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서울 일부지역 집값 오름세...필요 시 추가공급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화를 위해, 9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한다"며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플랫폼'도 이번 달 내로 가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전광판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현재 서울 코엑스(1기)와 명동·광화문광장·부산 해운대(2기) 등 총 4곳에 설치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 중 추가(3기)로 조기 지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는 모두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상횡이다. 앞으로는 안전문제가 경미한 경우, 이를 면제해 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시운행 중인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자율주행차량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총 440대로, 이 중 70대가 기간 만료 차량이다. 아울러, 중소병원과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 비즈니스 창출 뒷받침에 나선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설비 보급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