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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예산 줄줄 샌다…권익위, 부당 사용 25억원 확인

#. 천안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한 장만을 근거로 총 285건(2100만원)을 깜깜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남양주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456건(4800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지방의회 예산을 부당 사용한 금액 25억원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공식 행사를 개최하며 식사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에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결과 27개 지방의회에서 구체적 증빙 없이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의 이름으로 식사비를 집행한 사례가 총 1만3740건(18억2000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업무추진 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와 성명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6개 지방의회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총 260건(2억5000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지방의회는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에서 고가의 식사비(500~600만원)를 사용하면서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 관리가 부실했다. 지방의원의 단체복 구매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복 착용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나 체육대회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10개 지방의회에서 발견됐으며, 이로 인한 지출액은 총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국내 의정연수와 견학 시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9개 지방의회에서 규정을 위반해 여비를 부당 지급한 사례가 총 32건(약 430만원)이었으며, 5개 지방의회에서는 숙박비와 항공 운임 등을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연수 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전용한 사례가 총 31건(1억9000만원)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감독 기관에 이첩하고,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와 부당 집행된 예산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행동강령 이행점검이 지방의회의 부패관행을 척결하여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고질적·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01-23 15:56: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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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부정 행동 집중 신고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공기관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공공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거나, 허위 출장을 다니는 행위,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부정청탁이나 이권 개입을 매개로 금품·향응·선물을 받는 행위 등도 위반 사항으로 규정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 상담은 국민콜(정부대표 민원전화), 부패·공익신고 전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의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는 설 명절 부패 취약 시기를 맞아,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관별 예방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우수 운영기관과 모범사례를 발굴해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의 자체예방활동을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1-23 15:55:3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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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섬유·패션업계 현장 애로 청취나서

섬유산업연합회와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톡톡' 프로 진행 이창섭 이사 "소통 강화해 혁신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 선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섬유·패션업계 현장 애로 청취를 위해 나섰다. 중진공은 서울지역본부가 23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섬유패션업계 중소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톡톡' 소통 프로그램을 가졌다. 현장 소통에는 중진공 이창섭 기획관리이사, 섬유산업연합회 최문창 기획관리본부 상무를 비롯한 섬유패션업계 중소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성장 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방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밸류체인 안정화 지원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 참석 기업인들은 국내 섬유패션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및 일자리 대책과 지자체·정부 산하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진공은 이날 현장의견을 수렴해 향후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이창섭 기획관리이사는 "국내 섬유패션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번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톡톡'을 시작으로 기업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3 15:34: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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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중동 친환경에너지 시장 개척 나선다… 수소발전 시장도 진출할 것"

한국서부발전이 오만 마나 500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시작으로 중동 지역 친환경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향후 수소발전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20일(현지 시간) 오만 마나에서 기자들을 만나 "단기적으로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향후 수소 생산 저장까지 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삼겠다"며 "글로벌 탑티어로서의 친환경 에너지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중동 태양광 사업 진출 계기에 대해 "중동은 전통적으로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패권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석유 없는 미래'를 준비하며 재생에너지 분야로 빠르게 전환중"이라며 "이런 변화를 경영진들이 포착해 중동을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허브로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이날 서부발전이 수주한 오만 마나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마나 태양광발전소는 수도 무스카트에서 남서쪽으로 1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500메가와트(MW) 규모 발전소다. 국내기업이 오만에서 수주한 첫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00억원에 달한다. 발주처인 오만 수전력조달공사는 향후 20년 간 생산되는 전력 구매를 보증한다. 서부발전은 발전소 준공 이후 유지보수·관리(O&M)도 맡았다. 이 사장은 "발전에 투자한 전체 금액은 약 6~7년 정도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송배전 손실률 등과 관련해 발주처인 오만 정부 측이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 확보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은 이어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중동사무소를 개소하고 중동 친환경에너지 시장개척에 본격 착수했다. UAE와 오만 등 중동 각국은 모두 대규모 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부발전은 오만 이브리스리 태양광(2025년1월) 사업을 시작으로 사우디 라운드식스 태양광(4월), UAE 아부다비 피브이파이브 태양광(6월) 등 올해 예정된 중동 친환경에너지 입찰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오만은 연평균 일사량이 풍부하고 안정적 기후를 보유해 운영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고, 발전사업자들에게 저렴한 부지 임대, 송전 제약 보상, 전력구매계약(PPA) 보증과 같은 투자 친화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주요 항구와 가까운 입지조건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넘어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생산으로의 확장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UAE에 대해서도 "글로벌 재생에너지 허브로 자리잡은 지역"이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일사량을 자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은 2030년까지 약 40기가와트(GW) 이상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어, 우리가 가진 입찰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발전의 중동 친환경에너지 사업 진출이 양국의 협력관계 진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기주 오만대사는 "양국 모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5-01-23 14:4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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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부산은행과 부산지역 전략산업 육성나서

