터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반영하여 만족도를 향상한 점을 비롯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획재정부 데이터 협업과제에 선정된 점 등을 인정받았다.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는 데이터 분석·활용과 공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행정안전부 데이터 분석과제로 선정된 '인공지능(AI) 기반 저수지 수위변화 예측 및 수문조작 의사결정 지원 모델'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홍수 위험을 사전에 전파하고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권병해 디지털혁신처장은 "2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은 국민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공사 업무 전반에 데이터기반행정이 자리 잡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05 15:51:57 김연세 기자

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해 추진한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을 경쟁당국이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DRAM, NAND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 제조사로, 소형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삼성SDI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다양한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 제조사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 제어와 구동 등을 위해 DRAM, NAND플래시 등 반도체를 활용하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므로 각 시장 간 수직결합시 경쟁제한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가 타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고, 공급 중단이나 공급가 인상 유인도 적다고 보고,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 세계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시장 시장 규모는 2023년 매출액 기준 각각 67조9376억원, 50조5970억원, 46조1283억원으로 DRAM과 NAND플래시 시장은 삼성전자가 각 1위, 소형 이차전지 시장은 삼성SDI가 4위 사업자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기준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22조7419억원이며, 레인보우로보틱스가 0.07%를 차지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5:11:00 한용수 기자

중기부, 美 관세조치 피해 예상 中企 적극 지원

수출국 다변화등 지원, 현지법인 운영 부담 완화도 吳 장관 "피해 최소화위해 대기업에 적극 협조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적극 돕는다. 관세조치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현지법인 운영 부담 완화 등의 지원과 함께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5일 오후 경기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율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달 4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한달간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미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정책자금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앞으로 수출컨소시엄과 수출바우처 운영 시에도 미 관세조치에 영향받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선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함께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최대 3년간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 장관은 "미 관세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점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05 14:47:44 김승호 기자

기업 탄소감축 투자에 1000억원 규모 신규 융자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000억원 규모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원(연구개발자금은 100억원)까지 최대 10년간(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1%대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5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규모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탄소 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3월 기준 적용 금리는 중소 ·중견기업은 1.43%, 대기업은 1.93%이다. 지난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업종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산업 프로젝트에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도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탄소중립 융자지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 관련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3월11일), 대구(3월12일), 광주(3월18일), 창원(3월19일) 등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가 열리고 금융·보증 등 상담 창구도 운영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022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저탄소설비 도입 등 총 72건의 프로젝트에 5329억원의 저리 융자금을 지원, 총 2조3037억원 규모의 탄소감축분야 국내 투자를 이끌어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5 14:22:42 한용수 기자

[단독]첫날 '먹통' 오명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 QR 인식도 오류 '불안한 출발'

