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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베트남 대형마트와 K-푸드 현지 확산 MOU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베트남 대형유통기업인 메가마켓(MM Mega Market)과 K-푸드 소비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MOU체결 행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렸다. 메가마켓은 태국에 본사를 둔 TCC그룹의 유통체인으로 베트남 주요 거점도시에 대형유통매장 21곳을 운영 중이다. 현지 식품부터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다양한 아시안 식품을 베트남 전역에 유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aT와 메가마켓은 K-푸드 소비 확대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등 ESG(환경·사회·투명 경영)를 실천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aT는 현재 베트남 주요 거점도시의 메가마켓 매장에 한국식품 전문관을 설치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품목 발굴을 위한 수출업체 상품설명회, 한국식품 특별 판촉전 등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aT의 김경철 아세안지역본부장은 "베트남은 작년 K-푸드 4위 수출국으로, 한류와 한국 식문화를 선호하는 젊은 소비층이 인구의 절반인 만큼 K-푸드 시장의 지속 확대가 가능하다"며 "베트남 전역에 공급망을 가진 메가마켓과 협력해 대도시 위주로 집중된 K-푸드 소비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메가마켓의 응우웬득또안 영업부문 사장은 "좋은 품질과 맛을 가진 K-푸드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베트남 내 K-푸드 소비 확대와 ESG 실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8 15:56: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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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빠진 내수…韓, 3분기도 0%대 성장 전망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이 0%대 초중반에 그쳤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등 수출 개선세 지속에도 민간소비로 온기 확산이 더딘데다 건설투자 부진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나마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 24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4%로 플러스 반등한 후 올해 1분기에는 1.3%로 깜짝 성장을 거뒀지만 2분기에는 -0.2%로 마이너스 전환했다.지난 2분기 역성장에는 1분기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지만,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입도 크게 늘었다. 민간소비(-0.2%)와 건설투자(-1.1%), 설비투자(-2.1%)도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우리나라의 3분기 GDP 성장률이 0.5%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한은도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처음으로 분기 전망에 나서며 올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전기대비 0.5%와 0.6%를 제시한 바 있다.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예상되지만, 본격 반등 전망이 어려운 것은 내수 부진 우려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월 경제동향으로 통해 "수출 양호에도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대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며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다.한은도 최근 자체 블로그 '엇갈린 경제신호 속 경기방향 찾기'를 통해 하반기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 흐름을 재개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과 SOC 부진에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짚었다. 신영증권은 3분기 성장률 전망치로 전기대비 0.5%, 전년대비 2.0%를 제시했다. 조용구 연구원은 "3분기까지 수출이 나쁘지 않지만, 기여도는 떨어질 것"이라면서 "내수는 건설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소비도 강한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메리츠증권의 3분기 성장률 전망 역시 전기대비 0.5%, 전년대비 2.0%로 동일하다. 올해 연간 전망치는 2.4%, 내년 성장률로는 2.0%로 내다봤다. 이승훈 연구원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며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수출은 좋지만 소비가 유의미하게 올라오지 않고, 정부소비도 건전재정 기조에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향후 한은의 금리 인하가 변동금리 대출자에 이자 부담 경감으로 작용하며 소비 여력 확충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외 경기에 대한 불안으로 한은이 내달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건설투자 부진을 우려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너무 올린 것 아닌가 싶다"며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역시 안심하기에는 변수가 많다. 이 총재는 "11월 경제 성장에 있어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며 "미국의 대선 결과와 경기 연착륙, 중국 부양정책 효과, IT 경기 사이틀 등이 수출에 주는 영향이 많은 만큼 점검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한은은 8월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로는 2.1%를 제시한 바 있다. 내년 분기별 성장률 전망치는 1분기와 2분기 각각 전기대비 0.6%, 0.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10-18 14:51:2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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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 방지책에 벤처업계 '싸늘'…"이러다 줄 폐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업계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벤처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개정안의 입법을 막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공정위가 추진 예고한 개정안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별도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공정위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며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해 30~40개의 소수의 기업만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규제의 여파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 대상이 되면서 기업 성장 한계와 투자 제한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20일 이내의 정산주기는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의무화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고,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을 촉진시킬 것"이라는게 그 이유다. 협회는 "섣부른 판단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로 인해 이커머스 기업들은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결국 해당 산업의 황폐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결국 관련 피해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협회는 "공정위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업계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8 14:46:1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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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나라 곳간 채우나! 지적...내년 벌금·과태료 14%인상

정부가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을 14% 가량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사실상 증세를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상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13조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말한다.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의미이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올해 1조2670억원에서 내년은 1조45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찰청 과태료는 올해 가장 많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늘려 잡았다.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벌금, 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 역시 올해 1조28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800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법무부 벌금은 전년도 수준을 근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수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올해가 아닌 징수액이 가장 많았던 2023년도 수준을 반영했다.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올해 4500억원에서 내년에 54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예산상 벌금·과태료 등의 증가율은 13.8%에 달한다. 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경상성장률 4.5%, 세수 재추계 전 국세수입 증가율 4.1% 대비 약 세 배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법으로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편성 기준에 맞게 벌금과 과태료를 올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8 14:35: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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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스마트팜 에너지 비용 절감대책 강구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부산과 경북 상주에 위치한 스마트팜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마트농업 종사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등은 각 지자체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추진할 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날 부산에 있는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찾아, 공장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공장 부지 내에는 농업회사법인 그레프의 스마트팜 연구소가 들어서 있다. 또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청년농업인들과 스마트팜 현장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는 "농업 부문에 산업폐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농식품부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농의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인 스마트농업에 드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로 스마트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제강 측은 폐열 공급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 시 정부 지원 확대, 농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방문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 센터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참관하고 청년농업인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료생들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속한 건립과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창업을 위한 토지 구입 시 '선임대후매도' 및 '농지매매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대상지원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7 17:00:0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