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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시…부당이득 2배 과징금 부과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시 처벌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2배로 책정하고,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액의 2배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 최대 40억원으로 제한한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혐의를 검찰에 통보해 협의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을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 했다. 부당이득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을 말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50~100% 감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여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8 16:01: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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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자리 중 공공일자리 역대 첫 감소...방역인력 등 임시직 사라져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22년 역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폭 또한 2년 연속으로 둔화했는데, 지자체 소속 방역인력 등 임시직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교육서비스 등은 코로나19의 엔데믹화로 정상화해 일자리가 증가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전년보다 0.2%포인트(p) 줄어든 10.2%로 집계됐다. 재작년에는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며 취업자 수(81만6000명)가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으나 공공부문 일자리의 비중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6년 이래 처음으로 내려갔다. 2022년 말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8000개로 전년대비 3만9000개(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도에 총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던 반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느는 속도는 줄면서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처음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지자체의 방역인력 등 임시채용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며 "반대로 학교는 정상화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수요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교육 서비스업 부문에서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지난 2019년(6.1%)과 2020년(6.3%)에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다 2021년(2.6%)과 2022년(1.4%)에 둔화 흐름을 기록했다. 공공무문에서 일반정부 일자리는 246만4000개로 2021년 대비 3만6000개(1.5%) 증가했고, 공기업 일자리는 41만4000개로 전년보다 3000개(0.7%) 늘었다. 일반정부의 일자리 비중을 보면 중앙정부가 31.0%, 지방정부가 52.9%를 차지했다. 중앙정부는 전년대비 2만 개, 지방정부는 1만7000개 늘었다. 전년과 같은 근로자가 점유하는 지속일자리(257만6000개·89.5%)와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되는 대체 일자리(23만5000개·8.2%)는 늘어난 반면 신규일자리는 6만8000개(2.4%)로 2만9000개(-1.1%) 줄었다. 성별로, 남성 일자리가 148만9000개(51.7%)로 여성 일자리 138만9000개(48.3%)보다 10만 개 많았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중 남성 일자리는 여성 일자리의 1.3배 수준을 나타났다. 지속일자리는 남자가 많았고, 신규 채용 일자리는 여자가 많았다. 니아대별로, 전년대비 50대(1만 7000개), 30대(1만5000개), 40대(8000개), 60대 이상(1000개) 등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증가했다. 29세 이하(-2000개)에서는 감소했다. 전체 신규채용 일자리는 30만3000개로 이 가운데 59.3%는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이었다. 신규채용 일자리에서 가장 많은 나이대는 29세 이하로 36.7%(11만1000개)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60세 이상이 22.6%(6만8000개)였다. 산업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공교육이 정상화하면서 교육 서비스업(1만9000개)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000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00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기관 일자리 중 공무원은 145만9000개로 66.5%를 차지했다. 비공무원 73만6000개(33.5%)의 2배 수준이다.

2024-01-18 15:52: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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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해운, 예선업체에 갑질·보복 일삼아… 공정위, 검찰 고발

특정 예선업체에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예선배정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갑질과 보복을 일삼은 해운대리점업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예선업체를 섭외하는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다. 상록해운의 평택·당진항 송악부두 대리점 점유율은 70% 이상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상록해운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게 2017년 5월 ~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오다가, 이후부터 특정 A 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크게 줄였다. A 업체가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배정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했다는게 물량을 줄인 이유다. 해당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판단했다. A 업체가 상록해운의 이런 행위를 보복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2022년 8월 상록해운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실제로 일주일이 지난 뒤 보복조치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했다. 상록해운은 또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이후까지 계약예선업체에게 약 7억7000만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했다. 당시 상록해운은 자신의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던 상황으로, 이러한 예선수수료 수취는 정상적인 업계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8 15:48: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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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년대 지방인구 추산 '경우의 수' 3가지로 확대

향후 100년간의 지역 인구를 보다 세분화해 추산한 통계치가 이르면 연내 첫선을 보인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존에 중위 시나리오만으로 제공하던 100년 추계(2022~2122년)를 고위 및 저위시나리오까지 확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략 중위는 중립적, 고위는 낙관적, 저위는 회의적 인구 전망이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를 포함해 하부단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통계치는 합계출산율의 가파른 내림세에 따라 지방의 미래 인구를 제시하고 대책 마련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또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 등에 대비, 그간 5년 주기로 발표했던 30년 추계인 시도 장래인구 추계를 2~3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역의 정책 특성을 반영해 영유아(0~5세) 인구 추가 및 청년층 연령 세분화 등 지표도 추가한다. 7개 시나리오로 나눠 올해 5월 공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위·저위·고위에 더해 무(無) 이동·출산율 현수준·저출생 고령화·국내이동 10년 평균수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기초자료인 지역 인구추계에 대한 정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인구, 교육, 보건 등 각종 정책지원을 위해 추계 항목 및 시나리오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8 14:52: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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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로…일시납입시 정부기여금 일시지급

