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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가축·야생동물 질병 대응 강화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축과 야생동물 간 감염되는 질병의 사전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가 현재의 협업 상황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감시(모니터링) ▲ 유전자를 포함한 예찰 정보와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ASF 백신 개발 및 상용화 등이다. 양 부처는 야생멧돼지에 대한 돼지열병(CSF)·구제역 검사와 고라니에 대한 가성우역 검사 등 가축과 야생동물 간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농장 정보와 해당 농장 주변 야생동물 질병 예찰 계획을 연계해 질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ASF 백신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백신 상용화를 위한 등록 및 허가 절차에 협력하며, 야생동물 예찰에 상호 협조할 예정이다. 수집된 예찰 정보는 적극 공유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점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양 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1 12:00:3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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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활용 중소기업 투자유치 상담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22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컨벤션에서 '생물자원 활용기업에 민간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4곳(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이 생물자원의 사업화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 차원에서 조성한 미래환경산업펀드 운영사를 포함한 7개 민간 투자사가 10개 기업과 일대일로 투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받는 기업은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에게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지원을 받은 60개 기업 중에서 선발됐다. 상담회 이후에는 '제3차 기업간담회'도 열린다. 행사에는 생물산업과 관련된 23개 대전·충청지역 기업이 참여한다.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보유 자원 및 기술 소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정보 제공 ▲생물자원 관련 창업 생태계 및 투자유치 동향 발표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 내용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산업계는 초기 투자가 중요한 만큼 이번 상담회가 자금 지원이 절실한 기업과 투자처를 찾는 민간 자본이 제때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산업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1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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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장관,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장관 면담… "첨단제조·수소 등 협력 확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세종에서 마틴 코허(Martin Kocher)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산업 협력, 한-유럽연합(EU) 간 통상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의 EU 내 12위 교역국으로 .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29억4000만달러 규모다. 한국은 산업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고, 오스트리아는 기초과학 분야 강국으로 첨단제조업, 디지털,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양국은 유레카(EUREKA) 등 다자간 연구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오고 있다"며 "향후에도 수소,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연구소 간 산업기술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소에너지는 산업,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탈탄소 수단이자,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양국 간 수소 모빌리티분야에서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정 본부장은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기업이 진출해 오스트리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배터리 법안 등 EU 경제입법과 관련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오스트리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1 10:38: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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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VC협회, 벤처캐피탈 분야 인재 육성 나서

11월24일까지 '제11기 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벤처투자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협회)가 벤처캐피탈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함께 나선다. 한국벤처투자와 VC협회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11기 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 과정(KAVA : Korea Advanced Venture-capitalist Academy)'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벤처투자가 주최하고 VC협회가 주관하는 KAVA 과정은 벤처캐피탈 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업계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2015년 1기부터 2023년 7기까지 총 7회 운영하며 27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한국벤처투자가 2010년부터 3회 운영했던 기존 KAVA 과정과 연속성을 고려해 이번 과정부터 8기가 아닌 11기로 운영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벤처캐피탈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업종별 현황 및 투자 사례 ▲벤처투자 관련 법률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및 검토 등이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8주간 약 1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취득하며, 수료증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교육이수조건부 벤처투자 전문인력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진다. 또한, 우수 교육생에게는 벤처캐피탈 인턴십의 기회가 주어진다. VC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KAVA 교육을 대체할 만한 벤처캐피탈 채용 연계 프로그램이 없고, 본 교육을 수료한 심사역이 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교육 내용이 업무에 잘 활용되고 교육생 간 끈끈한 네트워크 형성이 업계에서 큰 도움이 돼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교육 참가는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교육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12월 중 약 4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2024-10-21 09:12: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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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 축소하나...휘발유 ℓ당 1600원 훌쩍 넘을 가능성