특별출연금 11.5억 활용해 230억 규모 협약 보증 기술보증기금이 부산은행과 신성장 4.0 전략 분야 및 부산시 전략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기보에 따르면 부산은행의 특별출연금 11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총 230억원 규모의 신성장 4.0 및 수출기업 육성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 0.2%p↓·3년간)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신성장 4.0 ▲수출기업 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 중소기업이다. 또한 기보는 부산은행 특별출연금 10억원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우대사항은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 0.2%p↓·3년간)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부산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성장 4.0 전략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부산지역의 우수 기술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부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14:36: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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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비용↓·농산물값↑ '농가 경영여건' 개선세 지속

국내 농가의 경영 여건이 2년 연속 개선됐다. 지난해 사과·배·배추·무 등 주요 과일과 채소 가격이 크게 치솟은 반면 비료·사료 비용 부담은 완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축산업 경영 여건을 보여주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6.3(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6.8% 올랐다.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지난 2022년 -14.9%로 크게 떨어진 이후 지난해 +0.7%에 이어 2년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농가교역조건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농축산물 75개 품목 가격지수)를 농가구입가격지수(경영활동에 투입된 407개 품목 가격지수)로 나눈 값이다. 농가교역조건지수가 올라가면 농가의 채산성이 개선된 것을 뜻한다. 지난해에는 농가판매가격지수(6.5%)가 농가구입가격지수(-0.3%)에 비해 상승폭이 컸던 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상기후 여파로 배와 배추, 무 등 주요 과일과 채소류의 판매가격지수 오름폭이 컸다.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5.7(2020년=100)로 전년 대비 6.5% 상승했다. 특히 청과물(15.6%)의 증가폭이 컸고, 축산물(1.6%), 곡물(0.9%), 기타농산물(0.8%)도 상승했다. 과수(31.8%)와 채소(7.0%)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배(90.6%), 감귤(50.2%), 사과(32.9%) 등의 품목에서 두드러졌다. 축산물은 한우 수소(6.3%), 우유(5.5%), 계란(1.4%) 등이 오는 반면 벌꿀(-3.6%)은 하락했다. 미곡 중에서는 찹쌀(75.5%)의 상승폭이 컸고, 서류 중에서는 감자(-19.9%)의 하락폭이 컸다. 지난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1(2020년=100)로 전년 대비 0.3% 하락했다. 특히, 재료비(-6.3%)가 하락하면서 전체 감소를 견인했다. 재료비는 종묘종자(6.4%)가 올랐지만 비료비(-17.8%)와 사료비(-6.5%)가 내림세를 보였다. 유가 하락과 해외곡물 작황 호조 등으로 사료작물 수입가격이 내린 영향이다. 반면 노무비(2.8%), 가계용품(2.6%), 경비(1.6%) 등의 지수는 상승했다.

2025-01-23 14:31: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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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선봉 화장품, 中企 수출 이끌었다

