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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전 운전자 개별 수리 시 보상받는다

자동차 회사가 리콜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정한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오는 2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 조처(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조처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6 11:4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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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집중호우' 충정지역 광산 현장 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가 지속된 충청지역 광산을 대상으로 15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광산안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 관계자, 갱내 통신시설 업체 등이 참여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장 내 취약시설과 최신 갱내 통신기술 등을 점검했다. 특히 광산 작업장 사면 관리, 갱내 작업장 유출 지하수와 외부 유입 지표수 방지 조치, 양수기 및 배관 점검 등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들을 집중 점검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전국 4개 광산안전사무소를 통해 재해 우려 광산에 대한 현장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재해상황에 대비한 구호대 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리 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광산근로자가 갱내 고립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위치와 건강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갱내 통신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갱내 통신 기술을 활용해 초동대처가 중요한 광산사고 발생 시 재해자 위치를 즉시 확인해 구조할 수 있다. 산업부는 추후 광산에서 우천 시 사면의 취약요인이 산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탈면 관리 등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광산의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30여 광산에 60여 대의 배수시설을 보급하는 등 재해예방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6:31: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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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중장년 임시직 많은 한국...정년연장은 부작용 야기 가능성"

우리나라가 정년을 연장할 경우 여러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중장년층의 경우,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배 수준을 보이는 등 국내 노동시장은 정규직 고용 확대를 위한 구조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가 제시됐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 발제에서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중장년층 임시직 비율을 언급했다. 그는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이 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상황은 정규직 노동수요를 낮추는 구조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봤다. 한 연구위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지속되는 탓에 중장년 대상 희망퇴직을 시행할 사용자 측 유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보호는 전반적인 정규직 채용수요를 감소시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견를 냈다. 이어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하에 정년만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인력난에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의 차별성 축소 ▲고용안전망 강화 ▲연령차별 극복과 기업단위의 자발적 고용연장 장려 등을 제시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변화하는 시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발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필요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현장 노사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다양한 근로조건 관련 사안들이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부원장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등 사업장 수준 근로자 대표체가 16.6%의 근로자만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유럽연합(EU) 소속 15개국의 근로자들은 절반이 넘는 52.1%가 있다고 했다. 특히 근로자 대표체를 포함해 조직 내 사안에 근로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임이 있다는 응답이 국내 근로자는 33.4%인 데 반해 EU 15개국 근로자들은 70.5%에 달했다. 성 부원장은 기업의 운영 문화,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조합이나 법에 따른 근로자 대표체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현장 노사의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노동시장의 유연적 작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5 16:13: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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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환경건강포럼, 베이징서 7년 만에 재개

한국과 중국 환경전문기관이 환경보건 및 위해성평가 연구분야 협력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6일부터 이틀간 베이징 소재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 환경건강포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2012년 중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양국 간 교대로 열렸다. 2018년 이후 2020년 코로나19 등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양국의 환경과학원장 간 합의로 7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국 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환경보건 및 위해성평가 연구'를 주제로 총 13개의 관련 정책 및 연구가 공유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국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노출계수 자료 구축사업과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 노출 연구 등을 소개한다. 중국 측은 중국인의 환경 노출과 관련된 활동 유형, 석유화학물질 오염지역의 위해성평가 사례 등을 발표한다. 한편, 행사에 초청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자국의 환경보건 분야 정책과 연구추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한중 환경건강포럼이 7년 만에 재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 행사를 통해 양국이 직면한 환경보건 문제를 공유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5 15:09: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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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근로자·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농림어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월부터 4인 이하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은 근로자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보험이지만,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4인 이하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 농림어업 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혼자 또는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영주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규 가입 희망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번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돼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4:54: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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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대책, 성패는 집행 단계서 결정"

