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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 "운전자 선택권 강화"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성능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하는 등급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17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현재 단일등급이던 충전기(AC, DC)를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을 세분화했다. 또 소프트웨어(SW)의 단순 기능 변경 시 기존 SW 식별 후 변경승인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사항으로 형식승인 변경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많이 보급돼 충전사업자-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앞서 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6:25: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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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기 시들'...기업입사 준비생에 18년 만에 1위 내줘

올해 기준 청년들은 공무원시험보다 기업체 입사시험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시험 준비가 2위로 내려앉은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또 졸업 후 첫 취직까지 걸린 기간이 역대 최장인 11.5개월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5월 고용동향 통계에 기반한 자료이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기업체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29.7%로, 일반직 공무원(23.2%)을 앞질렀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일반기업체가 전년동월대비 2.4%포인트(p) 증가한 29.7%로 가장 높고, 일반 공무원은 23.2%로 6.1%p 감소했다"며 "조사가 시작된 2006년도 이래 처음으로 1, 2위 순위가 변동돼 남녀 모두 취업시험 준비 분야 1위는 일반기업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기업과 공무원에 이어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18.9%)가 그 뒤를 이었다. 임 과장은 "작년에 남성 같은 경우 일반기업체가 1위를 차지했음에도, 여성들은 일반 공무원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올해는 해당 부분이 변경되면서 순위가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무려 40.7%에 달한 바 있다. 청년들이 졸업 후 임금을 받는 첫 직장에 취직하기까지는 평균 11.5개월이 소요됐다. 지난해에 비해 1.1개월 늘어났고, 조사 이래 최장 기록이다. 졸업 후 3개월이 넘지 않은 기간에 청년 47.7%는 첫 직장을 구했다. 또 절반 이상은 3개월 이상이 걸렸고,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9.7%나 됐다.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고졸 이하가 1년 5.6개월로 대졸 이상(8.3개월)보다 길었다. 첫 직장을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14.7%), 광제조업(13.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9%) 순으로 높았다. 남성은 광제조업(21.6%), 숙박 및 음식점업(14.7%), 운수및창고업·정보통신업(12.0%) 순으로 높으며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1%), 숙박 및 음식점업(14.5%), 교육서비스업(13.4%)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25.9%), 서비스종사자(22.9%), 사무종사자(21.7%) 순으로 집계됐다. 첫 직장 취업 당시 임금 월 200만~3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35.2%로 가장 많았다.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는 5.1%로 조사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6 15:26: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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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급감지역행' 기차표 대폭 할인해 지방소멸 대응

