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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허용된다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청과류과 양곡류, 축산물 등만 거래가 가능했다. 또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하고, 숙성치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개선과제 41개를 확정·발표했다. 확정된 규제개선방안은 올해와 내년 초에 걸쳐 순차적 시행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6월 중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 유통비용절감, 어가 수취가격상승 등을 기대하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의 일부도 완화한다.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기존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내리는 조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한다. 이는 10월 시행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꾀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의 경우,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늘려(6월 시행 예정)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 평) 제한을 폐지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는 방안이다. 송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사료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2024-04-25 15:48: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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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도매가 내맘대로'… 공정위, 포항주류도매업협회 제재

주류도매업사업자 단체가 유흥음식점에 납품하는 소주와 맥주 등 주류 도매가격을 제멋대로 결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5일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포항시, 영덕군 지역 소매점에 유흥음식점용 및 가정용 주류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 소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소지 사업자들의 단체다. 협의회 구성사업자들은 해당 지역 유흥음식점 9915개소 중 약 60%에 해당하는 5942개소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의회는 2019년 3월 28일 ~ 2022년 9월 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월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등을 열고 경주법주, 금복주, 롯데칠성음료 등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런 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또 지난 2019년 월례회의에서 구성사업자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과잉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간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영업 활동이 가능한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결정했다. 사업자단체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구성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해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결정행위 및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내부규정 파기명령,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류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주류 도매가격 결정 및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 소주, 막걸리 등에 대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5 15:39: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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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너지공단 등 안전관리 '4등급'...국립공원공단·aT 등도 '3등급' 그쳐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4곳이 '공공기관 안전관리'에서 4등급(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 국립공원공단·한국환경공단 등 3등급(보통)에 그친 공공기관 수가 평가대상 90곳의 64%인 58곳에 달했다. 1등급(우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으로 구분된다. 작년 기준 심사결과, 1등급(우수)은 없었고 2등급(양호)이 28곳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다. 3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한의학연구원 등도 3등급에 머물렀다. 이어 '미흡' 수준인 4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새만금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이었다. 5등급(매우미흡)은 1등급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올해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4,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또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처들을 수행해야 한다. 2022년과 비교하면, 1등급(우수)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보통 이상(2, 3등급) 기관은 3곳 늘었고, 미흡 이하(4, 5등급) 기관은 3곳 줄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이 평균적으로 상향 안정화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기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며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적 안전관리경영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함께 의결한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에서는 '기관주의' 조처를 받거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었다. 이는 국내에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총 311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에는 근로복지공단, LH, 중부발전, 한국부동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개가 포함됐다. 전년에 비해 5곳 증가했다. 특히 올해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으나,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공공기관이 공시 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2024-04-25 15:33: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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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최소한 3분기까지 재직 시사…“다른 공직 생각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이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다른 공직을 맡은 생각이 없다"고 단언하며 내각 이동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제2차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자리(금융감독원장)에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사회적·공적인 역할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3~4분기 되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와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 원장은 신설 검토 중인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의 수석비서관자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중이다. 이 원장은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소문에 대해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 일과 관련해 불필요한 부담이나 노이즈를 드리면 안 된다"며 이동을 재차 부인했다. 이 원장은 임명권자의 뜻에 달렸지만, 가능하다면 주어진 임기를 마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금감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6월 취임한 이원장의 임기는 2025년 6월까지다. 지난 23일 열린 금감원 내부 임원회의에서도 이 원장은 "2~3분기에 중요한 이슈가 많고, 이를 다 챙기려면 내가 남아서 해야 한다"며 "(내각 합류설에)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내각 이동설'을 일축한 뒤 되레 레고랜드 사태부터 최근 부동산PF 정상화 이슈까지 산적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내년 경기 반등을 예상하며 "위기 대응은 제가 하고 후임에게 조금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물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4-25 15:31: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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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하청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원 신규 투자

현대·기아차와 1차 협력사가 2,3차 하청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에 120억원을 투자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기아360에서 현대자동차·기아, 중소협력사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원·하청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간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 중심 지원을 넘어,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뒀다. 미래차 전환과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기아차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또 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어린이집을 최초로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 대상 장기근속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하는 한편,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협력회는 2,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기아차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한 제도 개선,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생산성 향상 컨설팅과 기술유출 보안 관리,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 등 2,3차 협력사를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상생 협약이 처음 시작 단계인 만큼 상생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면서 현장 노·사의 평가를 포함한 이행상황을 짚어보고,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원·하청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지원 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의 '동행(同行, 함께 나아가다)'을 넘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행(同幸, 함께 행복하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아, 현대차 그리고 협력사들은 자동차산업이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 산업으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5 14:59: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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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김가네 등 프랜차이즈 16곳, 물티슈·종이컵 안 내준다

