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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社 7곳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 현장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식음료 제조사 등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7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7일부터 총 7개 위탁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최근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원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선제적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플라스틱 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이번 서면조사 결과 15개 위탁기업은 지난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총 3200여억 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2개사)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기업(2개사)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3개사)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점검하기 위해 조사대상 기업과 거래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계에서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 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파악해 볼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상생협력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기부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동 강요 등 탈법행위를 엄단하고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4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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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취임… 1년 '수장 공백' 마침표

산업부 대변인·에너지자원정책과장 역임한 정책 전문가 6일 나주 본사서 취임식 개최… 임기 3년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약 1년간 이어졌던 수장 공백 시기를 끝내고 새 사령탑을 맞이했다. 전력거래소는 4일 김성진(63) 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취임식은 6일 전남 나주 소재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열린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정동희 전 이사장이 자진 사퇴 이후 약 1년간 김홍근 부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김성진 신임 이사장은 1963년 전남 고흥 출생으로, 광주 대동고와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리즈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아시아학 및 중국경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3회(재경직)로 공직에 입문한 김 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에서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부품소재총괄과장, 지역경제정책관,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책통이다. 공직 생활 이후에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산업 현장과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물로 평가된다.

2026-05-04 11:18: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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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협력업체 지원 체계화...'경영전략 연계' 동반성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성과공유' 과제를 10여 건 발굴하고 '상생결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동반성장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지난해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사는 성과 공유 분야에서 탄소중립 환경도서를 제작하고, 성과 공유 콘텐츠 확산에 나서는 등 13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협력사와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높이고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금 지원 측면에서는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42억 원 규모의 대금을 지급했다. 또 선금 지급 비중을 높이는 등 협력사들의 자금흐름 개선에도 도움을 줬다.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지난달 하순 중기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최우수'를 등급을 부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5년도 한 해,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성과공유 확대 ▲기술 및 판로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세웠다. 특히 전사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과제 이행률을 목표 대비 130%가량 끌어올리는 등 실행 중심의 협력체계 정착에 공을 들였다. 공사 관계자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기술자료 보관 및 보호 제도 운영, 협력사 대상 기술보호 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였다"고 전했다. 또 "판로 지원 분야에서는 구매상담회를 확대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공동 진출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넓혔다"며 참여기업 수도 전년 대비 60% 이상 늘렸다"고 했다.

2026-05-04 00:0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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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달 '中企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기술분쟁 20건 접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 정식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 분쟁유형에는 ▲중기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유출행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2024년 20건, 2025년 16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여간 20건이 신고된 것은 신문고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신고된 20건 중 8건은 조사·수사기관에 배부가 끝났으며 9건은 전문가 상담·기관 협의 중이고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반려됐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업계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신문고 운영체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문고 출범 후 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사항 등을 정리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고 건이 각 기관에 배부된 이후 신고자가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신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신문고 담당 인력 추가 확보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에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2026-05-03 12:01: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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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싱가포르 TXV와 韓 스타트업 동남아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싱가포르 테크엑스 벤처스(TechX Ventures·TXV)와 손잡고 한국 스타트업 동남아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3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MBS)에서 열린 'Millipol TechX(MTX) 2026' 행사에서 TXV와 '국내 스타트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과 현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TXV는 싱가포르 내무부 산하 홈팀과학기술청(HTX)이 설립한 자회사로, 공공안전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글로벌 협력망 구축을 전담하는 핵심기관이다. 이번 협약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안전 및 국토보안 기술 전시회인 'MTX 2026' 첫날, MTX 2026 내 스타트업 존에서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싱가포르 내무부 산하 과학기술 혁신기관인 HTX(Home Team Science & Technology Agency) 찬 싼(Tsan Chan) 대표 및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홍진욱 대사가 참관했다. 특히, 중진공은 이번 전시회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싱가포르 입주기업 6개사와 함께 참가해 사이버보안, 무인시스템, 안면인식 등 차세대 보안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행사 주관사인 TXV로부터 스타트업 존(SPINN DISTRICT)에 초청받아 공동관을 운영했다. 싱가포르 KSC 참가기업들은 현지 주요기관과 협력해 기술 검증(PoC)을 진행하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 트러스트(Temasek Trust)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진공 박장혁 글로벌성장이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싱가포르의 과학기술 혁신기관인 HTX와의 협력 네트워크가 이번 MTX 2026 참가 및 TXV와의 업무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간 스타트업 연계 지원, 기술 교류,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안전 및 보안 분야에서 한·싱가포르 협력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5-03 12:0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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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I 경쟁력 척도' 서버산업 글로벌 경쟁력, 61.1점 '미흡'… 무역적자 심각

