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소진공, '우수 소상공인' 발굴…유공자 포상 접수

6월20일까지 접수…'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서 시상 총 140여점 포상…평가지표 개선해 실효성과 공정성등 높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우수 소상공인' 등을 찾는다. 소진공은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유공자 포상 신청을 6월 20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위상 제고와 국민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해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는 대표 행사로,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열리고 있다. 포상 대상은 ▲경영혁신과 사회공헌 등 공적이 우수한 모범소상공인 ▲정책 및 현장 지원에 헌신한 육성공로자 ▲지역 기반 활성화에 기여한 지원우수단체로 구분하며 각각 별도의 평가 기준과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특히 이번 포상에서는 평가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일부 개편했다. 유사 항목은 통합하고 추상적인 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기존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항목은 지원자가 자신의 강점에 따라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포상제한 요건 및 수공기간 등 사전 검토 기준도 더욱 엄격히 적용해 공정성을 높였다. 포상 규모는 산업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기부장관 표창 등 총 140점 내외 규모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시상은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개최 예정인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진행한다. 신청은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진공 지역센터, 또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소상공인과 그 성장을 뒷받침한 숨은 조력자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이번 포상이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뜻깊은 보답이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5-15 07:39:56 김승호 기자

코트라-롯데, 파리서 6396만달러 수출상담… "K-브랜드, 유럽 수출 판로 열어"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in 유럽' 성료 … 중소기업 50개사, 유럽 바이어 120개사 참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지원으로 롯데 계열사와 협력 중소기업의 유럽 수출 판로가 활짝 열릴 전망이다. 코트라와 롯데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in 유럽'을 성공적으로 개최, 6396만 달러(한화 약 908억원) 규모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는 2016년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돕는 롯데홈쇼핑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2022년부터 롯데그룹의 대표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확대됐다. 코트라와 롯데,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유럽 바이어들이 밀집한 비즈니스 허브인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유럽 전체로는 2022년 독일 상담회 이후 두 번째다.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3년 만에 다시 유럽 현지에서 K-브랜드를 소개하게 됐다. 올해는 ▲유럽최대소비자박람회연계 B2C 판촉행사 ▲13개국 유럽 바이어 초청 B2B 수출 상담 ▲파리 현장 모바일 생방송 등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10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국내 화장품 수출 실적을 반영해 참여기업의 60%를 뷰티 기업으로 구성했다. 국내 중소기업 50개사와 코트라 유럽지역 무역관을 통해 모집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13개국 바이어 100여개사가 참여한 수출상담회에서 총 511건의 상담과 6396만달러 규모 상담실적을 달성했다. 상담을 마친 현지 기업 중 약 80% 이상이 적극적인 계약 진행 의사를 밝혀 빠른 시일 이내 수출 실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2~13일 양일간 진행된 수출 상담회에서는 현장에서 업무협약(MOU)이 잇따라 체결되는 등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행사기간 중 참가기업 상품 전시 쇼케이스를 비롯해 롯데홈쇼핑,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참여해 현지 바이어들과의 수입상담회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롯데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엘라이브'를 통해 파리 현장 라방도 진행됐고, 행사 참여기업 제품과 현지 인기 상품을 소개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유럽 소비자에게 K-브랜드를 직접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20년 전통의 유럽 최대 소비재 전시회인 '프랑스 파리 종합 전시회(Foire de Paris)'에 참가해 B2C 판촉부스가 운영됐는데,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탈모샴푸 '그래비티', 발이 편한 신발 '르무통' 등 국내 인기 브랜드 체험 공간에만 4만 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행사 기간 중 2350건의 판매건수를 기록하며, 준비물량이 완판되기도 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행사는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한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위한 협력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4 17:11:29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美 USTR 대표 16일 제주서 만난다… "한미 통상협의 중간 점검"

