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서울경찰청, 보험금 21억 빼돌린 '조직적 보험사기' 잡았다

#. 조직폭력배 일원인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하여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동 조직의 대표 B씨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아울러,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C씨는 동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줬다.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하기도 했다. 이런 조직형 보험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의 공조로 검거됐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조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올해 5월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이러한 범죄는 병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험사기 조직과 공범인 의료진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 수술기록(여성형유방증, 다한증 등)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했다. 대화내용 같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매월 텔레그램 단체방을 없애고 신규로 개설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수술을 진행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약 2279개의 마취 앰플이 개당 35~50만원로 총 10억2000만원 상당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측은 "금번 사건은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1월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한 이후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커지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추세"라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4-05-28 12:00:21 허정윤 기자

창업진흥원, 국립대전현충원서 봉사활동

4년째 묘역 정화…사내 봉사단 '스타티어' 중심 창업진흥원이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8일 창진원에 따르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4년째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7일 진행한 묘역 정화 봉사활동은 창진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사내 봉사단 '스타티어'의 출범과 동시에 진행된 사회공헌활동이었다. 임직원 22명은 봉사활동에 앞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묘소 앞 태극기 꽂기, 묘역 잡초 제거,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창진원 최열수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묘역 정화 봉사활동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사내봉사단 스타티어와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1:54:12 김승호 기자

4월 유통업체 매출 10.8% 증가… 오프라인은 '주춤'

지난달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22.2% 급증했다. 알리·테무 등 글로벌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해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벌인 영향으로 분석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13.9조원) 대비 10.8% 증가한 1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은 0.2% 소폭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22.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태별 매출 비중에서 온라인 비중은 5.0%포인트 높아졌다. 온라인 매출 증가율은 지난 2021년 1월(22.6%) 이후 최대치다. 산업부는 "글로벌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한 다양한 할인행사로 서비스/기타(54.4%), 식품(28.1%) 등 대부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휴일이 하루 감소했고, 지난해 4월 신세계 랜더스데이, 롯데마트 창립25주년 행사, 홈플러스 몰빵데이 등 대규모점포가 할인행사를 집중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됐다. 편의점(+5.9%)과 준대규모점포(SSM, +3.2%)의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6.7%), 백화점(-2.0%) 매출이 감소해 전체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형마트는 의류(+2.7%)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 매출이 줄었고, 백화점은 가정용품(+2.9%)은 상승했지만, 남성의류, 여성정장, 해외유명브랜드 등 대부분 품목 매출이 감소했다. 편의점은 담배 등 기타(+5.5%)·잡화(+3.7%)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가성비형 식품류인 음료/가공식품(+7.3%)·즉석식품(+3.5%)도 강세를 보였다. SSM은 일상용품(-8.2%)은 부진했지만, 농수축산(+7.8%) 등 식품류 품목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상품군별 매출은 해외유명브랜드(-3.3%)를 제외한 식품(+11.5%), 서비스/기타(+29.3%) 등 대부분 상품군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휴일 감소로 대형마트·백화점 구매건수는 줄었으나, 편의점·SSM이 늘면서 전체 구매건수는 4.4% 증가했다. 구매단가의 경우 백화점·편의점은 늘고, 대형마트·SSM은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4.4% 줄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8 11:37:33 한용수 기자

폴리텍대-한국타이어나눔재단, 폴리텍대 장학생 20명 선발… "미래 기술인재로 육성"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폴리텍대 장학생 20명을 선발해 미래세대 기술인재로 육성한다. 폴리텍대는 28일 대전 선샤인에서 '만우 조홍제 장학금 전달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만우 조홍제 효성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해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두 기관은 폴리텍대 입학 성적과 전공 역량,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장학생 20명을 선발, 자기계발비, 생활비 등 1인당 연간 2000만원, 총 4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인문, 사회, 경제 등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다섯 차례에 걸쳐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선진 기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미국 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강혁 재단 사무국장은 "다른 장학사업과 달리 지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수제로 운영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학생들이 서로 돕고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조홍제 스칼라십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학생 역량과 가능성을 인정해 주고, 이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힘을 보태주신 재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장학생들도 스스로가 미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각자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8 10:59:02 한용수 기자

'제19회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내달 4일 서울서 개최

시각장애인용 사물 인식 웨어러블기기와 기립형 휠체어 등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내달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주제로 6월 4일 10시 ~ 5일 17시까지 양일간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1층 제1전시관에서 '2024년 제19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람회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박람회에는 39개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등 공공기관과 단체의 참여를 확보해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정보제공과 체험의 폭을 넓힌다. 박람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서·사물 인식용 웨어러블기기인 '올캠 마이리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대면 의사소통용 장치인 '소보로탭 비즈니스',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기립형 휠체어 '휠로피아 스탠딩F5' 등이 전시된다. 지난해에 이어 국·내외 보조공학기기 전문가가 발표하는 '2024년 보조공학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개 개최되고, '장애인 스포츠 체험', '발달장애인 e-스포츠 경기', '미니로봇 축구',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빅오션'과 발달장애인 여성듀오 '민요자매'의 축하공연도 진행된다. 박람회 기간 내 '럭키드로우 이벤트(사전 등록, 문화 공연 참석)'를 통해 추첨되거나 모바일 스탬프 투어 미션 수행 후 결과를 인증하는 참가자에게는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 조향현 이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산업이 한 단계 도약과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8 10:37:42 한용수 기자

