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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사옥 이전 결정 권한 소진공에 있다"

대전내 이전 결정에 지역 여론은 반대…긴급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혀 朴 "소진공 설립 목적 원도심 활성화 아냐…'이전 반대' 사리 맞지않아" 소진공 노조, 이전 적극 찬성…"소진공은 남아야한다는 주장 '자기모순'" 대전내에서 사옥을 옮기겠다고 결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배수진을 단단히 쳤다. 원도심 활성화를 이유로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전시와 지역 언론을 향해 사옥 이전의 결정주체는 소진공이라고 강력하게 전달하면서다. 소진공은 24일 오전 대전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사옥 이전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날 "사옥 이전 결정 권한은 소진공이 갖고 있다. 사옥입지는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업무환경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진공은 현재 있는 중구 대흥동에서 6월에 유성구 지족동으로 본부를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소진공의 설립 목적은 (대전에서 주장하는)원도심 활성화가 아니다. '주변 상권을 살리고 죽이는 알파요 오메가'라는 식으로 (이전의)본질을 호도해서도 안된다"면서 "소진공이 타 지자체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대전세종연구원 등의 타 기관이 사옥을 옮길 땐 반대하지 않았으면서 유독 소진공에겐 불가하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전 원도심 공동화는 85년 조성한 둔산 신도시, 99년 대전시청 이전, 2012년 충남도청 이전 등에서부터 시작됐다는게 소진공의 입장이다. 게다가 대전의 도심 중심축이 중구에서 서구·유성구로 변화한 것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요인으로, 소진공의 입지는 부차적인 사유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원도심 활성화는 대전시 중장기 전략에 따라 중앙·지방, 민·관·자치단체·지역상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할 문제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입주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박 이사장은 "사옥 이전과 함께 앞으로도 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대전 중구지역 전통시장·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원도심 활성화에 지속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소진공 노조도 회의를 열고 전국 집행부 및 본부소속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사옥 이전을 적극 지지하고 사측과 뜻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진공 윤지훈 노조위원장은 "그간 중기부 및 산하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10년간 대전 중구에서 자리를 지켜왔다"며 "원도심 활성화를 주장하는 대전시의 모 산하기관은 원도심에서 나와 이전하면서, 공단은 남아야 한다는 주장은 자기모순이다. 원도심 활성화는 대전시와 중구청이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24-04-24 14:30: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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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벨기에인 줄리안 매장 찾아 '일상 속 탄소줄이기' 강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의 한 친환경 매장을 찾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결국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매장 대표인 벨기에 태생 방송인 줄리안 퀀타르트와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 장관과 환경부 2030 자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이태원동에 소재한 친환경 매장인 노노샵을 방문했다. 이어 매장에서 다회용기(텀블러)를 통해 음료를 구매한 다음 '탄소중립 포인트'를 직접 적립 받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포인트는 일상 속에서 10개 항목의 탄소중립활동을 실천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제도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은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탄소중립 포인트처럼 개인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환경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청년세대의 생활 유형을 고려한 혜택을 늘리고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노노샵 공동대표인 줄리안 퀀타르트와 함께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방송인 줄리안은 '지구 날(4월22일)'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선정되는 등 평소에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벌여 왔다. 이 매장에서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동물성 원료 제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다. '쓰레기 없애기(제로웨이스트)'를 표방하는 친환경 매장 겸 카페로서, 세제(샴푸)를 되채우기 방식(리필스테이션)으로 판매하고 다회용기 만으로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2024-04-24 14:11: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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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버에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 설치… "디지털 전환, 산업기술 협력 강화"

정부가 독일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기업·연구소간 개방형 혁신 촉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독일 베를린 소재 프라운호퍼 하인리히 헤르츠 연구소(HHI)에서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프라운호퍼는 산업부가 작년 4월 초 선정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6곳 중 하나로, 모빌리티,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76개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전적인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수행한다. 또 국내 기업 현지 지원, 사전/사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전날(23일) 독일 하노버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와 독일 정부의 산업 4.0(Industrie 4.0)정책을 추진하는 민관 공동기구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국은 독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인 제조-X에서 추진 예정인 화학, 기계, 자동차 등 분야의 산업데이터 표준 및 공유 활용 체계 등을 공동 연구하고 산업디지털 전환 관련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게 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독일 전기기술협회도 업무협약을 체결, 국제표준에 따른 산업 AI 시험방법을 공동 개발하고 시험 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등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유럽의 제조 강국 독일 산업데이터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은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올바른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협력 수요가 가장 큰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협력해 양국 기업-연구소간 다양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4 13:51: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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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8천억 본격 조성

