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패 갈린 '청년정책금융상품'…적금 울고, 드림청약 흥행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의 성패가 갈렸다. 출범 1주년을 앞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에도 당초 목표치의 40%인 127만명을 유치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출범 3개월 만에 가입자 105만명이 가입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는 123만명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허용했음에도 출범 당시 목표치인 306만명의 40%를 유치에 그쳤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월 최대 70만원의 높은 납입액, 5년의 부담스러운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흥행에 실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주최하고 청년도약계좌의 개선 방안으로 중도해지 시 이자율을 기존의 연 1.0~2.4% 수준에서 연 3.8~4.5% 수준으로 상향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피 요인으로 '5년'의 부담스러운 가입 기간이 꼽히는 만큼 중도해지 금리를 상향해 가입 기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인 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 상반기 '큰손'이었던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금이 이미 시중은행 예금, 증권가 자산관리계좌(CMA) 등으로 이동한 만큼 중도해지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가입자 유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202만명 중 70%에 달하는 144만명이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연계가입자는 50만명에 그쳤다. 청년도약계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지난 2월 출범한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출범 3개월 만에 105만명을 유치해 흥행에 성공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구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액 추가 납입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일시납도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의 흥행 요인으로는 청약통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적금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지난달 취급한 정기 적금의 평균 금리는 연 2.75~4.18%(1년 만기 기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의 최고 금리인 연 4.5%보다 낮다. 우대금리 요건으로 2년의 가입 기간만을 요구하고, 가입일부터 최대 10년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면 시중은행 청약 및 정기 적금 상품과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청약당첨자에게 최저 연 2%대의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것 또한 가입자 유치에 주효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을 1년 이상 유지하고 10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가입자에 한해 최저 연 2.2%의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주택드림청약을 비롯한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29 07:30:01 안승진 기자

전기료 붙는 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12개 항목 완화·면제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오는 7월1일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내려간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부과 금액도 3000원 내린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의 경우도, 연 매출액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7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이 대폭 경감된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1%p 인하되고, 가스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출국시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관광기금) 1만 원은 7000원으로 낮아지고, 면제 대상이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여권을 발급할 때 지불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를 적용받는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은 31년만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성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인하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은 보전산지까지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8 16:19:49 김연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ESG경영 확산·농업환경변화 논의

한국농어촌공사가 28일 '제57회 중앙운영대의원회'를 개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역농업인·주요 인사 등과 변화하는 농업 환경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앙운영대의원 제도는 농업인이 직접 공사 경영에 참여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특히,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 영농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진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등 15명의 중앙운영대의원들은 ▲2024년 공사 주요 업무 ▲가뭄, 재난 상황 대응 등 수자원 분야 업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공사가 농어촌 재난 안전 대응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병호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를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6:02:44 김연세 기자

경기도, 향후 14년간 인구 84만명 더 증가...부천·성남 맞먹는 규모

인구의 전국적 내리막길 추세에도 불구, 경기도 인구는 앞으로도 14년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이 지역 거주민 수가 오는 2038년까지 현재 수준 대비 80만 명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경기와 세종 지역은 2030년대에도 증가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측됐다. 추계는 특히 17곳(8개 도시 및 9개 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는 오는 2038년 1452만 명으로, 지난 2022년(1369만 명) 대비 84만 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향후 14년간 성남(91만 명) 또는 부천(77만 명) 인구과 엇비슷한 규모로 거주민 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경기 인구는 2038년 정점에 달한 뒤 감소로 돌아서 2052년 1381만 명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대 초에도 통계청 기준점(2022년)보다는 10만 명 이상 더 많을 것이란 추산이다. 온누리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은 "경기의 경우 사실 전 연령층에서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론 자연감소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자연감소분을 이동분으로 조금 메꿔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계는 전국 총인구가 2022년 5167만 명에서 2052년에 4627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052년에 경기와 세종 인구는 2022년 대비 많지만 서울과 부산 등 15개 시도의 총인구는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52년에 54만 명까지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22년(38만명)과 비교해 41.1%의 증가세이다. 온 팀장은 "세종은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순유입되는 지역이고 출산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며 "2012년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공주택 건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 순유입이 되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50년대 초까지 인구 감소분이 가장 크게 발생할 지역은 서울이다. 수도 서울은 2052년 793만 명으로 2022년(942만 명) 대비 149만 명(15.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2052년 245만 명으로 2022년(330만 명) 대비 무려 25.8% 줄어들 것으로 추계는 전망했다. 온 팀장은 "부산은 물론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 기대수명도 낮은 편이어서, 감소 폭이 그렇게 심화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인구 순이동에 의해 부산 인구도 그렇게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5:53:56 김연세 기자

