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환경부-행안부 장관, 청주 궁평지하차도 찾아 수해대비 점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충북 청주의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현장' 및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복구사업'과 관련해 공동 점검에 나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미호강 정비현장을 방문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여름철 수해 대책을 점검했다. 미호강 정비는 미호강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하천 폭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합류지점의 하천 폭이 350m에서 610m로 넓어진다. 또 홍수위가 최대 0.67m 낮아져 인근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날 이 장관과 한 장관은 지난해 7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재해복구사업 현장도 찾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침수로 인해 파손된 펌프시설을 교체했고, 당시 설치 높이가 낮아 침수되었던 배전판 등 전기·통신시설은 침수 높이보다 높게(1.7m) 다시 설치했다. 기존 시설 복구 외에, 진입차단 시설 및 진입차단을 안내하는 전광판·사이렌, 비상대피시설(사다리, 핸드레일) 등을 추가로 보강해 피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올해 홍수기에는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업해, 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15:36:45 김연세 기자

금융위, 삼성·한화 등 7개 금융그룹…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이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에 인·허가받거나 등록한 계열사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으로 계열사 위험이 그룹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2021년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 감독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우선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길 바란다"며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0 15:31:29 나유리 기자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행 실비용만 부과"

앞으로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포함해야 한다. 대출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일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하면 발생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포함토록 했다. 대출을 실행하면서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 대출 모집 비용,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 손실 정도만 수수료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해당 항목외 다른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정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상전기준 및 부과·면제사항에 대한 공시도 이뤄질 수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0 15:13:54 나유리 기자

서부발전, 업무혁신 이끌 '디지털 인재' 육성 강화

한국서부발전이 업무 효율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발전 분야 디지털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9일~10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이노베이터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2021년부터 매년 디지털 전화놔 스마트 발전소 운영을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노베이터'를 선발·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이노베이터의 활동 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간소화, 발전 운영 최적화, 신사업 모델 창출 등으로, 오는 2035년까지 2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부발전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가상모형(디지털트윈)·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데이터 거래를 4대 중점 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관련 디지털 활동에서 성과를 낸 직원을 포상할 방침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지원들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은 물론 나아가 회사 경쟁력을 키우길 기대한다"며 "향상된 업무 역량이 실제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5:06:20 한용수 기자

취업자 증가폭 2개월째 크게 둔화...29세이하 20개월 연속 감소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째 10만 명을 밑돌았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동월에 비해 9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29세 이하 청년취업자는 20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 갔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6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1월(+38만 명), 2월(+32만9000명), 3월(+17만3000명), 4월(+26만1000명) 등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5월(8만 명)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10만 선을 하회한 것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5만8000명 늘어났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1000명, 2만 명 늘었다. 반면, 20대 및 40대 취업자는 각각 13만5000명, 10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을 가리키는 15~29세 취업자 역시 1년 전보다 14만9000명 줄어들며 20개월째 뒷걸음질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9000명(0.2%)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금융 및 보험업이 2만 명(2.5%) 늘었고 농림어업은 3만3000명(-2.0%)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만 명, 4.2%)과 정보통신업(7만5000명, 7.2%)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2000명, -4.3%), 교육서비스업(-6만3000명, -3.2%), 도매 및 소매업(-5만1000명, -1.6%) 등에서는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8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 명(6.2%)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78만6000명으로 2만1000명(0.1%)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40대(3만2000명, 13.7%)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대(3만8000명, 10.6%)와 50대(3만명, 8.8%) 등도 증가했으나 60세 이상(-1000명, -0.1%)에서는 감소했다. 서 국장은 "비경제활동인구는 40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며 "통상적으로 60세 이상에서 증가해왔는데 최근 50대가 플러스 전환됐고 지난달은 50대 여성 쪽에서 비경인구 전환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0 15:00:18 김연세 기자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했다가 덜미… 공정위, '꼬치의품격'에 시정명령

꼬치 전문점 '꼬치의품격'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원는 10일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 25일 ~ 2020년 7월 14일까지 약 8개월간 16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로부터 최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등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의 항목과 금액,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담겨있다.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인 문서로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다. 가맹계약에서 이같은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행위는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내린 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가맹 희망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년간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 조치가 처분된 21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시정조치를 받은 21개 가맹본부 중 71%에 해당하는 15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에 대해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 처음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해 꼬치의품격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이외에도 2023년말 현재 '아이센스PC방', '만화까페 벌툰' 등 다수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4:54:27 한용수 기자

'차량침수 막는다' 10일 민·관 내비게이션 업무협약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10일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는 홍수기에 도로·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예방을 위한 협약이다.민간 내비게이션 기업과 협력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위험 실시간 알림(홍수경보 및 댐 방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에는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차·기아, 맵퍼스, 아이나비 시스템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민관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장관, 관련 기업·기관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지속적인 내비 고도화를 통해 침수사고뿐 아니라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정부와 민간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시작됐다. 올해 1월에는 환경부·과기정통부의 주관 아래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반'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중계를 비롯해 모의 테스트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결과 올해 장마철에 맞춰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화진 한화진 장관은 "오늘 업무협약으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 정책과 민간의 첨단 기술을 더욱 접목시키겠다"며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와 위기대응역량을 제고하는 데 디지털 기술이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0 14:00:09 김연세 기자

근로복지공단-순천시 업무협약…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20%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순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천시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2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금(소득금액별 최대 80%)을 더해 최대 100%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농림어업 경영주 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도 원하면 가입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순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061-752-8590~1)로 문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가입 및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개월까지 구직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많은 분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확대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2:00:28 한용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 '1만2600원' Vs. '9860원'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이 같은 2025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측 위원은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우며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7:20:51 한용수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기능향상 위해 민관이 뭉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9일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모아 주식회사와 '제41회 충청북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지자체 순회로 개최되며, 올해 대회는 오는 9월 3일 ~ 6일까지 4일간 고용노동부와 충청북도 공동주최로 청주시에서 열린다.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능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전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충북지역 최대규모의 SK하이닉스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는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의 선전 기원을 위해 후원을 자청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의미를 더해줄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역 내 홍보와 부대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청주시는 안전·보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협약 이후 각 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회 홍보와 안전 등 준비를 본격화한다.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모여 기능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바로 국민소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7:0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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