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연구원, 경제성장률 2.8%로 상향…"반도체가 견인"

금융연구원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2.8%로 전망했다.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치(2.1%)보다 0.7%포인트(p) 상향한 것이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확대되겠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순수출 및 설비투자가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연구원은 11일 '2026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11월 제시한 전망치(2.1%)를 상향했다. 김현태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는 호르무즈해협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로 중동지역이 전체 수입의 55%를 차지한다"며 "고유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망 시계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 실장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1.9%로 내다봤다. 1분기에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겠지만, 2분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12.1로 상승해며 2020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수치화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인 심리를 나타낸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1.5%로 관측했다. 김 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며 일부 건설자재 공급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점차 유가 급등이 건설 공사비에 반영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3~7개월 시차를 두고 건설 자재가격으로 전가된다. 원유조달 차질로 인한 공급 불확실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4.7%로 반등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2022년 이후의 부진에서 벗어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총수출 증가율을 6.3%로 높게 전망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컴퓨터 기억장치(SSD포함) 및 이동전화기 수출물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0%, 150% 증가했다. 반도체 이외 정보통신기술(ICT) 품목들도 전반적인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총수출 증가율이 6.3%까지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 실장은 "과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충격 당시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IT부문의 수출물가가 하락 국면을 지속했다"면서도 "이번에는 국제유가 상승여파로 IT 이외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15% 상승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IT 수출물가도 10.1% 증가하며 수출물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과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국내경기 개선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급충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길어지고 반도체 부문 호황에 따라 경기가 개선되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5-11 15:21:58 나유리 기자

도쿄서 확인된 'K-라이프스타일' 열풍…코트라, 수출상담회서 1780만 달러 성과

한일 교류 무드 속 소비재 48개사 참여, 역대 최대 규모 MOU 체결 한일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등 교류 무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K-팝 문화와 산업이 결합한 대규모 수출 마케팅 행사가 열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글로벌 K-페스티벌인 '케이콘(K-CON) 재팬'과 연계해 'K-라이프스타일 B2B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국내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 48개사가 참여해 현지 유력 바이어 79개사와 400건이 넘는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1780만 달러의 수출 MOU가 체결되는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는 CJ ENM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K-컬처 컨벤션인 '케이콘'과 연계해, 한류 콘텐츠로 형성된 현지의 우호적 소비 트렌드를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트라는 CJ ENM,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해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안착을 지원했다. 특히 코트라는 B2B 상담 이후 바이어들을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B2C 판촉전인 'K-콜렉션'에 초청했다. 바이어가 현장에서 일본 소비자들의 실시간 반응을 직접 확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출 계약의 성사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일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은 약 31%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화장품 분야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일본 수입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며, 올해는 화장품 단일 품목으로만 대일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열기는 현장에서도 확인됐다. K-뷰티 관련 일부 기업은 행사 시작 전 상담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패션, 생활용품, 식품 등 분야별 유망 기업들이 고르게 참여하며 K-웨이브가 특정 품목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내수 및 수출 초보 기업 14개사 또한 협력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코트라는 이번 상담회가 초기 단계 기업들에게 일본 진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민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일본은 K-팝과 K-드라마가 견인한 한류가 기존의 일시적 붐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자리 잡는 단계로,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문화-산업 연계형 수출 마케팅으로 지원 효과를 높이고, 우리 K-소비재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1 14:45:03 한용수 기자