앞으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 시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청년도약계좌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마련한 만큼 청년들의 의견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꾸준히 저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중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직전 과세기간(2023년1~12월)의 총 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4800만원)이하여야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여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만기수령금은 설정한 월 납부금액으로 나뉘어 납부된다. 예컨대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1200만원을 받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1000만원을 납입한 뒤 월 납부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하면, 가입시점으로부터 20개월 간 50만원을 별도로 예금하지 않아도 된다. 만기수령금이 월 50만원으로 나뉘어 20개월간 납부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시 납입할 경우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설정금액과 매칭비율(4.6%), 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을 적용해 46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연계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APP)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후 은행에서 일시납입여부를 확인하는 알림톡을 발송하면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하지 않는 청년은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된다. 소득요건은 자동으로 확인되며, 2인가구 이상일 경우에만 확인 알림이 발송된다. 김 부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하는 청년들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이 없거나 육아휴직급여·수당을 받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며 "혼인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8 14:52: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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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실패용인 산업·에너지 R&D 10배 늘린다

정부가 나눠주기식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을 중단하는 대신 개발이 어렵거나 실패 가능성이 큰 도전적 R&D에 집중 투자한다. R&D 지원 방식도 품목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주관기관에 과제 운영의 전권을 부여하는 한편, 참여 기업 부담은 대폭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최근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 R&D의 비효율성과 성과 부진을 지적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개방성과 적시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는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실패확률이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알키미스트 시즌2)을 위해 1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을 현재 1%에서 5년 내 10%로 확대한다. 또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올해 국비 1조3000억원을 포함한 민관합동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R&D 융자사업을 신설해 향후 4년간 총 3900억원(잠정) 규모의1.84% 초저금리 R&D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R&D 투자 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 수를 작년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을 최대 45%포인트 인하하고,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춘다.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한는 케스케이딩(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현재 3개에 8개를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 확대와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8 14:5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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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韓 미래, 기후위기 대응에 달려···탄소중립 적극 지원할 것"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은 기후환경 변화에 얼마나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성일하이텍을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및 호남지역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금융지원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지역기업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최근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이어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설비교체와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추정한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투자금액은 2050년까지 2097조원에 달했다"며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장기간 대규모의 자금공급이 필요한 만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은행권과 공동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지원한다. ▲기업이 저탄소 생산설비를 조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히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며 "오늘 나온 또다른 의견들은 유관부처와 고민해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반영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8 14:52: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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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농정 돋보기] '단돈 1000원 대학식당밥' 정부지원 전년대비 갑절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 큰 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가 지난해 대비 100% 가까이 늘어난다. 이는 대학생 등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주요 대학들과 함께 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른바 '1000원짜리 학식'이다.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조식을 먹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000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식사를 단돈 1000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지난 2022년 기준 10~18세 연령대가 33.1%, 19~29세가 59.2%, 30~39세가 48.5%, 40~49세가 36.4%, 50~59세가 24.1% 등이다. 지난 2022년 49만 명분에서 2023년 233만 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명 분 규모로 지원대상을 93% 확대했다. 관련 예산을 작년(25억 원)보다 23억 원 늘린 48억 원을 책정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더해 학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주요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100% 안팎으로 증가한 35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을 비롯해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 실시한다. 세종과 부산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140개교, 5711명 대상의 조사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응답자 비율은 90.4%에 달했다.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견도 90%를 넘었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정부는 사업 관리와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실 식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 식단 구성 현장점검, 학교·학생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현장 밀착형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층에서 아침밥 먹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고, 제대로 된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통해 미래 세대의 쌀 소비를 늘려, 쌀 수급 균형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8 14:22: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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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재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

#경상북도에서 나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걱정이 많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이 꺼려진다.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 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근로자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 이런 사장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쳤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상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지원단으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14:1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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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학 7곳, '미래 녹색인재 양성' 촉진 맞손

환경부가 5개 교원양성대 및 2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대학과 '대학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대학 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환경부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교원양성대는 경북대와 순천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이며, 2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대학은 고려대와 수원대이다. 환경부는 교사의 꿈을 가진 대학생들의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1년 한국교원대를 시작으로 2022년 청주교대와 함께 전공·교양과목 내에 환경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예비교원 환경교육 역량 강화 과정을 마련했다. 지난해 3월에는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보다 많은 예비 교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대, 순천대, 춘천교대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환경부와 대학 간 협업을 공고히 하고, 환경강좌의 질적 향상과 예비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해 6월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고려대 및 수원대와는 현재 관련 교과과정을 운영 중인 서울대와 협업을 통해 필수교과를 개발하는 등 올해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운영 준비에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경북대 등 5개 교원양성대학의 노력으로 학생들을 위해 내실있는 환경교육을 펼칠 훌륭한 교사들이 배출되고, 고려대와 수원대에서 운영하는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을 통해 사회 각계에서 녹색 전환을 이끌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1-18 13:41:0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