인구 급감 지역을 방문하는 기차여행 등의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했다. 지방소멸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곳이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23개 지자체는 16일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개 지자체는 강원의 삼척, 횡성, 태백, 영월, 정선 등 5곳, 충북의 단양, 제천, 영동, 옥천 등 4곳, 충남의 공주, 서천 등 2곳, 전북의 남원, 익산, 김제, 무주, 임실 등 5곳, 전남의 보성, 장성, 함평 등 3곳, 경북의 청도, 영천, 영주 등 3곳, 경남의 밀양 1곳이다. 이날 협약에서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이른바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라는 상품을 선보인다. 철도를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 및 패키지상품을 오는 8월1일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철도운임 할인율은 총 50%로, 우선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해당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그 다음 달에 철도운임 40% 할인쿠폰을 제공받는다. 할인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주요 관광지 곳곳에 부착돼 있는 QR코드를 코레일톡에서 인증하면 된다. 또 철도 승차권, 숙박, 렌터카 및 입장권을 고객이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기획전을 마련한다. 할인된 가격의 철도승차권과 숙박·렌터카 등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해 농촌관광 거점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촌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관광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촌관광상품과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수단을 연계한 농촌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할인을 최대 30% 지원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철도공사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철도여행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34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6 15:25: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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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 역대 최대 넘어 7000억달러 넘긴다… 민관 원팀 수출 총력전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연초 제시한 수출 7000억달러 돌파를 위한 추가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상반기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3348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2위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 수출이 상승세를 이어나감에 따라 역대 최대인 연간 6891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연초 제시한 수출 700억달러 달성의 마지막 퍼즐로 수출 100억달러 추가 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으로 정했다. 우선 반도체 수출 목표치는 100억달러 올린 1350억달러로, 자동차·부품은 1000억달러(+10억달러), 석유제품·화학 1030억달러(+14억달러), K-뷰티·K-푸드 230억달러(+8억달러) 등 하반기 수출을 이끌 5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마케팅·인증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수출 상승세와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하도록 무역보험 5조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90조원을 공급하고, 연말까지 수출 보험료 50% 할인을 지속한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최대 5배 확대한다. 또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를 집중 개최해 수출기업 1만개사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인증119(가칭)'를 신설해 수출계약 직전 해외인증 애로 발생 기업에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맞춤형 핀셋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첨단제조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자동차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제도'(9월)를 신설한다. 선복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를 추진하고,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올림픽과 연계한 K-FISH 홍보회(7월), 하반기 K-푸드플러스 수출상담회(11월)를 개최하고 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운송계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해 물류비 지원, 선복제공 확대, 임시선반 투입 등 추가 물류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하고, 미국 대선과 자국우선주의 화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아웃리치 확대 등을 통해 선제 대응키로 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수출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5:23: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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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통신기술 등 231건 무상이전… KIAT 기술나눔 설명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삼성전자가 무상 이전하기로 한 통신·스마트폼·헬스케어 분야 기술과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삼성전자의 나눔기술에 대한 상세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주요 분야는 통신 124건, 스마트홈·헬스케어 107건 등 총 231건이다. 또 NTB에 등록된 기술 중 공공연구기관의 유상 기술 30건도 함께 소개하고 특허상세정보(SMK)를 제작, 배포했다. KIAT는 올해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후속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때 신속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 기술에 대한 사전 상담 수요를 접수해 상담회를 진행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 목표나 특허 사용처 등 수요를 확인해 나눔받은 기술을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과정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기술나눔은 내달 6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9월 중 이전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NTB 누리집(www.ntb.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은 유휴 기술 자원의 효용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향후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도, 지식재산권(IP) 상담 등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후속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KIAT가 추진하는 기술나눔에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3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3473건의 기술을 1749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했다. 올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포스코 그룹, 에너지 공기업, 공공연구기관 등 총 28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4:3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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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 수출 370억달러 '사상최고'… 북미 수출 호조세 지속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북미 수출 호조세 지속과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 영향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370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전기차 대기수요가 감소하고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북미지역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도 자동차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반기 지역별 수출을 보면 북미 수출이 217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6% 급등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다. 유럽지역은 최근 독일·북유럽의 전기차 판매 감소 영향으로 수출이 줄었다.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기차 판매 감소율은 독일 -15.9%, 핀란드 -29.0%, 스웨덴 -20.7%, 노르웨이 -10.5%였다. 6월 수출 실적은 조업일이 1년 전보다 1.5일 감소했음에도 작년 수준인 62억달러를 기록했다. 명절 연휴가 있었던 2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60억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북미 중심 수출 기조가 지속됐고, 대중동 수출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작년 10월 이후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은 215만대로 1년 전보다 2% 감소했으나, 울산·화성 등 주요 공장이 최대 가동되며 월평균 35만대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또 7월부터 기아 광명공장이 전기차 전환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내수 판매는 1년전보다 11% 감소한 80만대다. 전년도 역기저 효과 등에 따라 감소세지만 친환경차는 30만대가 판매되면서 사상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 1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최근 컨테이너선 운임상승에 따른 자동차 업계 수출애로 해소에 힘쓰는 동시에 주요 수출국가와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4:06: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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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기업 사업재편 촉진한다"

기업 사업재편 유형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유형이 신설되고,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되는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촉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및 시행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당초 올해 8월 일몰 예정이던 한시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적용기한과 대상, 범위,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우선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현행 5개 사업재편 유형이 6개로 확대된다. 또 과잉공급해소와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돼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이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시 주주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손자회사 지분규제(상장30%) 등 유예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시설·장비의 감축이나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고 유턴·샌드박스 기업 등은 사업재편 판정위원회 판정절차를 면제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별·권역별 지원체계도 보강된다.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 지원센터가 지역상의, 지역은행, 테크노파크 등에 신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 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 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약 59개사, 총 484개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2만명 신규고용, 38조원 투자 성과를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령 시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기업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02-6050-3161~3)에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6 12:18: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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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독일과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술협력 모색

獨 홀슈타인 킬 대학서 'R&D 라운드테이블' 행사 개최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 참가, 기술 교류 전남도·녹색에너지硏, 프라운호퍼 ISIT와 업무협약도 한국과 독일이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모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현지시간) 독일 홀슈타인 킬 대학 에서 한·독 양국의 전문가와 기업들이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독 에너지 신산업 국제공동 R&D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의 해외실증연구를 통한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64억원 규모의 국제공동 R&D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기업들과 독일 측 연구자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 역할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직류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했다. 직류로 발전되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는 교류로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류 형태로 수용가에 전송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테크의 핵심적인 기술이다. 중기부와 전라남도는 전력 반도체와 직류전환 기술을 선도하는 독일의 프라운호퍼 ISIT를 최적의 협력 파트너로 판단해 그동안 실무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날 오후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프라운호퍼 ISIT는 직류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이전,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고 직류 전력기자재 실증과 데이터 수집에 관해 원활한 협력을 해나가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날 행사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직류 전환을 위한 한국과 독일의 기술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더욱 빠르고 과감한 기후테크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테크 분야의 한국과 독일 양국 스타트업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17일엔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Land Schleswig-Holstein)의 에너지와 기후대응을 연구하는 전문기관들과 전기·전자분야 글로벌 기술 리더 기업인 세미크론 댄포스와도 기후테크 분야 관련 우리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7-16 12:00:1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