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2년 연속 공동주택 69%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공동주택 기준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등으로 동결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째 고정되는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했다"고 말했다.

2024-11-19 14:08:18 원승일 기자

환경부, 실리콘밸리서 '한국형 녹색기술' 투자 유치 추진

정부가 국내 우수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로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국내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IR 피칭데이(K-Green Day) 개최, 현지 투자유치, 파트너사 발굴 지원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세계적인 신생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PlugNPlay)가 주최하는 실리콘밸리 동계 서밋과 연계해, 오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기관, 글로벌 투자자, 기업 파트너, 기술 기반 스타트업 등 4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플러그앤플레이는 지난 2006년 설립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로, 현재까지 2000개 이상의 신생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 서울을 포함해 전 세계 64개 지사를 운영 중이며, 연간 50개 이상의 산업별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을 개최해 스타트업 창업 및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투자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9월 25일부터 7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 교육은 미국 등 세계 주요 녹색산업 투자 시장 정보 및 전망, 발표 자료 작성 방법과 소개 기법, 기업별 투자 유치 조언(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보일 국내 녹색기술은 ▲디젤매연저감장치(DPF) 방식 공기정화시스템 ▲그린수소 발생장치 ▲나노구조 유수분리막(멤브레인) ▲에너지 독립형 태양광 카메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수처리용 비소흡착제 ▲폐폴리우레탄 저온 해중합 재생 고품질 폴리올 생산 ▲농식품 부산물로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공기 중 탄소 직접 포집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환경 정화용 미생물 제제 등 10개 기술이다. 환경부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 기간 동안 행사장에 소규모로 기업별 홍보공간을 운영해 관련 기술의 홍보 영상 및 자료(리플렛) 등을 현지 투자자에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강소기업의 녹색기술이 미국 등 북미 선진국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투자까지 결실이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9 14:01:06 김대환 기자

금융위, 핀테크-금융회사-투자기관 위한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금융위원회가 '제2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투자기관 등 핀테크 산업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분야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참가자 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 랩에서 보육을 통해 창업·성장한 경험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와 협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출자 규제와 위·수탁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가 법적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제도 및 디지털 인증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지주의 해외영업망과 투자회사의 기업설명회(IR) 등을 활용해 우수 핀테크 기업에 대해 국내외 핀테크 박람회 참가 지원등 해외 진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강연 ▲투자기관 역제안 ▲상담부스 ▲자유 네트워킹 행사로 이뤄졌다. 강연은 2024년 핀테크 업계 동향(삼정KPMG)과 망분리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 다뤘다. 4개의 핀테크 혁신펀드 위탁 운용사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펀드 조성 취지와 투자 규모, 대상 및 목표등 펀드운용 전략을 공유했다. 또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투자기관, 리더 멘토 기업은 총 16개의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심사 실무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금융회사와의 협업 및 대출·보증·투자 심사 등을 설명하고 실제 지원 절차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반기별로 개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외에도 대국민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와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 행사 등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교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9 14:00:29 나유리 기자

금융위, 대주주만 알던 'M&A 정보' 공시 의무화

앞으로 기업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알던 이사회 논의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소액주주 등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M&A 관련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이사회는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반대 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합병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합병 진행배경 등 일부 내용만 간략히 기재했다. 일반주주에게도 이사회의 판단을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다. 비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을 따르지 않아도 가능하다. 현재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합병가액 산식을 적용해 자율적 요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경우 주가(시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정한다. 비계열사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외부평가제도도 개선한다.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받지 않는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 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한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기관이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비계열사에 이어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9 13:28:22 나유리 기자

