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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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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배달·이동 노동자에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90% 지원

제주도 내 택배기사 등 배달·이동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 본인부담분의 90%가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배달·이동 등 8개 직종 노무제공자들에게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 중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여원의 예산 범위 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3400여명이다.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상시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타 지자체로도 확산돼 산재 위험에 취약한 노무제공자 보호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22 13:2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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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에콰도르에 DNA바코드 등 '유전자원관리' 비법 전수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2일부터 2주간 에콰도르의 유전자원 관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유전정보 분석 및 관리 기술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에콰도르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설립' 사업(2022~2028)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에콰도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INABIO) 및 7개 바이오센터 소속 연구자 10인을 초청해 향후 에콰도르의 자립적인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운영에 필요한 인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연수 일정은 △유전자원관리 시설과 기술 △우리나라 자생생물 관리 시스템 △디엔에이(DNA) 바코드 생성 염기서열분석 △생물정보학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디엔에이(DNA) 바코드란 생물이 지니고 있는 유전정보를 이용해 생물종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일종의 유전자 신분증을 뜻한다. 이는 형태적으로 구별이 어려운 종 판별 등에 쓰인다. 자원관은 지난해 에콰도르 생물자원 기관 소속 연구자와 관리자 17명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국내 전문가를 에콰도르로 장기 파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95명의 현지 유전자원 관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관리전략 수립, 생물다양성 연구 환경 개선, 유전자원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개도국 지원 확대 및 과학기술협력 촉진' 세부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자원관은 설명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에콰도르 생물다양성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세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4-22 12:39: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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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지리산 등 국립공원 캠핑장 다회용기 대여 시작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22일 SK텔레콤 및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등을 포함한 친환경 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 야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는 다음 달 2일부터 5개 국립공원 내 6개 야영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지리산국립공원 내원야영장을 비롯해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2야영장,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 야영장,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1·2야영장,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등이다. 또 향후 대여 서비스 제공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여 서비스에 쓰이는 다회용기는 스테인레스 소재의 그릇과 접시, 수저 및 다회용 컵 등 15종으로 구성돼 일회용품 없이 편리하게 탄소중립 야영을 즐길 수 있다. 야영객에게 제공되는 다회용기는 대여·세척 전문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에서 회수해 전문 설비에서 세척·소독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야영장에 제공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야영객들이 편리하게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https://ecohappy.co.kr)을 운영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보호지역인 만큼 일회용 폐기물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친환경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탄소중립 야영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4-22 11:45: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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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연장

6월30일까지…비계약 사용자 서류제출 편의성 제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기한을 6월30일로 연장한다. 22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30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편의성도 높였다. 우선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공고문 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제고했다. 이에 따라 기입항목은 기존 16곳에서 9곳으로 줄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낮춘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22 08:32: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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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HD한국조선해양·한국동서발전과 中企 온실가스 감축 앞장

'조선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 성공 추진위한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HD한국조선해양, 한국동서발전과 손잡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중진공은 지난 18일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강성진 이사장,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과 '조선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선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은 HD한국조선해양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참여기관별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협업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진공은 조선 산업분야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 설비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 산업분야를 대표해 공동 협력사업 주관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동서발전은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 신규 감축분야를 발굴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고탄소 배출 업종인 조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기업 및 에너지 공기업과 협업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중소기업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에 중소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2 08:00: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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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일화, 저탄소 식생활 및 K-푸드 수출확대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일화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조성과 대한민국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1일 aT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저탄소 식생활 동참 등 글로벌 탄소중립 및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확산 ▲김치의 날 글로벌 확산 등 K-푸드 세계화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등 관련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971년 설립된일화는 식음료, 제약,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는 식품·음료 제조 기업이다.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 인삼, 한국산 보리를 이용한 탄산음료 등 제품을 수출하며 세계적으로 품질과 맛을 인정받고 있다. 김춘진 aT 사장은 "전세계에 우리 K-푸드와 K-음료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일화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 협약이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지구와 인류를 지키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K-푸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가 추진 중인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 등의 식단 구성을 추진한다. 또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 아마존, 이베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 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4개국 660여 개 기관 및 기업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2024-04-21 16:44: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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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인구의 2배 사라진 서울...5년 내 800만명대 예측

서울지역 인구가 13년여 만에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서울 거주민 수의 감소는 총인구 감소보다 9년 앞선 지난 2010년 시작됐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시 지역 인구는 향후 5년 내에 800만 명대로 내려온다. 21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인구는 938만 명으로, 1년 전(942만 명)보다 4만 명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감소분(12만 명)의 1/3을 차지한다. 이 지역 거주민 수는 지난 2000년대에 소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다 2010년 10월 '전 고점'(1032만 명)에 달했다. 이후 1~2년간 완만한 내림세 또는 이른바 '보합' 흐름을 보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 왔다. 국내 총인구 감소는 이보다 늦은 2019년 12월에 시작됐다. 전 고점과 비교하면 서울 인구는 무려 94만 명 감소했다. 13년 사이 1032만 명의 9.1%가 사라진 것이다. 감소분(-94만 명)이 올해 3월말 기준 경기 성남 인구(91만 명)를 넘어선다. 이는 또 서울 강동구 인구(46만 명)의 갑절 이상이다. 총인구에서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월 기준 1/5(20.4%)에 달한 바 있으나, 지난달엔 이보다 2.2%포인트(p) 떨어진 18.2%로 집계됐다. 수도 인구의 '최고점'이자 역사상 정점은 1992년 12월 기록된 1093만 명이다. 이에 비하면 155만 명 사라진 것이다. 그 이래로 증감을 반복하다 2010년 10월에 2차 정점을 만들어냈다. 5년 전인 2019년 3월에 서울 인구는 977만 명이었다. 앞으로 줄어드는 폭(-39만 명)이 이와 같다고 가정하면 오는 2029년께 900만 명 선이 무너진다는 산술적 셈법도 가능하다. 실제로 통계청 인구추계는 서울 인구가 2029년 899만 명으로 내려앉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어 2049년에 추가로 100만 명 더 사라진 799만 명에 이른다고 예측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시작된 수도권 신도시 조성에 따라 서울 인구는 경기·인천 등지로 계속 유출됐다. 또 2010년대 들어 행정도시 세종으로도 분산됐다. 저출산은 물론, 2010년대 후반 집값 급등에 따른 청년층 거주민의 탈서울 행렬 또한 급격한 감소세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올해 2월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지역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원은 "인구감소에는 개방성 확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대기업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1 16:15: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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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서 전국 지자체 '탄소중립 방안' 토론회 개최

환경부가 오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변화주간(4월 22~28일)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전국 지자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향후 지역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탄소중립 담당자,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4월에 수립된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4개 광역지자체의 기본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가 발표에 나선다. 또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 향후 매년 추진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추진상황점검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는 그간 지역이 주도적이고 책임감있게 탄소중립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지자체의 탄소중립 전략 마련을 위한 상담(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지자체별 탄소중립 노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지자체간 상호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1 16:12:4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