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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날…토요일 구청까지 열렸다

4년간 유지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수억 원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앞두고 전국 구청이 토요일에도 이례적으로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 각 자치구·경기도 시·구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시한을 지키되 그때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체 구청을 토요일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구청에는 막판 허가 신청을 위한 다주택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10일)부터 서울시 전역 및 경기도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30%p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유예 기간 적용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함께 사라진다. 이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지역에 따라 최대 11월까지 기존 중과 유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 다만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며 구두 약속이나 가계약만으로는 혜택 적용이 어렵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그간 쌓였던 매물은 상당 부분 소화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211%로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3월 기준 다주택자 보유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087건으로 전년 월평균 1577건 대비 32% 증가했다"며 "매수자의 73%가 무주택자였고 30대 이하 매수 비율도 45%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은 유예 종료 이후를 주목하고 있다. 이르면 6~7월부터 매물 부족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신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전세 낀 매물도 세 부담 때문에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집값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6-05-09 17:37:5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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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가격 3개월째 상승…'호르무즈 봉쇄' 여파 식탁까지

4월 세계 식량가격이 3개월 연속 오르며 중동 전쟁의 파장이 곡물 생산 비용까지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8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130.7포인트(p)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지수는 올해 1월 124.1p까지 하락한 뒤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품목은 유지류였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5.9% 상승해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팜유는 5개월 연속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데다 주요 생산국의 정책 지원과 동남아시아의 생산 감소 우려까지 맞물렸다. 대두유·유채유도 미국·유럽연합 내 바이오연료 생산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반영해 동반 상승했다. 곡물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 올랐다. 밀은 미국 일부 지역 가뭄과 호주의 강수 부족 우려에 0.8%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 실질 봉쇄로 에너지·비료 비용이 치솟으면서 농가들이 비료 의존도가 낮은 작물로 전환하고 있어 2026년 밀 파종면적 감소 전망도 가격을 밀어올렸다. FAO는 올해 세계 밀 생산량을 8억1700만t으로 전망했다. 전년 대비 약 2% 줄어드는 수치지만 최근 5년 평균은 웃돈다. 옥수수는 브라질의 계절적 공급 위축과 미국 건조 기상이 겹친 데다 에탄올 수요까지 더해지며 0.7% 올랐다. 쌀은 원유가 급등에 따른 생산·유통 비용 상승으로 1.9% 상승했다. 육류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2%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4% 높은 수준이다. 쇠고기는 브라질의 도축 가능 가축 공급이 제한되면서 수출 가격이 새로운 최고점을 찍었다. 돼지고기는 유럽연합 내 계절적 수요 증가가 반영됐다. 반면 유제품 가격지수는 1.1% 하락했다. 유럽연합과 오세아니아의 풍부한 우유 공급이 버터·치즈 가격을 끌어내렸다. 설탕 가격지수는 4.7% 내렸다. 중국·태국 등 아시아 주요 생산국의 생산 전망이 상향되고 브라질 남부에서 수확이 시작된 영향이다. 설탕 가격은 1년 전보다 21.2% 낮다. FAO 수석이코노미스트 막시모 토레로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인한 혼란에도 글로벌 식품 시스템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곡물 가격은 비교적 견고한 재고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지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바이오연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 강한 가격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4월 기준 전년 대비 1.1% 하락하며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품목별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수급 관리에 나서겠다" 고 밝혔다.