중동 지역 분쟁과는 별도로 국내 휘발유 값이 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유류세 정상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추가로 연장한 유류세 인하(석유류 탄력세율 적용) 조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고, 기획재정부는 금명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민생안정 기조를 고려할 때 기재부가 인하 조처를 당장 종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기름에 붙는 세금 할인 폭만 축소해도 휘발유 가격은 바로 오르게 된다. 현재 인하율(7~10월 적용)은 휘발유 20%, 경유 30%다. 지난 1~6월 상반기(휘발유 25%, 경유 37%)에 비해 이미 일부 축소된 상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환원해서 복원시킨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국내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3년 가까이 시행·연장돼 왔다. 이 기간 인하 폭의 일부 확대 또는 축소와 관계 없이 올해 8월 발표한 조처(2개월 연장)까지 총 11차례 연장됐다. 이달에는 추가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되, 할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기재부가 가닥을 잡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대로 정책을 발표한다면, 세수입 결손에 따라 유류세 정상화가 불가피하지만 물가 자극은 가급적 줄이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20일 오후 3시 기준 리터(ℓ)당 1592.05원이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휘발윳값은 이달 초에 비해 ℓ당 10원 가까이 올랐다. 인하 폭이 종전 20%에서 15%로 축소될 시 1600원 선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할인율을 만약 5%포인트(p) 내리면 가격은 ℓ당 40원가량 상승한다. 또 10%p 조정 시 1600원대 중후반까지 오르게 된다. 향후 문제는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이스라엘을 비롯한 서아시아 상황이다. 최근 헤즈볼라 지도자가 이스라엘 방위군의 급습에 사망한 데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저는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 같은 화약고 상황 및 그에 따른 국제유가 널뛰기는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장에서 "지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10-20 16:02: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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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김장철 수급 대책' 발표...소비자 550명 중 500여명 "중국산 배추 안 사"

정부가 이달 하순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의 한 배추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산 배추 수입을 재개했는데, 소비자 550명 중 500명 이상은 중국산 구매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일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며칠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홍성의 한 배추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배추 출하지역이 확대되고 품질이 좋은 가을배추가 출하되면서 도매가격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조만간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돼, 국민들께서도 하락세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평년 대비 줄어든 상황 및 생육 초기 고온으로 인한 어려움을 언급하고, "이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생육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상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김장배추는 현재 생육기를 지나 배추의 속이 차는 결구(結球)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기상과 생육관리에 따라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또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하순에 주로 출하되는 전남, 충남, 전북 지역 작황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방문한 홍성 결성면의 배추 밭도 생육 초기 고온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의 생육 회복 노력,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기술지도와 약제 지원 덕분에 작황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김장 의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는 중국산 신선 배추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더라도 구매할 의향은 '없다'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소비자 5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4일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무응답·기타 등을 감안해도 이들 중 최소 500명가량은 사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중국산을 들여오지만 가정 공급용은 아니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중국산 배추는 음식점·가공업체 등에 유통될 전망이다. 구매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 중에는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올해는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응답이 68.1%로, 지난해(63.3%)와 비교해 증가했다. 반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27.0%로 지난해(29.5%)보다 감소했다. 직접 담그는 이유로는 '가족이 선호하는 입맛 고려'(53.0%), '시판 김치보다 원료에 대한 신뢰 높음'(29.6%) 순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 도매 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으로, 1개월 전에 비해 34% 하락했다. 9월 중순 포기당 9537원에서 10월 상순 8299원, 10월12일 7732원, 이어 10월18일 6271원까지 내려왔다.

2024-10-20 16:00: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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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거래승인 취소' 등 14개 유형 금융약관, 고객 권익 침해"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한 조항 등 은행과 저축은행의 14개 유형 금융약관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4개 유형 79개 조항(은행 75개, 저축은행 4개)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저축은행법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 요청한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약관 변경 권고·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이었다. 이 중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또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가 표명 또는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개별고지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약관에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봤다.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이 약관은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사전통지 없이도 장기미사용을 이유로 거래가 자동중단되도록 정하는 등 고객의 절차상 권리를 제한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한 은행 2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임시적 보전절차에 불과한 가압류를 거래승인 취소 사유로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봤다.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 보전절차로 쉽게 인용이 되므로 남용의 소지가 있고,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와는 다르게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의 본질적인 악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급부의 내용을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므로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는 한편, 금융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1215개 여신전문금융 및 1242개 금융투자 등 금융약관에 대해서도 심사 중이며, 분야별로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시정요청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0 12:16: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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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군산시·창녕군·철원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지자체 선정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군산시, 창녕군, 철원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할 때,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30곳에서 약 6000명이 지불제 활동에 참여했다. 올해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활발하게 지불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 평가는 2022년과 지난해 지불제를 실시한 30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불제 사업의 추진과정(절차 이행, 교육홍보, 예산집행 등)과 성과(주민 참여, 생태계 개선 효과 등)를 8개 지표로 구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군산시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군산시의 2022년 지불제에 참여하는 주민수가 707명에서 이듬해 849명으로 20%가 늘었고 활동 면적도 14.9㎢에서 16.29㎢로 9.3% 증가했다. 또한, 이 지역 철새도래지(금강 하구)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철새) 개체수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상에 선정된 창녕군은 지불제 사업에 대한 주민교육 및 설명회를 9회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홍보 활동을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철원군은 계약자 수는 줄었으나,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21㎢)을 대상으로 지불제 활동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충청북도 청주 흥덕구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불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0 12:00:39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