금융위, ETF 상장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금융당국이 공모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이다. 우선 금융위는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으로 투자자는 ETF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리츠 ETF 투자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 수취할 수 없다. 금융위는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 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내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평가한다.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감정평가법인 등)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30일까지다. 금융위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19 13:28:20 나유리 기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노랑꽃창포 추출물서 당뇨병 개선 효과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노랑꽃창포 추출물이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랑꽃창포는 백합목 붓꽃과에 속하는 관속식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습지에서 자생한다. 잎은 선형으로 길이가 최대 1m에 이르며, 5~6월에 노란 꽃을 피운다. 원산지는 유럽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관상용으로 주로 심으며, 지하경은 즙을 내어 약재로 활용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담수식물 유래 추출물의 동물세포 기반 생리활성 연구'의 일환으로, 노랑꽃창포 추출물의 포도당 흡수 능력 평가해 당뇨 개선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근육세포 실험을 통해 노랑꽃창포 추출물이 가진 포도당 흡수 촉진 효과를 증명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당뇨 치료제의 효능과 유사한 수준인 것을 확인해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랑꽃창포 추출물을 활용한 당뇨 개선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이달 출원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 향상이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포도당 흡수 저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바탕으로, 향후 노랑꽃창포 추출물에 포함된 당뇨 개선 유효 물질을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연구는 담수생물자원을 활용한 질병 예방 및 치료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9 12:00:33 김대환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팝업스토어 운영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21일 충청북도 음성군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북지역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충북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지역 주민에게 우수 제품을 소개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팝업스토어는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개청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을 알리기 위해 별관 내 공간에 개설된다. 충북 소재 자활센터 6개소에서 생산한 참기름, 들기름, 김, 호두정과, 건강차, 오미자청, 오곡미숫가루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참여기업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식행사, 뽑기 이벤트, 경품증정 등 판매촉진 활동을 펼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판매 장소 마련,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온라인 홍보, 공동주택 공지사항 게시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부원장은 "지역 주민에게 개청 소식과 시설 개방을 안내하고자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로비에 판매 장소를 마련했다"며 "연말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함께 팝업스토어에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9 12:00:31 김대환 기자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최우수 지자체 3곳 선정

환경부는 지난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청주시, 진주시, 고흥군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시설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0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폐수 유입률, 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 관리, 안전 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이 1차 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최우수 기관 선정 외에도 대전시, 안성시, 창원시, 안동시, 보은군, 창녕군 등 6개 지자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전년 대비 평가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시설 운영 기관인 에코비트워터, 광양시, 군위농공단지협의회 등 3곳에는 발전상을 수여한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리는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연찬회'에서 최우수 등 수상기관 12곳에 대해 환경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기관의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 및 운영기관 등에 공유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실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가 지자체 간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9 12:00:29 김대환 기자

원산지 둔갑 소고기 15분 내 가려낸다...농관원, 신속 단속키트 개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고기의 원산지를 1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소고기 원산지판별 키트'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료 채취 후 실험실 분석을 거치는 과정 없이, 단속 현장에서 바로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됐다. 기존 소고기 원산지 판별에는 시료 1건당 실험실에서 분석기간 3일, 분석비용 3만 원, 시료량 20g이 소요된 바 있다. 이번에 개발한 현장용 키트는 종전대비 1/3 가격으로 현장에서 15분 안에 한우와 비한우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 시험연구소는 한우만이 갖는 고유한 유전자를 찾아내 유전자 증폭기술을 특허출원한 바 있다. 원산지판별 키트의 저렴한 생산과 범용적인 활용을 위해, 휴대용 유전자 증폭기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하고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게 됐다는 게 농관원 측 설명이다. 이 키트는 향후 시범운용을 마치는 대로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농관원은 아울러 지자체·생산자·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소고기 원산지판별 키트의 개발을 통해 외국산 소고기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될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쇠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단속용 원산지판별 키트는 농관원 시험연구소의 자체 연구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키트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낸 연구성과이다. 지난 2021년 이후 사용 중인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키트는 시료 0.3g을 이용해 현장에서 5분 내에 판독해 낼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19 11:00:15 김연세 기자

"12월 교통대란" 철도노조 이어 1~8호선 노조,내달 6일 총파업 예고

12월 수도권 교통대란 우려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도 전날부터 태업(준법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내달 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사항을 밝혔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5∼1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약 71% 찬성률로 가결했다. 노조는 20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 노조는 "관행적 정시 운행이 아닌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며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도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수도권 전철 등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4-11-19 10:59: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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