수온상승에 득실대는 해파리...경남·전남 남해안 '주의보' 발령

올해 들어 첫 해파리 주의보가 경남과 전남 남해안 지역에 내려졌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27일 오후 남해안(전남·경남) 해역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3월 이후 보름달물해파리를 예찰해 왔다. 남해안 전체해역에서 많게는 100㎡당 500여 마리까지 어린 개체와 성체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특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히 여름철 연안 해역의 수온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해파리의 성장도 더욱 빨라져 경남 고성·거제 해역, 전남 여수~강진 해역을 포함해 전북 해역에서도 대량의 해파리가 꾸준히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주의단계 특보 발령과 동시에 지역 어선을 투입해 해파리를 제거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해수욕장에서의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을 위해 차단망을 설치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7 17:49:49 김연세 기자

[부고] 구본용(한국고용정보원 홍보팀장) 씨 모친상

▲ 김순임(향년 86세)씨 별세, 구본용(한국고용정보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 27일 오전 10시,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 02-6986-4440

2024-05-27 16:52:11 한용수 기자

'작년 도돌이표 안된다'...정부 "극한호우 대비 농산물 수급점검 철저"

정부가 올여름 폭염 및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 대비해 비축물량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해 배추·무 등 고랭지 노지채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집중호우로 지난해 상추 등 시설하우스가 침수돼 시설채소의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중기전망을 인용해, 올해 여름철 강수량·기온이 각각 예년과 비슷하거나 또는 더 많고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태풍의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7~10월 출하되는 여름배추와 여름무의 경우,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각각 4.6%, 3.2% 감소해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에 배추와 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을 추진한다. 생산량이 늘고 있는 봄배추 1만 톤, 봄무 5000톤을 7~9월 수급 불안과 명절 수요에 대비해 비축한다. 상추와 풋고추는 여름철 침수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상추는 최근 재배면적이 늘고 있고, 정식 후 수확까지 20일 내외가 소요돼 회복기간이 짧다. 풋고추는 이달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해 생산량이 평년대비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박은 지난 3~4월 기상여건이 악화하면서 이달 작황이 부진해 전년보다 가격이 높은 상태다. 다만 이달 하순 이후 여름철 주 생산지인 충북 음성에서 출하가 시작되고, 생육을 회복한 충남 부여·논산에서도 출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 달 이후 가격은 이달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참외도 재배면적이 줄면서 출하가 감소해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상순까지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착과 상태가 양호해 다음 달 상순 이후 출하량이 회복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복숭아는 기상여건과 병해충 발생이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확기까지 생육시기별 재해 및 병해충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수화상병은 5~6월에 69%가량 발생한다. 실제 큰 면적이 아니라서 수급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탄저병, 호우, 우박 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전했다.

2024-05-27 16:05:59 김연세 기자

2000년대 일본 턱밑 쫓던 한국...고용률 격차 10%p 고착화

한국과 일본의 고용률 격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0%포인트(p) 안팎의 차이가 여전히 지속되는 흐름이다. 일본의 고용률은 80%에 육박한 반면 우리는 OECD 평균인 70% 선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고용률은 69.5%로 집계됐다. OECD의 38개 회원국 비교는 15세 이상 인구가 아닌 15~64세에 속한 생산가능인구 기준이다. 일본은 79.1%로, 1분기 수치를 발표한 회원국 중 뉴질랜드와 함께 선두에 올라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에 자리했다. 일본·뉴질랜드 다음은 호주(76.9%), 캐나다(75.0%), 미국(7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대 초 한국과 일본의 고용률은 모두 60%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또 한국 관련 통계가 취합되기 시작한 1999년 3분기 두 나라 간 격차는 8.9%p(한60.1%, 일69.0%)였으나 FIFA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2002년 2분기에 4.7%p(63.5%, 68.2%) 차까지 따라붙었다. 이후에도 5~7%p 정도가 일정 기간 유지됐으나 2010년대 초·중반을 지나며 격차는 확대 추세를 탔다. 지난 2018년 2분기에 처음 10%p 차(10.2%)로 벌어진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회복되지 않았다. 20년 전과 최근 수치를 비교하면 한국 고용률의 더딘 상승을 가늠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1분기 68.7%에서 올해 1분기 79.1%로 10.4%p 뛰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기간 63.9%에서 69.5%로 5.6%p 오르는 데 그쳤다. 일본은 20~50대 연령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를 넘어서는 65세 이상을 포함해야 그나마 OECD 평균을 웃돈다. 특히 20대 및 40대의 취업자 수 감소가 고용률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란드의 경우, 20년간 자국민 고용률이 20%p 넘게 치고 올라갔다. 2004년 1분기 51.4%에서 72.7%(지난해 4분기 기준)까지 급상승했다. 포르투갈은 지난 2012~2013년 유로존 위기 여파로 50%대로 내려갔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해 OECD 평균을 넘어 72%대를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펴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고용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고용시장 양극화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에, 수치가 양호하더라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24-05-27 15:58:19 김연세 기자

장애인식 법정의무교육 6주년… 장애인고용공단 '릴레이 캠페인' 전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7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6주년을 맞아 장애인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2018년 5월 법정 의무교육화됐다. 대상은 전국의 모든 1인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로,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이 추진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 마음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이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행사를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챌린지가 집중 추진된다. SNS 챌린지는 '연결'을 의미하는 수어를 활용한 사진 또는 1분 내외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캠페인 홍보용 홈페이지(www.mindchange.or.kr)와 SNS(인스타그램 mindchange180529)를 개설해 챌린지 참여 방법 안내 및 가이드 영상을 제공한다. 공단은 "이번 캠페인으로 더 많은 국민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미를 공감하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서로 마음이 연결돼 차별은 없애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그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전문강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문강사는 현재 5611명으로 이 중 장애인 강사는 21.1%인 1184명이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과 연계한 문화체험형 인식개선 교육은 3년간 6만1682명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만족도는 98.6%에 달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7 14:3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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