푸라닭·김가네 등 프랜차이즈 16곳이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음식점 만들기에 동참한다. 고객이 종이컵, 물티슈 등을 요구하지 않는 한 먼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16개 음식점 가맹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16곳은 고돼지와 고반식당, 김가네, 본도시락, 마녀주방, 미태리, 수유리우동집, 순대실록, 오복오봉집 등이다. 또 자담치킨, 지호한방삼계탕, 푸라닭, 핏제리아오, 한마음정육식당, 33떡볶이, BBQ 등이 합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16개 음식점 가맹점 사업자 대표 및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등의 실천문화 확산을 약속했다. 협약 참여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 촉진, 홍보 등 실천 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된다. 특히, 고객이 먼저 종이컵·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식탁에 종이컵을 쌓아 놓고 운영하여, 꼭 필요한 양 이상의 종이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행동유도(넛지형 켐페인) 참여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앞서 올해 1월25일 환경부는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야구장, 면세점 등과 이 같은 협약을 체결했다. 음식점 업계와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협약은 자율적인 일회용품 감량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요 가맹점 업체들을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작년 11월20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협회·단체들이 다회용품 사용문화에 동참하기로 약속한 토론회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4-25 14: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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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더 내고 더 받기' 파열음…"투표 다시하자" 주장도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시민토론의 결과를 놓고 파열음이 터져나온다. 시민대표의 56%가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되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했지만 입법에 앞서 협의를 진행해야 할 여·야가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토론 결과에 대해 "전 세계와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취지는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개혁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모수개혁 1안'은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9%)를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 중 56%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했다. 반면 다른 선택지인 '모수개혁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을 12%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시민대표 중 42.6%는 모수개혁 2안을 선택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완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당·당파를 떠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여당은 당초 견지했던 입장과 다른 시민토론 결과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로 돌아섰고, 야당은 추가 논의보다는 빠른 입법이 시급하다며 압박에 나서면서 여·야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1월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여야가 함께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연금개혁을 마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3일 시민토론회 결과를 놓고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고치는 게 목표여야 하는데, 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다.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자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로 돌아섰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뚜렷한 의견 표명이 없고, 결과를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상반되는 입장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학습 및 토론 과정이 편파적이었다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4일 연금연구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며 "대표단에 핵심내용을 알려주고 한 번 더 투표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숙의민주주의의 성과가 훼손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연금연구회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여·야는 공론화위원회가 이달 내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입법 추진에 앞서 협의에 돌입한다. 여·야 차이가 뚜렷해 절차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입법 과정을 마치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25 13:44: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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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경권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이어 4번째로 대경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와 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구축했다. 이번이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 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스타트업과 투자자간 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5 12:00: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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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5배 면적 '전국 자투리농지' 스포츠-문화센터·공원 등 변모 채비

산업단지·도로·택지 등으로 개발된 뒤 남은 자투리 농지가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 통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국내 자투리 농지는 도합 2만1000헥타르(㏊)로 추산되는데, 이는 서울 강남구 면적(3950㏊)의 5배가 넘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활용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과소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도로와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3㏊ 이하)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오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6일 전북 진안 성수면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6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해 계획적으로 개발됐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송 장관이 자투리 농지에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5 11:43: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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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산업1차관 "공산품 가격 인상 늦추고 인상폭 최소화 해야"

최근 농산물에 이어 공산품 가격인상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유통업계에 가격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 폭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1차관이 25일 롯데마트맥스 영등포점을 방문해 주요 공산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 1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환율에 따른 수입원가 상승, 임금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나, 물가 상승을 크게 자극하지 않게끔 가급적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 폭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격 조정상품에 대해서는 사전고지 등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들이 소비생활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조기 구매를 통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말했다. 강 1차관은 "PB상품 화대 등 적극적인 대체상품을 발굴함으로써 일부 상품의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선택권 확대를 통해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통업계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9일 물가관계차관회의와 24일 경제현안 관계장관간담회 후속조치로,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최근 인상계획을 발표하는 공산품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업계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속적인 유통현장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물가상승 요인을 파악하고, 유통환경 개선 노력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5 11:08:5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