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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野 "aT 늑장대응 탓 배추 값 폭등"...홍 사장 "국감 이후 촘촘히 챙길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늑장 대응이 올가을 배추 가격 급등에 한몫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aT,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춧값이 지난 9월4일부터 '심각' 단계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aT 측에서 즉각 대응하지 않고 20일가량이나 방치한 결과, 소비자가격이 가파르게 뛰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aT는 배춧값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25일에서야 여름 매출 긴급수급안정 대책 계획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배추 값이 이미 치솟은 시점인 9월 하순 들어서 비로소 비축물량 할인, 수입관세 인하 등의 대책을 세웠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또 심각 전 단계인 '경계' 단계가 8월14일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8월 중순부터는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것을 염두에 둔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품목별 위기 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기 단계 기준 중 여름 배추의 경우 '심각' 단계에 도달하려면 등락률이 79%에 달해야 한다. 문 의원은 "등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는 게 문제"라며 "배추 가격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문표 aT 사장은 "배춧값 하나 못 잡는 우리 사회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촘촘히 챙겨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소 한 마리가 840만 원에 판매되는데, 소비자에게 올 때는 1772만 원 수준으로 급등하고 중간에 932만 원은 유통비용으로 책정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농가에서는 고생해서 소 한 마리를 키워 팔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통업체들은 소 한 마리를 팔때 333만 원, 무려 18%의 유통 마진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홍 사장은 "유통 문제는 개인이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농림부·기재부 등 당국과 협조해 유통 구조를 4, 5단계로 돼 있는 현행에서 2, 3단계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지금 가입을 못 받고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고령층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생존 기간에 매월 받는 종신형과 만기를 정해 놓고 받는 기간형으로 나뉘는데, 수시인출형은 종신형의 한 종류로 대출한도액의 30% 내에서 필요할 때 돈을 뺄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의 지급 신청이 중단됐다. 예산 부족이 문제였다. 윤 의원은 "작년에 약 70%가 넘는 200억 원 넘게 미지급했고 그걸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도 미지급 사태가 예견된다"며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집행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2024-10-22 16:1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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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200만원 돌파...정규직과의 격차 역대 최대

비정규직 임금이 사상 처음 200만 원대에 들어섰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대비 12만1000원 오른 31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1년 전보다 9만1000원 늘어난 204만8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17만3000원 오른 379만6000원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174만8000원에 달했다. 다만,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9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9만6000원 올랐다. 임금 널뛰기가 심한 시간제를 제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격차는 83만9000원이었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33만7000명 증가한 84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1년 전과 비교해 1.2%포인트(p) 커졌다. 전체 임금근로자 5명 중 2명 가까이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수는 425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8만3000명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짧은 근로자를 가리킨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50.3%로 사상 처음 50%대에 진입했다. 규모와 비중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성, 60세이상, 청년,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및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일자리 형태를 선택한 비중은 전년보다 1%p 상승한 6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 부문과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에서 정규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정규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2 14:44: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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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4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22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우수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제4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성과 공평성, 포용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AWS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제4회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에서는 장애인 및 질병 약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6곳(데프누리,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위즈온협동조합,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일배움터, 협동조합매일매일즐거워, 식판천사)을 수상 기업을 선정했으며, 총 3000만원을 지원한다. 데프누리는 청각장애인이 여행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트래블테크' 서비스를 개발해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에 기여했다. 협동조합매일매일즐거워의 경우 스마트팜 환경제어기술을 활용해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스마트팜을 활용해 경계성 지능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개발 및 훈련에 기여했다. 한기원은 시상식에 이어 디지털 포용성과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정보화 시대 사회적기업의 비전과 혁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유성희 전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은 '윤리적 인공지능(AI)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주제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21년 수상기업 맘이랜서 김현숙 대표, 웹와치 이범재 대표가 정보화 시대 사회적기업의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서종식 한기원 기업성장본부장은 "앞으로도 AWS와 함께 정보화 기술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4:09:1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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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유급 전임자' 보장… 경사노위 '타임오프 한도' 의결

