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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첫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對 러시아 수출통제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 상무부 로즈먼 켄들러 수출관리차관보, 경제산업성 카츠로 이가리 무역관리부장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에서 3개국 대표는 대 러시아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 공조,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공급망 불안정과 수출통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중용도 품목의 전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즈먼 켄들러 수출관리차관보는 "다자 수출통제에 대한 공동 가치와 안보 전망을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은 언제나 무역안보국(BIS)의 우선순위"라고 했고, 이가리 카츠로 무역관리부장은 "첫 3자 회의를 통해 수출통제 각각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했다.

2024-02-23 13:2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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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인천노동위, 인천 시내버스 노사와 협약… "단체교섭 지원"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앞으로 노사관련 분쟁시 법적 절차 개시 이전에 분쟁 해결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3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노사와 '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 노사 솔루션'은 사전·사후 조정을 통한 파업예방 및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분쟁 등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앞으로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적 절차 개시 이전에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앞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노사는 2023년도 임금 협약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 조정을 통해 조기에 평화적으로 체결한 바 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 노사 솔루션' 협약을 체결해 노사와 노동위원회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70주년을 맞아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의 ADR 참여를 환영하며 인천지역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시작된 올해 인천지역 버스 노사협상이 잘 마무리되는데 이번 업무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천지역의 다른 주요 사업장에서도 공정노사 솔루션 협약을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3 13: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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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원전 기업 방문… "정책 지원 일관 추진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경기도 화성 소재 원전 계측기 전문기업 우진을 방문해 원전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원전용 계측기 제작 현장과 개발 중인 SMR 시제품을 시찰하며 "우리 원전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여가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진은 국내 계측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원전 중견기업이다. 1980년대 철강용 온도센서 개발 이후 사업 영역을 다각화해 1990년대에 들어 원전용 계측기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노내 핵계측기 개발에 성공, 2002년 한울 3·4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18개 원전에 공급해 1000억원 이상의 수입 대체효과를 창출한 바 있다. 작년 8월엔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에 계측기를 공급해 해외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부터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에도 참여해 SMR에 특화된 차세대 계측기 기술도 개발 중이다. 안 장관은 전날 창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정부 출범 이후 최대규모인 3조3000억원의 원전일감과 1조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원전 제작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신설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원전·수출·연계 분야 연구개발에 이번 정보 5년간 민·관 합동 4조원을 투자한다. 한국형 독자 SM 노형 개발을 본격화하고, 국내 기업의 혁신 제작기술 확보와 지역기업의 제작 역량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중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2024-02-23 11:31: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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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 '글로벌 환경 변화와 中企' 주제 심포지엄 개최

글로벌 변화, 韓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전략 모색 학계와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경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올해 경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책 제언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24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을 주제로 올해 첫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제1차 KOSI 심포지엄은 2024년 글로벌 환경 변화를 분석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위해 마련했다. 행사에선 현대경제연구원 이형석 연구위원이 '2024년 글로벌 트렌드와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중기연구원 오동윤 원장이 좌장을 맡고 ▲산업연구원 양주영 연구위원 ▲성공회대 유철규 교수▲중기연구원 한창용 센터장 ▲한국개발연구원 이형석 연구위원이 참여해 올해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이후 특별 강연도 마련했다. 오동윤 원장이 '왜 중소기업인가?'라는 주제로 직접 강연을 맡아 저성장 시대에 중기정책 대전환의 필요성과 기업 중심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오 원장은 "2024년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고 국가 간 충돌이나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면서 "심포지엄을 통해 올해 글로벌 동향을 정확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국내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실리를 극대화하는 중기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2-23 04:19: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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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민간소비 증가율 1.8%→1.6% 하향…인하가능성 첫 언급

