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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산하 공공기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촉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지부진한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촉구했다. 노동개혁 핵심 부처인데도 산하 기관의 직무급 도입 등이 지지부진한 현실을 질타한 것이다. 고용부는 김문수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차관, 실·본부장, 대변인, 산하 공공기관 소관 국장, 감사관, 협조 요청사항 관련 국장, 그리고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해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 방안과 경영평가 개선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가 노동 개혁, 산업 안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산하 공공기관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에 있어 노력과 실적이 부진한 점을 사례로 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률은 63.7%에 달하지만, 고용부 산하기관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치고 있다.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부 산하기관에서는 신속한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게 국민을 직접 만나는 민원 창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해 온 '임금 체불 척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그는 "임금체불 해소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이며, 특히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고용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과 노사 법치주의 안착 등 노동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고용부는 애초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8 14:50: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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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스마트제조·바이오 분야 357개 기술나눔 공고

공공연구소와 대학 16곳이 보유한 스마트제조·바이오 분야 300여개 특허기술이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8일 생산기술연구원 등 9개 연구소와 한양대 등 7개 대학 보유 기술 중 첨단로봇·반도체·헬스케어·보안 관련 기술 357개의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신청을 내달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해 사업화 기회를 주는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술나눔에는 34개 기관이 참여한다. KIAT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기술나눔 신청 방법 안내, 기술 제공기관과 나눔기술에 대한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 나눔 대상 기술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가기술은행(www.ntb.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나눔 신청 역시 장바구니에 해당 기술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을 받은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매출 상승, 고용 확대, 개발기간 단축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기술 지도, 시제품 제작 등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술나눔을 받은 기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8 14:37: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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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9개 도 중 전남 등 6곳 확산...고병원성 AI, 강원→충북→인천

소 럼피스킨병(LSD)이 국내 9개 도(道) 가운데 6곳까지 확산했다. 올해 1~7월 기간 잠잠하던 LSD는 8월 경기에서 발생한 이후 충남·북도와 경북도 등으로 남하했다. 남부지방에서는 경북에 이어 지난 17일 전남에서도 검출됐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남 영암 소재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영암군 및 인접 6개 시·군(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에 대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또 해당 지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7일 오후 10시부터 19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이다.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라남도에서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한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 접종유예 개체 백신 관리 및 매개곤충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매개곤충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럼피스킨병은 국내에서는 지난해 처음 확인됐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12일 연중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이날까지 석 달 사이 총 20건이 발생했다. 중부지방 16건(경기 5, 강원 7, 충남 2, 충북 2), 남부지방 4건(경북 2, 대구 1, 전남 1)이다. 럼피스킨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감염축)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죽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능력 저하 및 상실 등을 보인다. 한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국내 농가에서 검출되기 시작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인천 강화에 자리한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당국이 정밀조사를 실시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주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강원 동해의 산란계 농장과 이달 7일 충북 음성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이번 동절기 들어 3번째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사례다. 당국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하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18 14:33: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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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중소기업 기술자료 중국 업체에 넘기다 '덜미'… 공정위, 검찰 고발