해수부·교육부, '5극3특' 중 동남권 해양인재 양성 추진

해양수산부가 국내 동남권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공조를 추진한다. 두 부처는 '동남권 해양수도권 구축'에 힘을 모은다. 해수부와 교육부는 11일 부산대에서 '해양수도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부처는 조선·해양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5극3특'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수도권 1극체제에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 체제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협약 체결 직후에는 간담회를 갖고, 조선·해양 분야 관련 대학·기관 등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교육부는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산업의 첨단화·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자원 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 등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숙련 해양전문인재를 지역 대학들이 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총 1200억 원을 지원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지역의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국립대, 사립대가 조선·해양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키운 인재가 동남권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대학과 협력해 조선·해양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과 연계해 해양금융, 해사법률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도권 육성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며, 그 핵심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인재 양성 정책에 발맞춰, 해수부도 조선·해양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11 14:41:25 김연세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 ‘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노동부,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청년 가입자는 44개월째 뒷걸음질… 제조·건설업 고용 한파 지속 구인배수 0.45… 지표 개선됐으나 회복세는 아냐 올해 들어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가 4개월 연속 2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과 60세 이상 고령층 가입자는 증가한 반면,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과 청년층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감소세가 유지됐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80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 9000명(1.7%)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를 주도한 것은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8만 4000명(2.6%)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복지업(11만 7000명), 숙박·음식점업(5만 4000명), 사업서비스업(2만 6000명) 등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제조업 가입자는 8000명 줄어 감소폭이 전보다 확대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관련 업종은 소폭 늘었으나, 금속가공과 자동차 제조업 등의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특히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2023년 10월부터 31개월째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역시 업황 불황의 여파로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연령별 고용 시장도 명암이 뚜렷하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전년보다 20만 6000명 늘어나며 전체 증가분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사실상 고령층이 고용 시장의 양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는 6만 4000명 줄며 2022년 9월 이후 44개월째 감소세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인구 감소와 2024년 5월 이후 청년 고용률 하락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40대 가입자 또한 7000명 감소했다. 노동 시장의 활력을 나타내는 구인배수(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는 0.45를 기록해 전년 동월(0.43) 대비 소폭 개선됐다. 노동부는 다반 본격적인 회복 신호로 보지 않는다. 천 과장은 "0.45라는 수치가 지난해보다는 좋아졌지만, 연간 평균치인 0.56 정도까지는 가야 한다"며 "장기간 감소 흐름을 고려하면 아직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은 모두 감소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2.7%) 줄었으며, 전체 지급액은 1조 109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0억 원 감소했다. 이는 건설업과 금융보험업 등에서 구직급여 신청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11 14:31:42 한용수 기자

中企 옴부즈만, '규제혁신 정부포상' 모집기간 연장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26년 중소기업 규제혁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모집 기간을 당초 이달 8일에서 오는 6월 5일까지 연장해 신청을 받는다. 11일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2차 모집은 특정 산업이나 직군에 국한하지 않고 신산업, 지역 현장 애로 등 보다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서 묵묵히 규제개선에 앞장서 온 숨은 유공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했다. 특히, AI 등 새로운 산업의 발전이 관행이나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풀어낸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포상은 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해소하는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에는 '협력사 납품대금 연동 계약기준 제정',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발굴' 등의 우수 사례에 포상이 돌아갔다. 올해는 연장된 기간 동안 더욱 다채로운 분야의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상 신청 요건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공고 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숨은 영웅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추천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2026-05-11 12:01:01 김승호 기자

중기부, '특화특구 컨설팅 지원' 곡성·거창군등 10곳 최종 선정

전남 곡성군, 경남 거창군 등 10곳이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됐다. 지방정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화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왔다. 중기부는 오랜 기간 운영하며 성장이 둔화된 특화특구에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더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위해 이번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기획했다. 지난 3월 말부터 진행된 공모에는 총 17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선정된 10곳은 ▲전남 곡성군(섬진강기차마을특구) ▲경남 거창군(승강기밸리산업특구) ▲경남 산청군(한방약초산업특구) ▲전북 순창군(장류산업특구) ▲경북 영천시(한방·마늘산업특구) ▲경북 성주군(참외산업특구) ▲충남 금산군(인삼헬스케어특구) ▲경북 영양군(고추산업특구) ▲경북 영덕군(대게특구) ▲부산 남구(UN평화문화특구)이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국정 철학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취지에 맞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특화특구들을 집중 선정했다. 2005년에 지정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는 장미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섬진강 체험장을 조성한다. 한방약초산업특구(산청군)는 약초재배 연구단지 조성, 고품질 한방약초 생산·산업화 기반 등을 구축한다. 경북 성주 참외산업특구는 스마트 참외 시설을 보급하고 고품질 참외 생산 기반 확충에 나선다. 인삼헬스케어특구(금산군)는 연구를 위한 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유통을 위한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중기부는 선정된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로컬크리에이터, 상권 기획자 등), 지방중기청, 중진공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상담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특화특구 현장을 직접 찾아 주요 성장 저해 요인, 제도적 제약 요인 등을 심층 진단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신규 사업모델(BM)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출된 우수 추진계획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상권 육성 사업,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 등 중기부 주요 재정사업과 타 부처 공모사업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특화특구에 새로운 민간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화특구가 실질적인 지역 주도 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1 12:00:27 김승호 기자