그리어, APEC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 통상협상 의제·범위 구체화 주목… 차기 정부에 공 넘길 듯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통상대표부(USTR)대표와 3주만에 제주에서 다시 만난다. 이번 장관급 회동에서 양국 통상협의 의제 등 통상협상의 틀이 구체화될지 관심을 모은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통상협의 중간 점검에 나선다. 양국은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 따라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당초 실무협의는 작업반을 구성해 장관급 협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다수 국가와 통상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미국측 입장을 고려해 작업반 구성 없이 분야별 순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그간 실무협의 내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의 범위를 공유한 만큼 해당 분야 구체적인 의제와 협상 방식,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고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인하를 요청하는 한편,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와 조선업 협력 등 미국측이 기대하는 분야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허용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요구하고, 반도체·배터리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조기대선에 따라 6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관세 부과 여부 등을 차기 정부와의 협상 기간을 고려해 유예하고, 본격적인 협상은 새 정부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한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신속한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수출품목이자 대미 수출액 중 27%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가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미 자동차 수출은 물론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속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4 16:52:52 한용수 기자

송미령 장관, '농촌공간 정비사업'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경북 상주 청리면 덕산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상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경관을 해치고 악취,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축사, 폐교, 빈집을 철거해 왔다. 주민 등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현장에서 송 장관은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난개발 시설 정비와 같은 각종 사업들을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해 사업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5:54:11 김연세 기자

기재장관 직대 "불확실성 안전통과에 만전...소상공인 지원 강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의 터널'을 무사히 지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에도 아직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통상협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세피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터널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3월 대비 고용 상황은 소폭 개선됐으나 제조업 고용은 내수회복 지연과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부진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행은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 부문의 고용 부진이 시차를 두고 연관 산업과 소상공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제3국 및 국내 경쟁 심화 분석·대응 전략,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5:51:09 김연세 기자

4월 취업자 늘었지만 제조·건설 고용한파 지속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나 제조업·건설업에서의 고용 한파가 이어졌다.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이 6년3개월 사이 최대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8만7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9만4000명(+0.7%)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가 올해 들어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증가폭(19만4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컸다. 산업별로 희비가 크게 갈렸다. 건설업(-15만 명, -7.2%), 농림어업(-13만4000명, -8.6%), 제조업(-12만4000명, -2.7%)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감소 폭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조업은 10개월, 건설업은 12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000명, +7.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1만3000명, +8.1%), 정보통신업(7만2000명, +6.6%) 등에서는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건설업은 아직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건설업은 그나마 감소폭이 축소돼 흐름을 더 봐야할거 같다"고 말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27만9000명, +1.7%)와 임시근로자(5만2000명, +1.1%)는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일용근로자(-5만4000명, -5.8%)는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60세이상(34만 명)과 30대(9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20대(-17만9000명), 40대(-5만1000명), 50대(-1만4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5~29세 고용률은 45.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p(포인트) 떨어졌다. 4월 기준으로는 2021년(43.5%) 이후 최저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3%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2022년 4월(7.4%) 이후 최고치지만 4월 기준으로는 역대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은 '쉬었음'은 24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1.9%)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5:43:29 김연세 기자

MG손보 보험계약…DB·메리츠·삼성 등 5대 손보사로 이전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기존 보험 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DB·메리츠·삼성·KB·현대해상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5대 손보사에 전산통합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손보사와 가교보험사를 꾸려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이 더 이상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MG손해보험은 지난 2018~20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해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을 매각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수차례 무산돼 부실이 누적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의 영업을 일부 정지한다. 일부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의 계약내용 변경이다. MG손해보험의 기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거나 보험종목을 변경, 보험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금융위는 기존 보험계약을 5대 대형 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으로 이전한다. 단, 5대 대형 보험사가 전산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의 역할을 한다. 예보는 5대 대형보험사와 함께 총 151만건의 보험계약을 공동운영할 예정이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 이전 등 MG손해보험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사들이 법령에 따라 계약자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며 "가교보험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험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 보험사들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5-14 15:39:22 나유리 기자