2026-05-09 15:14:4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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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민생 지키는 방파제 역할 하고 있어"

휘발유 1934원 등 2주간 적용… "누적 인상 요인보다 민생 안정 우선" 4월 물가 상승률 2.6%,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3.8% 육박했을 것 문신학 산업차관 "국제유가 산식보다 누적 인상요인과 민생 안정 종합 고려"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속에서도 국내 석유 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누적된 인상 요인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민생 부담 완화에 무게를 뒀다.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4차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고정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의 엄중한 물가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2%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쟁 발발 이후 3월 2.2%에서 4월 2.6%로 가팔라졌다. 이는 2024년 7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석유류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22%나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운용을 통해 약 1.2%p의 물가 하락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제도적 통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8%에 달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석유 제품 가격 역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 경유 2500원 수준까지 올랐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약 200원, 경유는 400원 이상 누적 인상 요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신학 산업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며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기민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격 동결이 장기화되면서 정유업계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손실에 대해 100% 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제1원칙"이라며 "5월 중 법률·회계·석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정유사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정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가동된 범정부 위기 대응 체제를 통해 원유와 나프타 수급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원유의 경우 UAE 특사 물량(총 2400만 배럴)이 성공적으로 도입 중이며, 정부 비축유를 정유사에 빌려주는 '비축유 스왑(SWAP)'을 통해 공급 차질을 완화했다. 5.6일 기준 약 1650만 배럴 규모의 스왑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5~7월 사이 예년 대비 80% 이상인 약 2억1000만배럴의 원유가 도입될 예정이다. 문 차관은 "5~7월 평균 원유 확보량은 약 7000만 배럴로 전년 대비 80% 이상 수준이며, 나프타 역시 평시의 90% 이상 물량을 확보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사우디(2.5억 배럴), 카자흐스탄(1800만 배럴), 오만(500만 배럴) 등 특사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비(非)중동산 원유에 대한 운송비 차액 지원을 8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스왑 운영 기간도 7월까지 연장을 검토하는 등 도입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7 19: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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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2.6% 아닌 3.8% 폭등했을 수"...정부, 유류상한제 자평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공급가 상한)가 물가 방어 측면에서 상당 부분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후반까지 치솟았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랐다. 정부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회의를 갖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관계장관 TF를 중심으로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일일점검 및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상당 폭 흡수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석유류 가격이 낮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물가 상방 압력은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고 봤다. 재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중동전쟁 영향,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 상승 압력이 높았으나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에 힘입어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3월 물가 상승률은 2.8%, 4월은 3.8%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미시행 시 휘발유 값은 리터(ℓ)당 2200원, 경유 값은 2800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내 물가 상승 폭은 주요국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3월 기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2%대 중반~3%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 발발 이후 주요국은 3월 급등 이후 4월 조정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반면,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인다"고도 했다. 정부는 향후 주유소 현장점검 강화, 매점매석 행위 무관용대응, 대체원유 확보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부문 유류비 지원 등 추경 사업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먹거리·가공식품 등 민생밀접품목도 집중 관리한다. 이달 5~6월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유통경로별 자체 할인행사를 병행 추진한다. 특히 우려 품목에 대해선 수입 다변화 및 정부비축 방출 등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이달 중 16개사의 4373개 품목을 최대 58%까지 할인하고, 포장재 원산지표시 단속을 유예한다. 불공정한 사익편취 및 담합·사재기 등의 행위는 엄하게 다스린다. 종전 등 상황 호전, 원자재 수급여건 개선 시에도 불공정행위 등으로 비정상적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07 15:35: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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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의 북아메리카행 발걸음 '성큼'...aT, 美서남부·加동남부서 박람회 성료