중기부, 2024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발표…총 1151억 달러 '역대 2위' 화장품, 68억 달러 수출…단일 품목 최초 '60억' 돌파, 압도적 1위로 미국, 中 제치고 수출 1위 국가에…수출 中企 9만5905社, 1.5% 늘어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 크게 늘며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었다. 2024년 화장품 수출은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하며 68억 달러를 기록,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단일 품목 최초로 60억 달러 돌파 기록도 세웠다. 화장품은 온라인 수출에서도 전년도보다 무려 71% 늘어난 5억4580만 달러를 기록하며 2위인 의류(9730만 달러)를 크게 앞질렀다. 중소기업 총 수출은 지난해 1100억 달러를 회복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중소기업 수출 1위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151억 달러(약 165조47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많았던 2021년 수출액(1155억 달러)에 이어 두번째다. 2022년 1145억 달러, 2023년 1097억 달러로 감소하던 중소기업 수출액은 2023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3년 만에 연간 성장세로 전환됐다. 중소기업 상위 수출품목은 역시 화장품이었다.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7%나 증가했다. 이외에 자동차(51억1000만 달러), 플라스틱제품(50억3000만 달러), 자동차부품(43억8000만 달러)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 중 상위 10대 품목 집중도는 34.1%로 총 수출 10대 품목 집중도(59.1%) 대비 낮았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9만5905개사로 전년(9만4463개사) 대비 1.5% 늘었다. 이 가운데 신규 수출기업은 2만5000개사로 전년(2만4825개사) 대비 0.7% 증가했다. 수출 지속기업수 역시 6만9638개사에서 7만905개사로 1.8% 상승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상위 10대 품목 중 8개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늘었다. 화장품과 반도체제조용장비(39억6000만 달러·15.5% ↑)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찍었다. 화장품은 중국(10억7000만 달러) 수출이 4.7% 감소했지만 미국(13억4000만 달러·46.5%), 일본(7억5000만 달러·29.4%), 베트남(4억5000만 달러·17%) 등에서 재미를 보며 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제조용장비는 중국(16억9000만 달러·18.9%), 대만(5억2000만 달러·55.0%), 미국(5억1000만 달러·42.2%), 네덜란드(5억 달러·30.5%) 등 상위 교역국 대부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연 기준 최고 수출액을 나타냈다. 자동차는 키르기스스탄(15억4000만 달러·55.8%), 카자흐스탄(3억9000만 달러·8.5%) 등 러시아 주변국에서의 품질인지도 상승에 따른 6개월 연속 수출 호조세로 4년 연속 증가와 함께 역대 최대실적을 냈다. 중소기업 수출액 기준 1위 국가는 미국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전년 대비 11.2% 상승한 187억4000만 달러로 중국(183억9000만 달러·-1.3%)을 밀어냈다. 베트남(109억9000만 달러·6.8%), 일본(96만9000만 달러·-1.9%), 홍콩(40억3000만 달러·43.8%)이 3~5위에 자리했다. 미국은 전체 수출국 중 가장 많은 수출액 증가(1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0대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인 홍콩은 특히 패션잡화(9억3000만 달러·426.2%), 금은 및 백금(4억 달러·356.4%)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반면 러시아(27억1000만 달러·-11.3%)는 수출 통제 품목 확대 여파로 상위 10개국 중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10억1000만 달러로 전년(7억6000만 달러) 대비 32.3% 증가하면서 첫 10억 달러 선을 돌파했다. 국내 온라인 총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73.2%에 달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수출은 선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고환율 상황 지속 등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중"이라며 "대외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3 14:14: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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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연 20% 넘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

오는 7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금리(연 20%)를 넘는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미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채무자는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하고,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 요건에 대한 시행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부업법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부업권도 등록 요건 상향 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속한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 및 수사당국은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의 점검을 강화해 달라"며 "온라인 상의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사업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전화번호나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에서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액·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된 11조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전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도 2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3 14:08: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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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완충저류시설·폐수관로 기술진단으로 수질사고 예방

정부는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수질 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나선다.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술진단 결과, 관리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출수를 저류하는 재해예방시설로, 저류조 외에도 펌프, 전력공급장치 및 계측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장비 교체 또는 보수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술진단이 의무화됐다. 또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존에 기술진단 의무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폐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공공폐수관로도 기술진단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지하에 매설된 폐수관로는 파손될 경우 폐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반침하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기술진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절차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킬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에게 폐수 배출량, 오염물질 배출농도 등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수설비는 전문업체를 통해 설치하고 설치 완료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폐수를 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폐수처리와 사고대비 기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23 12:00: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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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179.1조원, 전년대비 8.2%↑… "온라인 매출이 견인"

지난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 매출은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대형마트의 경우 매출 오히려 감소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기(166.8조원) 대비 8.2% 증가한 17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매출이 15.0%, 오프라인 매출은 2.0% 증가했다. 소비 채널이 온라인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폭 차이는 전년 1.5%포인트에서 지난해 13%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 중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6%로 절반을 넘어섰다. 온라인은 해외 플랫폼의 국내진출 강화, 티메프 사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구매가 확대된 식품(22.1%)과 서비스(e-쿠폰·음식배달·공연·여행 등, 58.3%) 분야를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다. 오프라인은 편의점(4.3%)·준대규모점포(SSM, 4.6%) 위주로 성장했으며, 백화점은 1.4% 소폭 증가에 그쳤고, 대형마트는 0.8% 감소했다. 편의점은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며 작년 하반기 매출비중이 잠시 백화점을 추월하기도 했으나,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등 12월 특수로 인해 연간 집계 결과에선 0.1% 포인트 차이로 백화점 비중을 넘지 못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식품군(2.3%)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식품군(-7.9%)이 부진해 연간 마이너스 성장했다. SSM은 점포수 증가, 집밥 수요 확대, 집근처 소량 규매 증가 추세로 성장세를 유지했다. 온-오프라인 상품군별 매출비중은 소비심리 위축, 해외직구 영향 등으로 가전/문화(-0.9%p), 패션/잡화(-1.2%p), 아동/스포츠(-0.6%) 분야 비중이 감소한 반면, 식품(0.7%), 서비스/기타(2.2%p) 분야 매출 비중은 증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3 11:27:5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