대전 소진공 본부서 종합대책 준비상황 등 점검…'원팀' 강조 지방중기청장, 소진공 이사장, 신보중앙회등 40여명 참석해 소진공, 대전 중구서 유성구로 이전 후 사실상 첫 외부 행사 吳 장관 "소진공 본부, 정책 집행 계획 수립…연결 역할 해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성패는 집행 단계에서 결정된다. 집행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정부가 이달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발표한 관련 대책 점검 자리에서 "소진공 본부는 '정책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본부와 지역센터는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부 상담과 유관기관과의 연결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진공에서 집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정책까지 상담해야 하는 만큼 타부처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직원 사전교육과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는 지방중기청, 소진공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센터 등의 준비 상황을 들여다보고 기관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오 장관과 지방중소기업청장,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지역본부장, 신보중앙회 이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센터장들은 영상으로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인 ▲경영부담 완화 ▲재기 지원 ▲성장 촉진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 상황도 체크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소상공인 매출 지원 확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업종별·분야별 진단을 통한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의 성장(Scale-up) 지원 ▲유망 소상공인의 해외 시장 경쟁력 제고 밀착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30조→40조원+α)와 취업·재창업 연계 지원 ▲채무 일시상환 부담 완화 등을 통한 폐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오 장관이 취임 후 지난 1월부터 '우문현답' 간담회 등 각종 현장 방문에서 건의한 과제들이 반영됐다. 오 장관은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정책간담회(5일), 소진공 서울서부센터 방문(11일), '우문현답' 개최(12일) 등을 통해 현장 소통과 집행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소진공은 지난 6월 대전 중구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이전했다. 이날 자리는 소진공 본부가 대전 내에서 이전한 후 주무부처 장관까지 참석해 진행한 첫 외부행사다.

2024-07-15 14:44: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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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차관 "잇따른 호우 탓 지반 약해져...작은 위험이 큰 피해 부를 수"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달 상순부터 누적된 호우로 전국 곳곳의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물재해종합상황실에서 홍수 상황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피해를 입은 하천 제방, 상하수도 시설 등을 조속히 복구하고 취약지역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연이은 강수로 하천과 댐 수위도 올라가 있고 지반이 많이 약해진 만큼, 작은 위험요인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장마철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집중 호우 때의 경험을 토대로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을 홍수 관련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이 참여해 홍수피해 복구현황 및 후속 강우 대처계획을 논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이후, 지난 주말(7월13일~) 남부지방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7~10일 기간 환경부는 총 96건의 홍수특보를 발령했다. 특히, 올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으로 확대한 특보지점(지방하천 위주 확대)에서 발령된 횟수는 69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후 강수에도 신속하게 홍수 예측정보를 제공해 차질없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집중 호우 시 대청댐, 보령댐 등 다목적댐에 물을 최대한 저장(총 18.9억㎥)해 하류 하천의 수위 상승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장마소강기인 14일 전후로는 후속 강수에 대비해 집중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홍수조절용량(약 50억㎥, 7.14일 기준)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5 14:37: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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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개발 개시… "AI가 진술조서 자동작성 등 근로감독관 지원"

임금체불 등 노동분야 근로감독 신고사건 등 처리 전반에 인공지능(AI)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AI가 근로자나 사업주에 노동법에 대해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진술조서를 자동작성하는 등 근로감독관 업무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주식회사마음AI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이후 고용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이 공공부문 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가속화를 위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해 10대 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노동법에 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 사업주에게도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AI를 통한 진술조서 자동작성과 분석, 법령·판례·질의회시·업무매뉴얼 자연어 검색 등 근로감독관을 지원해 신고사건 처리 신속화도 도모할 수 있다. 고용부는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올해 11월 근로감독관 AI 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업무망 내에서, 국민은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시작으로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AI를 활용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5 14:3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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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동물용의약품, 태국·인니 등 동남아 판로 개척 박차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7~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4년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에서 동물용의약품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동남아는 중남미와 함께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앞서 지난 3월 태국 국제박람회에서도 한국관을 운영한 바 있다. 정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1만 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축산박람회 중 하나다. 박람회 기간 현지 사료, 낙농업 및 수산업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된다. 또 각 분야별 학술회의(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 교류 및 최신 축산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로 닭고기 시장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동물용의약품 수출 또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함께 전시회를 참관할 예정이다. 동남아의 동물용의약품 관련 최신 정보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출업계 애로사항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박람회 등 판로·판촉(마케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5 14:11:3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