가맹점에 붙어 있는 QR에 휴대폰 대니 '유효하지 않는 QR' 메시지만 고객 "여러군데서 같은 현상 나타나…통합앱 대신 현금으로 결제해" 조폐공사측 "현행화 진행 중…일부서 현상 발생, 빠르게 조치 마무리" 출시 첫 날엔 설치 과정서 '무한 대기'도…곳곳서 고객들 성토 목소리 지난 1일 출시 첫날 '먹통'으로 오명이 씌여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이 전통시장 곳곳에서 기존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해 오류가 나는 등 불안한 출발을 계속하고 있다. 통합앱 사업자인 한국조폐공사측은 5일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련 업데이트 작업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일 집에서 가까운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찾았다. 전날부터 새로 선보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앱에 5만원을 충전해 장을 보기위해서다. 김씨는 그동안 전통시장에선 카드나 현금 외에 주로 종이로 된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었다. 그러다 3월부터 카드형과 모바일을 통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나오면서 휴대폰으로 좀더 편하게 결제할 수 있을 것 같아 새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았다. 10% 할인 혜택도 있어 5만원을 충전하는데 실제론 4만5000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물건을 산 뒤 결제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가게에 있는 온누리상품권 QR코드에 휴대폰을 갖다댔더니 '결제에 실패했어요. 유효하지 않는 QR이에요'(사진)라는 메시지가 떴다. 수차례 시도를 해 봤지만 마찬가지였다. 결국 김씨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밖에 없었다. 또다른 가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인근에 있는 수산물 판매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했지만 '유효하지 않는 QR'이라는 메시지만 나타났다. 옆을 지나던 행인은 "나도 다른 가게에서 해봤지만 결제가 되지 않더라. 1일부터 통합앱이 가능하다고 해서 앱을 다시 깔았다. 그후 오늘 시장에 나왔는데 장을 본 3곳 모두 결제가 되질 않았다. 멀쩡한 앱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수산물점 관계자는 "며칠전까지도 QR코드로 (고객들이)다 결제하고 가셨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되는지 알 수 없다. 바뀐 앱 때문에 QR도 다시 받아야하는지, 어떤지 안내를 받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 공릉동에 사는 최모씨도 지난 주말 같은 경험을 했다. 최씨는 "동네 시장 3곳에서 새로운 앱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가맹점들은 QR코드를 바꾸지 않고 기존 QR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면서 "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측과 가맹점 정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현행화 과정에서 이같은 현상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앱은 기존에 KT가 맡았던 '카드형'과 비즈플레이가 담당한 '모바일'을 하나로 묶어 지난해 새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가 만들었다. 하지만 당초 예정보다 출시 시기가 두달 늦춰졌다. 온누리상품권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기관은 소진공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새 앱엔 가맹점 찾기 기능, 24시간 챗봇 상담 기능, 큰 글씨 모드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충전금액 부족시 자동충전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 첫 날부터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1일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공식 앱스토에서 새 앱을 내려받고 휴대폰에 깔아 세팅하는 과정에서 '먹통'이 되기도 했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오픈 첫 날 동시접속자가 430만 명에 달하면서 관련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에는 통합앱 서비스를 성토하는 글이 빼곡하게 올라와 있다. 사용자 Man DRAGON씨는 "앱이 실행도 안되고, 대기해도 접속 불가다. '일시적인 문제' 오류만 뜨고 접근 권한 설정도 안돼 확인 버튼조차 눌러지지 않는다. 빠른 수정 없인 앱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주성씨는 "온누리 가맹점 검색이 안된다. 앱이 어설프다. 이전 앱에선 전국 어느 가맹점 검색해도 가까운 거리 순서로 줄줄 검색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조폐공사측의 성의없는 답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KOMSCO(한국조폐공사)는 고객 댓글마다 "○○○님 안녕하세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고객센터입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무한 반복했다.

2025-03-05 14:08:14 김승호 기자

금감원,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사…부실자산 신속 정리 당부

"경·공매, 자율 매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신속히 정리하고, 충분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해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달라." 금융감독원 한구 부원장보는 5일 중소금융 부문 금융 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을 제고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설명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 전문 금융회사, 부가가치 통신망(VAN)사 등 관련 중앙회·협회 임직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한 부원장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등 중소금융 업권의역할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자산 취급이 확대되며 어려움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실자산 정리로 확보된 여력은 본연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데 충실히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철저한 내부통제도 당부했다. 한 부원장보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틈타 불법·부당 대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통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한 부원장보는 금융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기존 영업 관행을 과감히 혁신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거래가 모바일로 확대된 상황이므로, 이에 맞게 새로운 상품 플랫폼 모색, 인프라 개선 등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도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감독원은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금융회사의 업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부원장보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중소금융 업계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5 14:00:08 나유리 기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K-플랫폼의 미래' 발간

플랫폼 규제와 진흥, 균형잡힌 정책 설계를 위한 방향 제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해 분석한 책을 발간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4일, 'K-플랫폼의 미래 : 플랫폼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대응 방향'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해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책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최신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 잡힌 규제와 진흥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단순히 해외 입법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경제·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책에서는 크게 ▲미국, EU, 일본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EU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이후의 현황 ▲미국의 애플 반독점 소송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시사점 ▲한국 플랫폼 규제 정책의 방향성과 진흥 전략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플랫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체계 구축과 함께, 국내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은 "플랫폼 산업은 소비자들의 후생 증가 및 중소기업의 판로와 직결되기에 모든 국가가 자국 플랫폼 육성에 열심이다. 우리 정부도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경제 성장과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책이 정책 입안자, 학계,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에게 한국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05 13:29:5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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