보일러와 냉·난방기 제조사업자 귀뚜라미가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기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에게 과징금 9억 5400만원(잠정)도 부과하기로 했다.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 개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이자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 ~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연소 불꽃의 파장, 난방수의 수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고,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 귀뚜라미홀딩스가 중국 업체에 넘긴 기술자료에는 해당 센서 구조, 특성, 사양, 제품 도면, 세부 부품 종류 등이 포함됐다. 또 귀뚜라미는 2022년 5월 냉방기 실외기와 외부 간 열교환을 돕기 위해 팬을 회전시키는 부품인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고,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의 이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신의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8 14:2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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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간암신약 허가 '마지막 관문' 남겨…"FDA BIMO 실사는 통과"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는 '간암 신약허가' 재신청 이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생물연구 모니터링인 비모(BIMO) 실사에서 '보완할 사항 없음(NAI)' 통보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비모 실사는 미국 FDA가 신약 승인 과정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절차로, 임상시험 데이터의 신뢰성과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이다. 실사 주요 내용에는 연구 시설의 기록과 데이터 확인, 연구자 및 연구 스태프 인터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시료와 물질 관리 등이 포함된다. HLB에 따르면, 미국 FDA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HLB가 간암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한 두 개의 임상병원 중 두 곳을 추가로 해당 실사를 진행했고, '규정을 잘 준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실사 결과는 간암 신약허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HLB는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미국 FDA 문턱을 넘겠다는 방침이다. HLB 측은 "간암 신약허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남은 CMC 보완 실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CMC(화학합성·공장생산·품질관리)는 연구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의약품이 일정한 품질로 생산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관리하고 있음을 문서화해 입증하는 것이다. HLB는 지난 9월 20일(현지 시간) 미국 FDA에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신약허가 재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HLB그룹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테라퓨틱스와 항서제약은 지난 2023년 5월 미국 FDA에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 이후 올해 5월 미국 FDA로부터 CMC 관련 미흡한 사항으로 인해 서류보완요구서한(CRL)을 받았고 FDA 승인 재도전을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4 미국종양학회(ASCO 2024)'에서 공개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글로벌 3상 최종 연구 결과도 추가 제출했다는 것이 HLB 측의 설명이다. HLB는 해당 연구결과에서 환자들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이 2년에 가까운 기간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존 22.1개월에서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mOS가 23.8개월로 연장되어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11-18 13:39:4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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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릴레이 홍보영상 공개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이 직접 전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홍보영상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예술인의 실업 보호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도입됐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도입 이후 23만여 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며 프리랜서 직업예술인을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예술 현장에 빠르게 정착하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예술인들은 자신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구직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가입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업주가 뒤늦게 신고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과 사업주들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활발한 활동과 인상적인 연기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유선과 유태웅의 재능기부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혜택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이와 같은 캠페인은 지난해에도 배우 지승현, 가수 송하예, 화가 윤송아가 참여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배우 유선은 드라마 '이브', 연극 '러브레터' 등 각종 드라마와 영화, 연극을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여 대중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배우 유태웅은 MBC 2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다양한 작품에서 주·조연을 맡아 활약했으며 최근 드라마 '빈센조', '군검사 도베르만' 등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두 배우는 이번 영상제작 참여를 계기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면서 주위 배우들에게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에 따른 혜택을 전파하기로 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해당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릴 수 있길 바란다"며 "내달 31일까지 운영되는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아직까지 미가입한 사업장과 예술인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예술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8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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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제21차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인천 연수구 경원재앰배서더호텔에서 동북아시아 환경질 개선을 위해 '제21차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TPM21)'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된 국제회의다. 기후, 대기, 물, 보건 등 전반적인 환경 분야에서의 3국 간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 케이케이알호텔(KKR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는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물환경·대기·환경보건·기후변화 등 중점협력 연구 분야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제21차 회의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기모토 마사히데(Kimoto Masahide)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 리 하이셩(Li Haisheng)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등 관계자 총 31명이 참석해 3국의 공동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과학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주제로 각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제20차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 이후 각국의 연구 성과 발표 ▲4대 중점 협력 분야(Potential Research Areas) 및 비교 연구(comparative study) 결과 발표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 부지 내 첨단감시센터, 교통환경연구소, 환경위성센터 등 다수의 연구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환경과학원장회의는 3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동북아시아 환경질 개선을 위해 3국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환경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8 12:00:2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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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7년 된 농수로, 관할권 이관으로 관리여건 개선”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소재 경지 정리된 대지지구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농수로 관리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상북도 영덕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산지사와 조정을 통해 '상자들'과 '신평들'에 내에 설치된 농수로의 관리권을 영덕군에서 농어촌공사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 1987년 '대지지구 일반경지 정리사업'으로 달산면 소재 '상자들'과 '신평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경지 정리 이후 노후된 농수로의 개선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관내 관리해야하는 농지가 많아 예산 부족 문제가 있고 '상자들'과 '신평들'은 농수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입장이었다. 농민들은 농업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어촌공사로 관리 이관을 요구했으나, 영덕군과 농어촌공사에서는 관리 이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일부 농민들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5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영덕군은 '상자들'과 '신평들'에 위치한 이 민원 농수로를 정비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어촌공사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관하고, 해당 농수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영덕군으로부터 농수로 관리를 이관받아 유지관리하되, 가능한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고 자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덕군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합의는 경지 정리가 완료돼 개보수가 어려웠던 농수로를 정비하고, 관리 권한을 이관함으로써 농민들의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줄이는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8 11:11:2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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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반도체 표준화 전략' 발표… 2031년까지 국제표준 39종 개발

정부가 첨단 패키징,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 39종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서울 엘타워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회(JEDEC),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반도체 분야 3대 국제표준화기구와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차세대 반도체 표준화 전략은 지난 5월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한 분야로 2027년까지 첨단 패키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력반도체 등 2031년까지 총 39건의 차세대 분야 신규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한·양국 및 JEDEC, SEMI와의 협력 등 글로벌 표준화 우호국 확보를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전략에 따르면, 첨단패키징 분야에서는 반도체를 수직 적층하기 위한 3차원 패키징, 칩렛(Chiplet) 기반의 EMC/EMI 평가 및 재배선층 유전체 소재 특성 평가 방법 등 후공정 첨단패키징 분야 국제표준 5건을 개발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선, 메모리 산업에 국한된 국내 반도체 산업을 탈피하기 위한 펨토초 레이저 다이싱, EUV용 포토레지스트 및 마스크 등 소재, 이종집적 방열 소재, 초미새 공정용 원자층증착법 등 중소·중견 기업의 소부장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15건을 지원한다. 또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발전에 따라 초고전압, 초고주파에서 작동하는 반도체가 요구되는 바, 화합물 전력반도체 표준화 4건 개발을 추진하고, 인간 두뇌 신경세포 정보처리 방식을 반도체 기술로 모사한 AI(인공지능) 반도체용 신기술 뉴로모픽 반도체 국제 표준화 7건, 질병 진단 및 치료 등 바이오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바이오 반도체 국제표준 8건을 개발한다. 국표원은 아울러 기업 표준화 관심도 제고를 위한 '표준기술 활용 설명회', '반도체표준화 포럼' 등을 개최하고, 한·미 표준포럼을 통한 공동 표준안 개발 등 기술 교류와 사실상 표준화 기구와의 글로벌 포럼 공동 개최도 추진한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이번 포럼은 글로벌 반도체 표준을 주도하는 IEC, JEDEC, SEMI 세 기구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국제기구에서 표준 리더십 강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8 11:00: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