불스원, 대리점 상대로 '판매가'·'거래처' 강요… 공정위, 과징금 20억원 부과

요구 위반 시 출고정지·지원 중단 등 불이익 손익자료 등 영업비밀 얻어내기도 연료첨가제 등 자동차 용품 제조사인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가격을 강요하거나, 거래처를 제한하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경영활동 간섭행위 등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亂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해 왔다. 우선 불스원샷 스탠다드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2차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 확인하는 한편,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의 비표(제품 생산관련 정보 표식)를 추적해 공급 대리점을 적발해 출고정지, 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불스원과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불스원이 직접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했고, 불응하는 경우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에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게 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특히 블스원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와 관련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협의회와 협의해, 대리점 협의회가 불스원에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불스원이 대리점 협의회 요청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정책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외관을 만들기도 했다. 또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했고, 이를 지속 확인해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저가 판매나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 이력이 있거나 예상되는 판매자를 특정해 이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대리점에 지시하기도 했다. 불스원은 아울러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품목,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게 했고,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해당 시스템으로 수집되지 않는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해 수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스원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불스원은 엔진오일, 연료첨가제, 와이퍼 등 자동차 용품 제조사로, 2022년 대형마트 기준 제품군별 점유율은 45.7%~92.5%에 달한다. 2024년 매출액은 1335억여원 규모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4 15:38:50 한용수 기자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6%→0.8% 큰폭 하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 미만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불과 3개월 전 전망치에서 무려 0.8%포인트(p)나 낮췄다. KDI는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여건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내년 전망에 대해선 1%대 후반을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0.8%로 하행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인 1.6%에서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시한 2025년 전망에서는 2.0%를 제시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가 올해 상반기에 0.3%, 하반기에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른바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연간으로는 0%대에 머물 것이란 예측이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달 하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0%보다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은 각각 1.5%,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6%를 전망했는데, 이들 국내외 기관도 2분기 내 하향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HSBC(0.7%), 씨티그룹(0.6%), JP모건(0.5%) 등의 주요 국제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비관론이 이미 확산 중이다. KDI의 정규철 경제전망실 총괄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는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가운데, 관련 불확실성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대되며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 보고서는 내수와 관련해,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에는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금리 인하 등 완화적 정책 기조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대내외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의 축소를 위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정책은 어느 정도 완화적 기조로 편성돼 있다면서도, 정부지출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감안한 경제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실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2026년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성장률이 1.8% 수준까지 나아질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4 15:03:06 김연세 기자

4월말 누적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치… 트럼프발 관세전쟁 후폭풍

산업부, 4월 무역기술장벽 동향 발표 美·中·EU 기술규제 '급증'… 1년 전보다 16.6%↑ 정부, 기업애로 해소에 총력전… 54건 발굴, 24건 애로 해소 지난달까지 누적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주요국들이 비관세 무역장벽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1월~4월말까지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는 16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456건 대비 14.3% 증가한 수준으로, 해외기술규제가 1년 사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부과가 시작된 4월 기준 해외기술규제는 3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급증했다. 국가별로 미국, 중국, EU 주요 3개국의 기술규제가 특히 많았다. 1~4월 누적 미국(146건), 중국(100건), EU(35건) 주요 3개국의 합산 통보문 건수는 전년 동기 241건에서 16.6% 증가한 281건으로 증가폭이 더 컸다. 내용면에서도 자동차안전(미국), 섬유 소재(중국), 화학물질(EU)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관련 기술규제가 많아 수출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외에도 케냐(174건), 탄자니아(115건), 태국(37건) 등 우리와 공급망 연계가 많은 국가들이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 산업별 기술규제 비중은 식의약품(27.0%), 화학세라믹(16.5%), 농수산품(15.6%), 전기전자(10.8%) 등 순으로, 이 중 식의약품 증가폭이 컸다. 정부는 이처럼 가파른 기술규제 증가세에 대응해 4월까지 총 54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하고,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도는 올해 4월26일부터 TV제품에 대해 디지털 위송 방송 수신 기능 내장 및 이에 따른 인도 DTV 수신기 규격 준수를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었다. 이에 정부는 3월 열린 WTO TBT위원회에서 인도 현지에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행유예를 정식 요청했고, 인도 정부는 우리측 요청을 수용해 현지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시행일을 10월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EU, 인도, 뉴질랜드로부터 정보제공,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4 14:27: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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