한국산 식품이 북미대륙 소비자들 기호에 다가서고 있다. 최근 현지 식품박람회에 모인 인파가 K-푸드의 확산·인기를 입증하는 모습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3분기 미국 로스앤젤레스, 4분기 휴스턴 행사에 이어 올해 2분기엔 캐나다로 향했다. aT는 지난달 29일~이달 1일 기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6 몬트리올 국제식품박람회'(2026 SIAL Canada in Montreal)'에 참가해, K-푸드 업체의 현지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했다. 행사장 내 한국관에서의 식품 전시에는 국내 12개 수출업체가 참여했다. 발효식품인 김치를 비롯해 비건만두와 냉동 가정간편식 제품, 신선포도, 스낵류, 김 등 다양한 농식품을 선보이며 바이어들에게 한국산 식품의 경쟁력을 알렸다. 한국관 내 K-푸드 홍보관에서는 우리 식재료가 가미된 파인다이닝 요리를 시연해, 현장 방문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모았다. 특히 김치와 누룽지로 아삭한 식감을 살린 샐러드가 인기였다. 방문객들은 또 고추장을 발라 구운 삼겹살, 크림소스에 된장을 가미한 파스타, 홍삼휘핑 유자음료수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장을 찾은 식재료유통회사 영업이사 스콧 머피 씨는 "K-푸드는 건강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많아 최근 북미 바이어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특히 다양한 발효식품은 현지 건강식품 소비 흐름과 잘 맞는다"며 소감을 전했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총 3593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또 김치, 냉동마늘, 냉동잡채, 냉동비빔밥, 비건만두 등 총 7건의 현장 업무협약(MOU) 체결 등 2960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성사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55개국, 800개 업체가 참가했다. 2만3000여 명의 바이어 및 식품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등 이 박람회는 북미시장 공략을 위한 주요 관문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제2 도시 몬트리올에는 아시아와 중동, 유럽, 남미 등 다문화 식품 바이어들의 방문이 잦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현재 캐나다는 다문화 소비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식품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시장"이라며 "앞으로 건강함, 프리미엄, 발효식품의 강점을 앞세워 북미시장 수출 확대의 주요 거점으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aT는 앞서 작년 하반기엔 미국 서·남부 소비자들을 찾았다. 9월 로스앤젤레스와 10월 휴스턴에서 '2025 미주 K-푸드 페어'를 잇따라 개최했다. LA에서 B2B 수출상담회, 휴스턴에서는 B2C 소비자체험행사로 나눠 추진했다. K-푸드 수출 기반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LA 쉐라톤세리토스호텔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43개 식품기업과 미주 바이어 77개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총 415건의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전통주와 가정간편식, 장류·소스류가 바이어들 사이 호평을 받았다. 현지에서 980만 달러 규모의 MOU 11건이 체결됐다. 부대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현지 인플루언서 대상 마켓테스트 ▲FDA(미 식품의약국) 규정 유의사항과 관세 대응 세미나 ▲북미 진출을 위한 지적재산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0월의 소비자체험행사는 '휴스턴 K-페스티벌''과 연계해 K-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축제형 행사로 열렸다. 휴스턴에서는 라면, 스낵류, 음료 등의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K-푸드의 매력을 알렸다. 특히 한국산 배 슬러시는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현지 무더위 속, 방문객 갈증 해소에 탁월했다. 또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장면을 모티브로 한 케데헌 K-푸드 한상차림, 한국 쌀과자를 활용한 크로거 셰프 주니어 쿠킹클래스, K-푸드 퀴즈쇼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제공했다.

2026-05-07 14:38: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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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 정책 상담 대표번호는 110번으로"

중앙행정기관 대표 상담번호 '110'으로 일원화… 2028년까지 AI 상담포털 구축 앞으로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일일이 해당 부처의 콜센터 번호를 찾아헤매지 않아도 된다. '110' 번호 하나만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업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 계획'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상담번호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 정책 상담을 위해 소관 기관별로 제각각인 상담번호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10번만 누르면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제도 안내와 업무 소관 기관 연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상담이나 법령 해석, 현장 조치가 필요한 신고 접수 등 전문상담 콜센터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처럼 운영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중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상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별 기능과 연락처 안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5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110 상담 포털화'를 추진한다. 음성인식과 정책정보 학습 등 AI 기술을 적용해 콜센터 운영을 고도화하고, 110에서 안내를 받다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전문상담 콜센터로 즉시 연결하는 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10 상담번호만 기억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고 소관 기관과 연락할 수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정부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7 14:26: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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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7년 연속’ 2등급… "전력그룹사 유일"