2025년 서버산업 무역적자 21억9800만달러… 7년 사이 4배 이상 늘어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전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하며 서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완제품 경쟁력 미흡으로 인해 심각한 외산 의존도와 무역수지 적자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보안 백도어 이슈 등 국가안보 관련 국산 서버의 전략적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AI 전환 시대 핵심 인프라, 서버산업의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서버 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8년 5억 3100만 달러였던 적자는 2025년 21억 98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AI 모델 학습 및 추론을 위한 고가의 AI 서버 수입이 적자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과거에는 중국·싱가포르로부터 저가 제품 수입이 많았으나, 2024년 이후 글로벌 서버 브랜드의 생산 기지인 말레이시아로부터 고가 AI 서버 수입이 크게 늘었다. 한국 서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선도국인 미국(100점 기준) 대비 61.1점에 그쳐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저장장치(SSD)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서버 완제품과 소프트웨어 등 전반적인 서버의 글로벌 경쟁력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수요의 상당 부분을 외산에 의존하면서 최근 서버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데이터를 유출하는 백도어 이슈와 AI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서버 하드웨어 자재명세서(H-BOM)를 포함해 구성요소와 원산지, 제조사 등을 투명하게 검증함으로써 안보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공공·국방 등 안보 핵심 영역에서는 자체 서버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인스퍼(Inspur)' 등 자국 서버 공급사를 공공조달을 통해 육성해왔으며, 현재는 핵심 IT 인프라를 자국 기술로 대체하는 '신창(信創)'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공공 AI 센터나 데이터센터 구축 시 국산 서버를 일정 수준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서버 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시장점유율 격차의 원인으로 브랜드 경쟁력(36%)과 R&D 역량 차이(3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 지원책으로는 'R&D 지원 확대(30%)'와 '기술이전·정보 지원(30%)'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심각한 인력난도 걸림돌이다. 보고서는 "국내 고용 시장이 소프트웨어 및 AI 분야에 편중되어, 서버 개발에 필수적인 하드웨어 및 펌웨어 엔지니어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와 대학 차원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국내 서버 시장 활성화와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AI 데이터센터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한 투자 촉진과 더불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시 국산 서버를 활용하는 등 수출 판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03 08:15: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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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연휴에도 "기름값 2000원 시대"… '석유 최고가격제' 투입에도 고유가 지속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대를 돌파한 이후 좀처럼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제4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긴급 처방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중동 전쟁 사태로 여파고 국내 기름값이 내려울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Opinet)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8원 오른 리터당 2,008.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역시 5.1원 상승한 2,002.8원으로 집계되며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0원 시대'가 고착화됐다. 지역별로는 가격 편차도 뚜렸하다.서울은 전국 최고가인 2,048.58원으로, 일부 주유소는 이미 2100원 중반대를 넘어섰다. 제주는 2029.41원으로 서울의 뒤를 이었다. 경기·인천은 각각 2012.12원, 2008.82원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대구는 전국 최저가인 1993.6원을 기록했으나, 이 역시 2000원 선에 바짝 다가선 상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중동 리스크가 단기 이벤트가 아닌 장기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대응 체계를 상시화하고 유가 상승분 중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유류세 환급과 가격 상한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5-02 15:45:5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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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가정의달 맞아 동반성장몰서 특화상품 선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동반성장몰에서 5월을 맞아 기념일 특화상품 프로모션을 연다. 2일 한유원에 따르면 '동반성장몰'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만이 입점할 수 있는 온라인 복지몰로 현재 2800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19만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도입한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임직원은 개인별 지급된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동반성장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판로지원도 실현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가정의 달' 프로모션 기간동안 소비자들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기념일에 특화된 카네이션 꽃바구니, 건강기능식품, 마사지기 등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행사기간 소비자를 위한 추가 할인쿠폰도 지급되며, 국세청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도 동일한 혜택으로 누구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유원 이태식 대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수한 품질의 중소기업 제품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중소기업에겐 힘을 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와 중소기업 제품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02 04:57:4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