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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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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손 여파 1~5월 나라살림적자 74조

법인세 등의 국세수입이 줄면서 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지난해 대비 22조 원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2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 1∼5월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7000억 원 늘어난 93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줄어든 151조 원이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결손(-15조3000억 원) 탓에 수입이 줄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23조 원 증가한 310조4000억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2조 원 늘어난 수준으로, 5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가장 높다. 정부 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 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7조9000억 원 늘어난 1146조8000억 원이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 원,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000억 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4조1000억원 만기상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재투자로 3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1 16:06: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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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전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약

환경부가 오는 12일 한국소비자원 및 가전제품 업계와 '가전제품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가전제품 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때 승인 받은 살생물제를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관련 제도 이행 역량을 높여 소비자 안전 강화에 나선다. 가전제품 업계는 승인받은 살생물제와 화학물질만 사용하고 사용량 저감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항균력 99% 등의 주장이나 과대광고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가전제품 살생물제 지침서 마련과 사전 시범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공급망내 협력사 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전한 가전제품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전제품업계와 원활하게 협력한다. 환경부는 가전제품의 제조 및 공급망 내에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대상 업종을 확대해 주요 완제품사를 중심으로 부품사와 원료공급사 등 공급망 내에 살생물제와 화학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식이 가전제품 업계, 정부가 협력해 살생물제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미리 구축하고, 완제품 제조사들의 노력이 부품사와 원료공급사 등 공급망 내에서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1 16:05: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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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햇사과 올해처럼 기다린 적 있었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사과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11일 대구 지역을 방문해 햇사과 생육상황 및 출하 일정 등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특히 "올해만큼 햇사과를 기다렸던 적이 없었다"며 ""이번에 출하가 시작된 썸머킹에 이어 쓰가루(아오리), 홍로 등 조·중생종 사과 출하가 7월 중하순부터 본격화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지고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높아 부담이 컸던 국민들의 장바구니가 한결 풍성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출고 물량의 소비지 배송에 나선 운송 차량을 직접 환송하기도 했다. 그는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대구경북능금농협 군위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사과 선별 및 출하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과 생육과 재해대응 상황 등을 살펴봤다. 송 장관은 "국민들이 매일 드시는 사과, 토마토 등 식사 대용 과일·과채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겠다"며 "병충해, 재해 피해를 최소화해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2024년산 햇사과(품종: 썸머킹)를 생산하고 출하하기 위해 노력한 농업인·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하된 썸머킹 품종은 군위가 주산지로, 초록색의 여름사과로 널리 알려진 쓰가루(일명 아오리) 품종보다 10여 일 빨리 수확된다. 군위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경우, 이날부터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 공영홈쇼핑 등에 총 14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1 16:0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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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탄소감축, AI 가전 활용하면 어렵지 않아요"

가전제품 관리 앱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자동 수요반응(AutoDR)을 통해 손쉽게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축을 실천하는데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선장위원회, 삼성전자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남호 산업2차관,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 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삼성전자 가전제품 관리 앱의 AutoDR 기능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실천 캠페인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쉼표-탄소편' 대국민 캠페인 실행을 위한 국민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 발령 시간 데이터 제공 및 가전제품 관리 앱 연동, 대국민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지원 등에서 본격 협력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절약은 필요하지만 불편하다는 인식도 여전하다"며 "국민DR 발령 신호와 가전제품 관리 앱의 연동을 통한 에너지쉼표-탄소편 캠페인은 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힘을 합쳐 보다 쉽게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다"고 했고, 삼성전자 박찬우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실질적으로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1 16: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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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원' 기름값 본격 반영… 휘발유 리터당 30.3원 올라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인상분이 이번주부터 석유 가격에 반영되면서 석유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1일 오후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율은 이달 1일부터 휘발유는 25%에서 20%, 경유는 37%에서 30%로, 액화석유가스는 37%에서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주부터 반영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6월 30일 대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30.3원, 경유는 리터당 31.4원 올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리터당 24.6원, 경유 리터당 26.3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 반영되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도 공유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주유소의 수급보고 위반이나 부가세신고 등 10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해 산업부가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올해 3월~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가짜석유 4건 등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5:3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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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지주회사 대상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의 조기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참여한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등에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해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두는 제도다. 금융권에 횡령이나 미공개 정보 활용, 불완전판매, 불법계좌 개설 등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은 책무구조도를 빠르게 적용하는 은행과 지주회사가 대상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이 법령위반등을 자체 적발·시정하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운영지침안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는 크게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등 두 가지를 반영해 결정한다. 위법행위 고려요소는 ▲관리의무의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여부 등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를 판단한다. 또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위법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도 고려한다.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내부통제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재조치의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했는지 여부(예측가능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조치수준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과, 임원의 상당한 주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1 15:29: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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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60년 한국 정부부채 세 곱절로 불어날 수"