한유원, 농업기술진흥원과 '농산업 우수제품 기획전' 열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국내 우수 농산업체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업 우수 혁신제품 특별 기획전'을 공동 개최한다. 11일 한유원에 따르면 네이버쇼핑 상생 전용관인 '나란히 가게'에서 이날부터 진행하는 기획전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산업 중소기업이 여럿 참여했다. 이들은 신기술이 적용된 신선식품부터 차별화된 가공 기술로 탄생한 가공식품까지, 농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다양한 혁신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획전 기간동안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쇼핑을 돕고 제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네이버 쇼핑 '나란히가게'를 통해 참여기업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업의 가치를 알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획전을 공동 주관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업 기술의 실용화 촉진과 농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농생명 우수 기술의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농산업 분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발굴해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6-05-11 11:37:39 김승호 기자

aT, AI 전환 속도...대국민서비스 강화 나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낸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aT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조직·경영분과 혁신자문위원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aT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생산·수출분과 자문회의를 통해 우리 농수축산업 생산 연계 지원 및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공사 중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조직·경영분과 회의에서는 공사의 AI 전환전략을 비롯해, AI를 활용한 대표과제의 추진 현황에 공유하고, 실질적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의 AI전환 전략의 추진체계, AI를 공사 경영·사업에 반영한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AX(AI전환) 대표과제인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구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자문위원들은 공사가 추진하는 AX전략과 대표 과제에 대해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AI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농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등 AI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 분과위원은 "AI는 단순히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이 아닌 행정방식 자체를 바꾸는 핵심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또 ▲AI 서비스의 내부 고객(업무 효율화) 외부 고객(농민·소비자) 구분 전략 수립 필요성 ▲공개 전 데이터 정확성 내부 검증 절차 강화 ▲가격정보 외 품질 정보 연계 등 소비자맞춤 고도화 ▲AI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소외계층 정보 접근성 확보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공사는 13일 정책·예산분과에서도 자문회의를 개최해, 국정과제 이행력 제고와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분야별 자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AI 대전환 시대, AI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공사도 농업 분야에 AI기반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문위원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11 11:23:14 김연세 기자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자녀 이어받기'도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주택연금'이 개선된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 혜택이 강화되며, 질병 등을 이유로 계속 거주가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실거주 의무 예외 조건이 신설된다. 수급자 사망 이후에도 자녀가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 제도도 출시된다. 주택연금은 현재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역모기지형 상품이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지급받는 만큼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현금 흐름은 부족한 고령자에게 적합하며, 가입기간 중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약정받은 금액을 사망 시까지 지급한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 시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의 저가주택에 적용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혜택 확대 ▲가입 시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세대이음 주택연금' 출시 등이다. 단, 이번 개선 사항은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하는 건에 한해서 적용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월 수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확대된다.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에는 기본형 주택연금 대비 약 14.8%의 금액을 우대지급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1억8000만원 미만 주택 보유자라면 약 20.5%의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시 요구되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주택자라면 입원이나 자녀의 가입자 부양, 복지시설 입주 등 특정 사유에 한해 실거주의무를 예외로 한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자녀가 주택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세대이음 주택연금'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주택연금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별도 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을 상환하고 재가입해야 했는데, 제도 개선에 따라 55세 이상의 자녀라면 개별인출을 통해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하고 이어받을 수 있게 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5-11 10:45:04 안승진 기자

기보,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돕는다

기술보증기금이 부산회생법원과 손잡고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하나은행과는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한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IP)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거래를 위한 지원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고,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수요기업 발굴과 기술이전 중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와 매각 절차 개선, 신속한 처분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기보는 지난해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추진한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특허 123건 중 64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앞으로도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중심으로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거래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기보는 하나은행과 '기업승계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15억원을 통해 3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3년간) ▲보증료 감면(0.3%p↓·3년간)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하나은행의 보증료지원금 5억원을 기반으로 357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하나은행은 2년 간 보증료(0.7%p)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M&A를 추진하는 곳이다.

2026-05-11 09:59: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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