중기부, 펀드 출범식 개최…정부 30%, 민간 70% 출자 혁신기술로 글로벌 시장 개척 벤처·스타트업에 투자 정부가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5000억원을 출자해 약 8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본격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성장 주역이 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고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4년간 2조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정부 재정을 60% 내외로 출자하지만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정부가 30%, 민간이 70%를 각각 출자한다. 펀드 출범 첫 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원 이상을 더해 총 5000억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계기로 벤처펀드에 최초로 참여한다. 나머지 기업도 2023년 대비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면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손쉽고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펀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4 13:41: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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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을 원목인것처럼 광고"… 공정위, 세라젬 안마의자 부당광고 제재

안마의자 제조·판매사업자인 세라젬이 자사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인데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4일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데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 ~ 2023년 3월 30일까지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TV 광고,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홈쇼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광고했다. 세라젬이 광고한 디코어 제품 목재 부분 소재는 인테리어나 가구 표면 마감을 목적으로 종이처럼 얇은 0.2mm~2mm 정도 두께로 얇게 깍아낸 목재 자재인 무늬목을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하는 마감재로 원목과 다르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안마의자 디코어에 사용된 목재가 합판임에도 원목인 것처럼 거짓·과장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광고 내용에 거짓·과장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천연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랫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단서문구에서 '천연원목', '블랙월넛 소재'가 강조되면서 소비자 오인성을 가중시켰고, 일반 소비자들이 '레이어드(합판을 켜켜이 붙였다는 의미)'라는 문구를 통해 합판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기재돼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하기 부족했다고 봤다. 권순국 공정위 대전사무소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라젬은 의료기기 시장 1위 업체로 2022년 기준 매출액은 6436억여원이다. 안마의자 시장에는 후발주자로 진입해 이번 거짓 광고 기간 1년간 해당 관련 매출액은 약 100억원으로, 안마의자 시장 점유율 3~4위 수준으로 파악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4 12:1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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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9만명,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42.4억원 지원 받아

청년 약 39만명이 올해 1분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42억4000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올해 1분기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1989년 이후 출생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439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 정부가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됐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으로 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험 응시 청년이 크게 증가하는 등 청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긍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올해 1분기 국가기술자격 접수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만2433명(2.6%) 증가했다. 이는 비청년층 접수자가 전년 동기 대비 1만2477명(2.3%) 감소했음에도 청년층 접수자가 4만4880명(6.1%)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보처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축기사 등 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생 등 취업준비 청년층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제1회 기사 실기시험 청년 접수자는 전년 대비 2만5650명(20.8%) 늘었다. 또 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사와 기능장 응시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2.6%, 35.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실기시험 청년층 접수자도 필기시험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응시료 지원이 청년 1인당 3회로 제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시험에 청년층이 많이 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맘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과 같은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청년지원 정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https://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24 12: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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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재직자 대상 스마트공장 전문가 육성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교육생 350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월 3일까지 스마트공장 도입(예정) 중소·중견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2024년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350명을 모집한다. 24일 중진공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연수과정으로 ▲도입전략 ▲데이터분석 ▲제조자동화 ▲운영관리 4가지 분야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오리엔테이션(6시간) ▲온라인 연수(40시간) ▲오프라인 실습(8시간) ▲현장 프로젝트(96시간) ▲결과보고회 및 수료식(10시간) 등 총 4개월, 160시간으로 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공장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 중진공에서 운영중인 6개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활용한 실습교육으로 진행한다. 또한, 스마트공장 전문가를 기업 현장에 파견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교육생이 주도해 개선과제를 수행하는 현장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 프로젝트의 비중과 전문가 현장방문 횟수를 확대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편했다. 또한, 기존에 장기심화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도 타 교육분야로 재신청이 가능하고 교육 종료 후 사후관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2020년부터 시작한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은 현재까지 1500여 명의 전문가를 배출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의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공급의 산실로 주목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육 품질 향상을 통해 국정과제인 스마트제조 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4 08:25: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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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제.사회 부정지표' 죄다 선두권인 한국

