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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시설 구조 개선 최대 1억원 지원"

정부는 지난 6월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지(배터리) 제조 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나 비상구 개선 등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8일에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이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 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92만명)는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고용허가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최소한 한 번 이상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취업자가 가장 많은 F계열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재외동포청)에는 기초적인 안전정보 및 산재보상 안내 등을 수록한다.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3개소)·민간(200여 개소)의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고용허가제 이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 설치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비상구·대피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을 개선한다. 고용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3 15:30: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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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력플러스사업' 일자리 6000개 창출 등 '농촌발전 마중물' 자리매김

정부가 추진해 온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결과, 6년간 약 6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600여 곳이 창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000명 넘는 지역활동가가 양성됐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과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순환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총 100개 시·군을 선정했고, 현재 87개 시·군이 추진 중이다. 오는 2025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 7000억 원을 투입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창업 620건, 일자리 5940개 창출, 지역활동가 5400명 양성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 주체는 액션그룹이라 불리는 주민 주도의 활동조직(법인, 협동조합, 공동체 등)이다. 액션그룹은 지역 농업인과 협업을 통한 특화 제품 개발, 문화·예술 활동 기회 제공, 농가 컨설팅 등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한다. 현재 2754개의 액션그룹(2만3000명)이 활동 중이며 그중 1418개는 이 사업을 통해 새로 조직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 확산과 미래 발전방향 논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 12일 전남 나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 성과공유회는 전국의 액션그룹들이 함께하는 첫 행사로, 민간추진단, 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속 가능한 액션그룹이 되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크콘서트에 직접 참여해 현장과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액션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액션그룹과 같은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주민과 농업인이 스스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의 새마을운동과 같다"고 말했다. 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성과확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의 추진단과 액션그룹들이 성과를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자립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형태의 지원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여주에 자리한 '생태미식연구소'의 경우, 환경·생물다양성·생산방식에 관심을 두고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등 진행해 왔다. 먹거리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직접 재배한 토종 콩 두부, 여주 쌀빵을 활용한 샌드위치 등의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 청주의 에그위드는 농업을 전공한 20대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해 농촌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방치된 폐가를 활용해 사무실과 텃밭을 조성하고 농업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지난해 액션그룹에 선정돼, 지역 농가 홍보·마케팅 및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에 참여 중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8-13 14:42: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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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모트에이아이, 증권업 AI 전환 위한 MOU 체결

유진투자증권과 모트에이아이가 증권업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증권업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AI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앞으로 양사는 증권업 분야에서의 AX(AI 전환) 사업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모트에이아이는 '두물머리'에서 사명을 변경한 AI 솔루션 기업으로, 금융사를 중심으로 거대언어모델(LLM)과 실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접목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AI 솔루션은 리포트 분석 AI 챗봇, 개인화 AI 리포트, AI 어닝콜 등의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에는 유진투자증권과 협업해 챗GPT-4 기반 프라이빗뱅커(PB) 맞춤형 솔루션인 '유진AI애널리스트'를 개발하기도 했다. 천영록 모트에이아이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증권업 서비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유진투자증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AI 기술로 증권사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경재 유진투자증권 전략기획실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증권 업무의 선진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증권 업무에 AI 도입을 앞당겨 업무의 자동화와 효율성,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8-13 14:32:1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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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모든 정답엔 유통기한 있어…망분리 단계적 개선 추진"

"금융권 망분리 규제는 각종 보안 위협을 피하게 해줬지만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세상의 어떤 정답에도 유통기한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망분리는 금융회사의 네트워크망을 외부망과 내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중요 전산자료가 저장된 내부망을 인터넷에 연결된 외부망에서 차단해 정보유출을 막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부망에 한해 일률적인 망분리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서는 디지털화가 어려운상황이다. 현재 금융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의 경우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정보를 가져올 때마다 일일히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외 비대면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에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야 하는데,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가져올 수 없어 개발이 더딘 상황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망분리 개선이 필요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프로그램(SaaS)의 활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연구·개발환경의 망분리도 개선해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성과와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과제는 제도화하고, 금융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규제특례로 확대해 나간다. 김 위원장은 "누적 사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 이용 확대로 늘어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업무 위탁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모든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산실 서버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를 떼어내 클라우드로 바꾸면 늘어나는 비대면 서비스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고, 계열사별로 분리돼 있던 서버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비금융부문의 장애발생,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다.이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는 "법령에서 보안원칙과 목표를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세부 보안 통제를 구성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금융보안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전산사고 발생시 과징금·배상책임 등을 강화해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및 이사회의 내부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13 14:00: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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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인력지원' CJ프레시웨이… 공정위, 245억원 과징금

대기업집단 CJ 소속 계열회사인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입하며 상생을 가장해 골목상권을 빼았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프레시웨이가 구 프레시원 11개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대형 외식업체 등 식자재 유통 국내 1위 사업자로 기업집단 CJ의 핵심 계열사다. 프레시원은 중소형 외식업체 등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의 사실상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전후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시장에서 시장 지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던 중소상공인 위주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고자 했다. 당시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해 해당 시장 내 절대 다수인 약 85% 이상을 차지하던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시장에 직접 또는 단독 진출시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대외적으로 이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런 방식은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장기적·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작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에 CJ프레시웨이가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원을 장악하는 내용이었고, 중소상공인들은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 및 사업리스크로 인식한 결과 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가 내부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조직적으로 퇴출시켜 나가는 동안, 프레시원은 인력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유력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지원은 프레시원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시점까지 계속돼 프레시원의 시장 퇴출을 저지·지연시켰고, 그 결과 합작계약 과정에서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확보한 영업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이를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초기부터 직접 채용이 어렵고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CJ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경쟁여건과 재무현황을 인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었다. 결국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돼,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CJ프레시웨이 측은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CJ프레시웨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2024-08-13 12: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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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왕봉 바위서 일제 독립 염원 글씨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국립공원 천왕봉 바로 아래에 위치한 바위에서 지리산의 힘을 빌어 일제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을 새긴 글씨를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바위글씨는 권상순 의병장의 후손이 지난 2021년도 9월에 발견하고, 국립공원공단에 지난해 11월에 조사를 요청해 확인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위글씨 전문을 촬영하고 탁본과 3차원 스캔 작업으로 기초조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연석 바위에 전체 폭 4.2m, 높이 1.9m의 크기로 392여 자가 새겨졌다.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확인된 근대 이전의 바위글씨(194개 추정) 중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글자 수도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바위글씨의 글자가 마모돼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자체 조사자료를 최석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부원장과 한학자 이창호 선생에게 의뢰해 내용을 판독했다. 그 결과 바위글씨는 구한말 문인 묵희(墨熙)가 지은 것으로 지난 1924년 지리산 천왕봉 밑의 바위에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정상에서 일제에 대항한 의병과 관련된 바위글씨가 발견된 것은 국립공원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여주며, 지리산 인문학과 지역학 연구에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3 12:00: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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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외국인 대상 '산업안전 퀴즈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단 행사는 국내 최초의 제조업·건설업·조선업 등 지역별 업종에 특화된 외국인 안전 퀴즈대회이다. 현장에서 알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지역과 산재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광역본부 등에서 퀴즈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퀴즈대회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본적인 지식을 묻고 참가자가 문제의 답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에 따라 참석 예정 근로자의 언어로 번역된 문제를 제공하거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혹은 지역대학과 협업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지역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되며, 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일터 조성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13 12:00:12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