한국이 현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할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35년쯤 후 1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국제기구에서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의 1/4, 미국의 1/2 수준을 보이는 등 주요국에 비해 꽤 낮다. 아직은 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양호한 수치 유지가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인구의 빠른 고령화 여파로 구조개혁 및 재정건전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0% 안팎에 머물렀다. 반면, OECD 평균은 100%를 넘어섰다. 미국를 비롯해 프랑스와 캐나다, 영국 등이 100%대를 나타냈다. 이탈리아는 150%에 근접했고 일본의 해당 비율은 200%를 훌쩍 넘어 250%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 등이 미진할 시 향후 상황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OECD는 "공공 재정을 강화하는 조처가 없다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오는 2060년까지 15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 수준인 50%의 3배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대응책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고령층 고용을 늘리면 이 비율을 2060년에 110% 내외로, 여기에 정년연장 조처가 더해지면 70%대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이 둘에다 청년·여성·외국인 고용 확대를 추가할 시 60%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고숙련 외국인력의 이민 촉진 등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유학생과 기업가, 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근속 미숙련 근로자의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문턱도 낮출 것을 제언했다. 한국이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초래해 왔다고 OECD는 평가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제한적으로 활용 중인 '졸업제도' 적용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물가·고금리로 민간소비가 그간 제약된 바 있으나 하반기부터 내수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반도체 부문 수출개선에 힘입어 성장이 강화되고 물가상승률은 점차 둔화할 것으로 봤다. 다만,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심화 가능성에 따른 국내 공급망 확보 관련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순가처분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및 부동산PF(기획대출) 등도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2024-07-11 15:00: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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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취소 갑질' 에몬스가구… 공정위 과징금 3.6억원 부과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에몬스가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 2018년 8월 ~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4:4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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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등 대구 공공기관 4곳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홀로서기' 지원 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일 대구 중구에서 신용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대구지역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회 진출을 위한 생활 필수 교육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스공사를 비롯한 대구지역 4개 공공기관은 이날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활용해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캐시백 등 에너지 복지제도 신청 방법 △가스사고 예방 및 행동요령 △산업재해 신청 및 보상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신용보증기금은 △기초 금융교육과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한국부동산원은 △계약 방법 및 전세 사기예방을 위한 필수점검 사항을, 한국장학재단은 △청년기 학자금 대출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시설에서 바로 사회로 나오다 보니, 안전사고와 금융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컸다"며 "교육을 통해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첫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스공사와 지역 8개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성과를 공유·전파하기 위한 상호협력체인 '혁신추진단'을 발족했으며, 대구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4:24: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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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정부 지원사업 연계해 기업 경쟁력 강화"

노사발전재단은 11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4년 제4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수행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일터혁신 컨설팅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 방향성을 토론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 가구 제조업체 자코모는 일터혁신 컨설팅 이외의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해 임직원 역량 강화와 교육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2020년 일학습병행제 시행, 2021년 대표 교육 프로그램인 소파 아카데미 운영,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한 교육훈련체계 설계와 멘토링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연간 이직률은 전년 대비 4%포인트 감소했고, 생산직군의 청년 비율은 2020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2024년엔 일학습병행제 대상을 사무직까지 확대해 지속 혁신 활동을 추진중이다.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의 자회사로 글로벌 연수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업 코웍스의 경우, 지난해 일터혁신 컨설팅과 정부 지원사업인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근로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일반직 임금수준 격차 해소와 시설관리직 직무급표 개선 등 임금체계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파트너십 기반 일터혁신 제도 도입을 위해 코웍스 외에도 지난해 총 57개소의 사업장에 일터혁신 컨설팅과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했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일터혁신 컨설팅이 정부 지원사업과 만드는 시너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일터혁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1 14:00: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