앞으로 3개월 후 금리전망과 관련해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고물가에 대비하기 위해선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고물가에 실직소득이 줄며 소비가 둔화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1명은 내수 부진을 고려해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 금리인하 가능성…내수부진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외 여건 및 경제전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내수의 회복모멘텀이 약화된 상태다. 내수의 두축인 소비와 투자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2년 4.1% 에서 2023년 1.8%로 떨어졌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소비 증가율은 평균 2.6%다.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부진흐름이 이어져, 당초 예상보다 회복 모멘텀이 약화됐다"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여력을 낮추고 있어 올해 민간소비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1.8%)보다 낮은 1.6%다. 작년 11월 전망치 1.9%에서 0.3%포인트(p) 낮아졌다. 내수부진이 올해 더욱 극심해질 수 있는만큼 금리를 인하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원물가가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금리인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이날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2.2%로 하향했다. 이 총재는 "물가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말 목표치인 2%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동결 가능성…소비자물가 다만 한국은행은 아직까지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내수부진 회복 모멘텀이 약한 상태이긴 하지만 경제성장을 이끄는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출금액은 1분기 504억달러, 2분기 519달러, 3분기 524억달러, 4분기 561억달러로 매분기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19년간 평균 금액(457억달러) 보다 15% 증가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수회복은 더디지만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경제, 인공지능(AI) 관련 IT 수요가 확대되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도 둔화되고 있지만,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로 들어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1월 하순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월 77.2달러에서 1월 21일 기준 81.1달러로 올랐다. 여전히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빠른 시일내 금리인하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상반기 이후로는 5월 경제전망을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상반기 4월 12일과 5월 23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두차례 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024-02-22 16:03: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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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한은, 금리 9연속 동결…"상반기 인하 쉽지 않아"

한국은행이 또 다시 금리를 동결했다. 국내 물가가 아직 불안한 가운데 미국도 정책금리 인하시기를 늦추고 있어서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2.9%에서 하반기 2.3%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목표치(2.0%)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올린 뒤 금리 인상을 멈췄다.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올해 1·2월까지 9차례 동결 결정이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고(高)물가'가 크게 작용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3%로 고점을 찍은 뒤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치(2.0%)보다는 높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에는 물가수준이 목표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국내, 국제요인에 의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 대로 물가가 움직이는 지 확인한 뒤 금리인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른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자금이 부가가치창출이 적은 부동산에 몰려 있고, 부동산 주택가격이 오르면 자금이 또 다시 몰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에 있다"며 "금리정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금리정책을 잘못(금리를 성급히 인하)해 부동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문제는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1%로 목표치(2%) 진입에 실패했다. 한미간 기준금리가 2%포인트(p) 벌어진 상황에서 성급하게 금리를 내렸다간 자칫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돼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연계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며 "통화정책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고려해야 할 점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물가상승률을 2.6%, 내년 물가상승률을 2.1%로 전망했다. 이는 물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것으로, 고금리 수준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총재는 "아직까지 2월 경제전망이 이전(11월) 전망과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만큼 상반기 내 금리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5월 경제전망이 중요하고, 그때 지표를 보고 (금리인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2 16:02: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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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내부통제 강화 등 2024년 사고근절 결의

농협이 2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범농협 사고 근절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 사고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내부통제 및 전산감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직원 교육 등 상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범농협 사고 근절 협의회는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감사업무 및 내부통제 담당부서장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고 근절계획 수립, 윤리경영 정보공유 등을 통해 범농협 사고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법인별 사고 근절 계획 발표 ▲청렴윤리경영 캠페인 운영계획 발표 ▲기타 사고관련 정보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내부통제 강화를 비롯해 전산감사시스템 보완 등 사고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고 취약부문 특별점검 강화, 임직원 준법의식 개선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고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협 내에 확고한 윤리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범농협 사고 근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청렴농협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2 15:53: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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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트라우마, 가족과 함께 산림치유로 극복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은 22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심리안정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건강하게 일상과 일터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에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은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 치유하는 '가족화합프로그램'과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는 '가족공감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일부지역에서 일회성으로 진행하던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숲체원 등 전국 5개소에서 5월~10월까지 6개월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오는 4월부터 공단과 진흥원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올해 산재근로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조속히 사회와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맞춤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심리안정을 통한 건강한 직업 복귀는 공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보험과 산림복지 분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2 15:41:3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