이제 곧 2025년도분 최저임금 논의의 막이 오른다. 시간급 1만 원대 진입 여부를 비롯해 업종별·연령대별·도농 간 차등적용 등이 관건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국제기준에 빗댄 공방이 또 다시 오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례 제시가 단골이다. 인상폭 관련 양측이 평행선을 그리다가 관보 고시시한이 임박하면 표결로 결정한다. 차등적용의 경우, 입법의 영역일뿐더러 사회적 지지가 선행돼야 하기에 협상 합의안 도출이 난망한 쟁점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38개 OECD 회원국 중 중간쯤인 것으로 파악된다. 차등적용은 하는 곳이 있고 우리처럼 없는 곳이 있다. 국내 관련 법률상 업종별에 한해 차별 적용할 수는 있으나 도입 첫해인 1988년 이래 제대로 시행한 적은 없다. 어쨌든 국제 사례를 꺼내 들어 비교하는 것. 이는 꼭 정답이 아닐지언정 객관화의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한편 우리는 '안 좋은' 부문 여럿에서 선두권에 속해 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경제·사회 다른 분야의 한국 위치를 되짚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우선 고용 부문만 봐도, 전체 근로자 중 임시직 비율이 한국은 2022년 기준 27.3%로 OECD 2위에 올라 있다. 2018년에 7위였다가 4년 만에 5계단이나 뛴 것이다. 남녀 임금격차는 작년까지 27년 연속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전체 근로자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넘어선 적이 없는 데다 여성 고용률은 십수 년째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쏟겠다 했지만 결과물은 역시 초라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년간(2012~2022년)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오름세가 OECD에서 가장 가팔랐다(+49.8%p). 같은 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도 회원국 중 증가폭 1위를 기록했다. 또 15세미만 유소년인구 비중의 낮은 순 랭킹에서는 1위를 다년간 지키던 일본마저 제쳤다.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이상 인구) 분야에선 지난 2000년 11.2명에서 2022년 기준 26.2명으로, 증가 속도가 회원국 중 3위였다. OECD 추산 등에 따르면 오는 2075년 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가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하다.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장치를 법률로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아울러 이 같은 연례 논의를 임금에 국한하지 말고 국제무대에서 취약한 분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 직하다.

2024-04-23 16:32: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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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인 주축 '영농형 태양광' 추진..."농가소득↑·탄소배출↓"

정부가 국내 농촌에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고 국가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기 때문에,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농업인을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 및 수익 수혜자로 설정할 계획이다.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도입 촉진을 위한 3대 전략을 내세웠다.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 등이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또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일시사용 허가 취소·과태료·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2024-04-23 16:3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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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주얼리 수출 2005년 이후 최대… 글로벌 수출 비중은 0.07% 불과

지난해 우리나라 보석류 수출액이 4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2005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글로벌 주얼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7%에 불과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표한 '국내 주얼리 수출 산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얼리 교역은 최근 10년간(2012~2022년) 매년 3.9% 성장했고, 2022년 총 교역액은 1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32.9%)과 미국(20.2%) 인도(17.6%)가 전 세계 주얼리 시장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글로벌 주얼리 교역에 활기가 돌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주얼리 수출도 4억3000만달러로 2005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의 주얼리 수출액은 2020년 2억달러, 2021년 3억5000만달러, 2022년 3억3000만달러, 2023년 4억3000만달러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글로벌 주얼리 수출에서 우리나라 주얼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0.04%, 2021년 0.05%, 2022년 0.05%, 2023년 0.07%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또 자사 총수출에서 주얼리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전문 주얼리 수출기업 수는 90개 사에 불과했고, 100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보유한 6개사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78.6%를 차지한다. 주얼리 수출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고 소수 상위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체계적인 수출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주얼리 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을 수립해 업체 양성화와 함께 중장기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얼리 관련 당사자들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고 밝혔다. 또 "현재 다이아몬드 등 25종의 주얼리 원석과 나석에 적용되는 관세면제 조치를 진주·수정 등 70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중소 주얼리 제조 업체의 원가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해외로 이전한 국내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해 국내 제조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 수준에 준하는 품질 인증 체계를 마련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도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망 전시회 참가, 한국 문화를 융합한 디자인 개발, 대표 브랜드 육성 등 마케팅 전략도 주문했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주얼리 산업은 경기 변동 영향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아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라며 "한국은 국제기능올림픽 귀금속공예 부문에서 26회 연속 입상하는 등 뛰어난 주얼리 세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의 수출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5:53:0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