정부, 철원 인접 시·도 4곳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점검

정부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철원에 인접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이번 점검은 오는 29~31일 접경 지역인 경기 파주·연천·포천, 강원 화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합동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관리 상황을 살피게 된다.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또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 방지 현황을 점검한다. 규정을 위반한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수본은 지난 1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에서 ASF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근접한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향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차단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5:52:22 김연세 기자

최상목, '종부세 폐지론' 관련 입장 유보..."尹 정책방향과는 부합해"

정부가 일각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목소리와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稅)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당장 찬·반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다. 다만, '완화론'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건 맞다"면서도 이같이 즉답은 보류했다. 그는 "(종부세 완화에)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1가구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이슈가 있다"며 "야당(더불어민주당) 측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입장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폐지론은 이례적으로 야당에서 먼저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종부세 재설계론을 제시했다. 이에 전임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2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조세수입 부족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세수추계 때는 모형도 바꾸고 방식도 바꿔서 많은 것이 개선됐지만 세목별로 상황이 좀 다르다"며 "부가세나 소득세는 예상대로 되고 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세목은 큰 차이가 없는데 법인세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작년 같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또 이게 안 맞으면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소득세, 부가세 흐름은 괜찮다"며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복지나 민생 지출 등을 기본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여러 재정건전성 지표들을 양호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지만,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쓰면서 두 가지 노력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4:56:47 김연세 기자

공정위,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책정' 에쓰와이이앤씨 검찰 고발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최저 입찰가보다 낮추고, 산업재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축 설계 전문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8일 에쓰와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쓰와이이앤씨는 2021년 5월 24일 ~ 27일 기간 중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추가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양산물금공사, 대구방촌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 '공사 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 등 9가지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2019년 11월 ~ 12월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경정한 행위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8 14:15:49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미조직 근로자 100인 참여 '지역순회 원탁회의' 개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노사발전재단은 28일 서울 포포인츠 쉐라톤 구로에서 미조직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순회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미조직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노동시간, 노사관계, 일생활균형, 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주요 의제를 선정해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순회 원탁회의는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6.22), 인천(6.26), 대전·충청(7.12), 대구·경북(9월), 부산·경남(9월), 광주·호남(10월) 등 주요 권역별로 개최된다. 미조직, 비정규, 소규모 사업장 근무,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 취약한 노동 여건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노사발전대단은 지역·성별·연령·직업 등 주요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을 고려해 권역별로 10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수당을 제공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를 대변하는 숙의 토론의 장을 만들고, 발굴된 의제가 향후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8 13:30:01 한용수 기자

2024 녹색산업 일자리 축제...중장년 및 외국인유학생도 현장면접 가능

환경당국이 녹색기업에 우수인재 현장 채용의 기회, 구직자에게는 녹색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연례 잡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4 일자리 축제(잡페스티벌)'를 오는 29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 행사는 지난해 참가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경력직 및 외국 유학생도 참여도 가능하다. 또 학사일정을 고려해 종전의 6월 말에서 개최 일정을 1개월 앞당겼다. 이 연례행사는 지난 2022년 시작됐다. 주제는 '잡아라! 미래, 피워라! 내일의 꽃'으로 사전에 클러스터 입주기업 전용 채용 누리집(greenclusterjob.kr)을 통해 31개 기업의 소개 자료가 제공된다. 이를 보고 지원한 구직자들은 현장면접을 거쳐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원자 500여 명의 현장 면접 참여가 예정돼 있다. 인하대 등 7개 협약대학, 한국폴리텍대, 특성화고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구직자들이다. 7개 대학은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전문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으로 강원대와 부천대, 영남대, 인천대, 인하대, 전주대, 중부대이다. 누리집을 통해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접수 후 참가할 수 있다. 행사 중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들에게도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은 관련 누리집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면접 외에도 행사 참가자들은 입주기업 홍보관에서 참여 기업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 방법 상담, 개인 특성 진단과 가상현실 면접 체험, 입주기업 대표 강연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행사가 3년째 이어지면서 녹색산업의 대표적인 취업 박람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열정적인 인재와 혁신기업을 이어주고 우리나라 녹색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일자리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3:24:36 김연세 기자

중진공, 무보와 中企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력

수출 유망 中企 지원 업무협약 체결…우대보증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중진공은 무보와 서울 종로구 무보 본사에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은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장영진 무보 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공동 발굴·육성하고, 글로벌 수출 우량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대보증 등을 통한 금융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해외진출 촉진 ▲무역실무 교육 등 수출 역량 강화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진공은 수출금융 이용기업에게 이차보전(최대 3%p)을 지원하고, 무보는 보증비율 상향(95~100%), 보증료 할인(20%) 등의 우대보증을 제공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진공은 무보가 추천한 수출유망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K-스타트업센터(KSC)의 입주정보를 제공하고, 무보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입주기업에게 해외 현지 바이어 신용조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양 기관의 지원사업과 노하우를 결합하여 수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연계 지원한다면 각 기관의 개별지원보다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5-28 12:52: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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