앞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활동 지원을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8단계로 구분돼 적용된다. 공무원 노조 다수가 해당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전임자를 1~2명 둘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조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6000시간 내 타임오프를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타임오프가 부여된 경우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 노조는 타임오프 사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 둘 수 있다.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 내용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면 즉시 시행된다. 앞서 공무원과 정부교섭 대표,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지난 6월 12일 발족해 논의를 이어왔다.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적용은 지난해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며 적용 대상이 됐으나, 근면위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합의에 실패하며 타임오프 한도 논의가 늦어졌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간의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번 노정 합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2 14:0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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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페루서 '2025 APEC 의장직' 넘겨받아...삼성 등 기업들 만나 애로 수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의장직을 공식 수임했다. 또 삼정전자와 LG전자 등 페루 현지 진출기업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4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넘겨받았다. 이어 차기 의장으로서 2025년 행사의 논의 방향 및 우선순위 등을 소개했다. 그는 역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경제역동성 회복 ▲신중하고 잘 설계된 재정정책 추진 ▲디지털금융의 안정성 증진을 내년도 APEC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했다. 또 APEC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확장하는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고위인사 등이 참석해 역내경제 현황과 지속가능 금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타국 주요 재무장관들과는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호세 아리스타 페루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APEC 전·후임 의장국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건설 및 방산 분야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수주 지원 요청,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KSP)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21일 폴챈 홍콩 재무장관과는 세계경제 흐름 및 양국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홍콩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신규투자이민제도(CIES) 진행상황 등이 면답에서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또 페루에 진출한 현지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 도화엔지니어링, 포스코 인터내셔널, 고려아연, 한국항공우주산업, SK이노베이션 등 8개 현지기업과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현지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우리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페루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2 14:07: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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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직장 내 괴롭힘 산재승인 185건...5년 만에 9배 늘어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476건에 달한다. 현행법에서는 괴롭힘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로 명시돼 있어, '셀프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8월 동안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사용자나 그 친족'(사용자 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는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폭언(322건)으로, 그 외에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 등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셀프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용우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내달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4:06:3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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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기관 국감…티메프 사태·온누리상품권 문제 '집중'

여·야 의원들, 티메프 지원 中企유통센터 향해 포화 "무거운 책임감…신용상태 사전 파악 못한 것 잘못" 온누리상품권 놓고 상권 살리기 '부족' 지적도 나와 2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티메프' 사태와 온누리상품권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몬, 위메프 등에 입점 지원한 3678개사 중 미정산업체는 지난 6월 23개사에서 9월 현재 1662개사로 늘었다. 서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정부 정책의 실패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해금만 엄청나게 증가했다. 중기부도, 산하기관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죄송하다"면서 "피해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판로지원기관으로서 추가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중기유통센터에서 하는 온라인 쇼핑몰 판로지원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입점 기업의 기준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했고, 심지어 초기엔 공모가 아닌 협약 형태로 진행했다. 그렇다보니 (문제가 된)위메프와 티몬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이 중기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몬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4억6000만→3억9000만→17억6000만→3억4000만→1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위메프에도 이 기간 6억2000만→8억8000만→17억5000만→0원→7000만원의 지원금이 돌아갔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공모가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계약이 이뤄졌다. 위메프의 경우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티몬 역시 부채비율이 120%를 훌쩍 넘어섰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중기유통센터가 이들 업체를 지원하면서 신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업체들의 유동비율이나 현금성 자산 비중 등 신용상태를 사전에 확인했다면 (티메프)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기관의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화폐를 통해 보완해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약 4544곳으로, 한달 간 쓰인 결제액은 2억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맹 등록장 수는 전체의 8% 수준으로, 결제액도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3조563억원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업종완화 대상을 4500여 곳 추가한 것만으론 내수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이 85건, 141억4000만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했다"며 "이런 점을 인지해서 디지털 상품권 발행했는데 비중이 35%밖에 안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동의한다"며 "그래서 카드형 모바일 통합해서 운영하고, 조폐공사 용역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22 14:00: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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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토마토뿔나방’ 초기 집중 관리·영농지도 추진

농촌진흥청은 시설 토마토 가을 작기가 시작됨에 따라 '토마토뿔나방'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집중 관리와 영농지도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3주간 전국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토마토뿔나방 예찰과 방제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해충 특성과 피해양상, 성충 유입 방지 시설 관리, 해충 발견 시 관리 방법 등을 홍보해 영농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달까지 전국 단위 토마토뿔나방 개체 분포조사를 벌여 시군별 발생 현황과 밀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 중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면, 농가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즉각 방제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토마토뿔나방의 국내 월동 여부 확인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토마토뿔나방은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자라면서 줄기, 과실 등 식물체 조직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작물을 가해한다. 제때 방제하지 못해 유충 발생 밀도가 높아지면, 피해가 매우 커진다. 예찰 트랩과 끈끈이트랩 등을 활용해 토마토뿔나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발견 즉시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약제 방제한다. 약제를 쓸 수 없는 친환경 재배 농가는 방충망(1.6mm 미만)을 설치하고 재배 초기부터 교미교란제와 유기농업자재 등을 병행해 방제한다. 채의석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과장은 "농가에서는 토마토뿔나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주심기(정식) 초기에 예찰과 방제에 힘써야 한다"며 "해충을 발견한 농가는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한 후 예찰·방제 관련 영농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2 13:53:35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