104개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 달성, 8년 연속 '중대재해 Zero' 기록 한국남부발전이 정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관리 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 수준의 성적을 받았다. 중대재해도 8년 연속 제로를 기록 중이다. 7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전력 그룹사 중 유일하게 7년 연속(2019년 시범평가 포함) 2등급을 달성했다.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이 심사는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를 보유한 1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역량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5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남부발전은 CEO의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아래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해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남부발전 고유의 안전 특화 교육인 'KOSPO 안전혁신학교' ▲안전 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중소기업 안전 역량을 돕는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2025년에는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한 '기본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했다. 또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공간인 '다온(多溫)-터'를 구축하는 등 상생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로 증명됐다. 남부발전은 8년 연속 중대재해 Zero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5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 평가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7년 연속 최고 수준의 결과를 달성한 것은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자율안전문화 정착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7 14:13: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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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년 넘게 '플라스틱 파렛트' 입찰 담합한 18개사 제재... 과징금 117억 부과

골드라인·엔피씨·현대리바트 등 165건 입찰서 낙찰자·가격 사전 모의 물류 현장의 필수 자재인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여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18개 파렛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골드라인, 엔피씨, 현대리바트, 한국프라스틱, 이건그린텍 등 국내 주요 파렛트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파렛트(Pallet)는 화물을 하나로 묶어 지게차로 운송할 때 사용하는 깔판 모양의 자재로, 석유화학 및 사료 등 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18개 사는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며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대면 모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를 지원했고, 낙찰자는 그 대가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들러리 업체들과 나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등 5개 사는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에서도 담합(2020년 6월 ~ 2024년 5월)을 벌였다. 이들은 특정 업체가 납품을 독점할 수 있도록 돕는 대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단위농협이 개별적으로 견적을 요청할 경우, 농협 납품가보다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해 농협 중앙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 이번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약 3692억 원에 달한다. 담합 대상이 된 수요처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을 포함해 총 24개 사업자가 포함돼 있어 산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 간의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극대화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추후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07 13:48: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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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동발 유동성 위기' 연안선사에 추경 우선 지원

정부가 연안해운업계에 추가경정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석유류 값 폭등으로 국내 연안해운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불어난 데 따른 긴급 지원책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연안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및 운항결손금 등을 비롯한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연안에서 운항 중인 총 2057척의 여객선과 화물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섬 지역 물류운송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들 선박은 최근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박용 경유의 경우, 3월 하순 정부발 최고가격제(상한제)가 실시됐지만 지난 2월에 비해서는 32% 뛰었다. 면세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68%나 올랐다. 해수부는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 추경 편성으로 확보한 226억 원을 조속히 집행해, 선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 운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경발 유류세 보조금 67억 원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62억 원은 기존의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해 지급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의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이 각 선사에 안내하게 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연안해운선박은 버스, 지하철, 택배차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연안의 생명선 같은 존재"라며 "운항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섬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탓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선사들의 정상 운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7 11:0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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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미래농업 설계에 청년견해 수렴...2030 서포터즈 발족

농협은 우리 농업의 지향점인 디지털농업 관련해, 젊은이들의 의견 수렴 강화에 나선다. 20·30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고자 서포터즈를 발족했다. 이른바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다. 이들은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디지털농업 서비스 홍보를 목적으로 선발된 청년들이다. 'NH오늘농사'는 약 8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디지털영농 플랫폼이다. 7일 농협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9월 중순까지 ▲NH오늘농사 디지털 홍보 ▲농촌 일손돕기 및 쌀 소비촉진 부스 운영 등 현장활동 ▲서비스 고도화 제안 등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젊은층의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NH오늘농사서비스 홍보와 체험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래농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제고는 물론, 디지털 농업 생태계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농협은 기대하고 있다. 발대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 활동 선서에 이어 연간 운영방향 공유 및 서포터즈 간 아이디어 교류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의 참신한 시각과 SNS 활동이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디지털영농 플랫폼 활성화와 디지털농업의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5-07 10:30:5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