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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맞아 올해 기초조사 돌입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2025년)을 맞아 올해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예정된 대대적 조사에 앞선 일종의 사전작업이다. 오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앞서 오는 11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전국적으로 개시한다. 지난 2014년 시작된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직전 연도에 5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14개 항목이 대상이다. 가구와 거처에 관한 거처 종류, 빈집 여부, 옥탑방·(반)지하 여부, 총방 수, 주거시설 수, 농림·어가 여부 등이다.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축소한다. 태블릿 PC를 이용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해 국민 응답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국세조사가 시초이다. 1960년 주택 부문을 포함하면서 현대적 인구주택총조사의 모습을 갖췄다. 2015년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변천 과정을 거쳤다. 통계청은 또 총조사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조사(2005년), 모바일·전화조사(2020년) 및 태블릿PC를 활용(2020년)했다. 매 시기 새로운 조사 항목을 통해 인구·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했다. 2025년에는 저출산·고령화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상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100주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답변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1-15 14:29: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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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농정 돋보기]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큰 폭 확대...예산 110%↑ 대상인원 230%↑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한다.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중 3만 명 대상, 내년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을 부여한다고 농식품부는 15일 밝혔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이 국가 정책은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154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수검진사업은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관련 예산 및 대상 여성농업인 수가 전년대비 각각 115%(20억→43억 원)와 233%(9000명→3만 명) 늘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한다.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의 검진사업을 함께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26.1%) 및 골절위험도(24.9%)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기적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검진 결과 자료는 향후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2024-01-15 13:48: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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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 연체 상환하면 연체기록 삭제…290만명 '신용사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은 오는 5월 말까지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어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 금융업권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며 불가피하게 대출이 연체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고있다"며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을 삭제토록 해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지원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빚 상환을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다. 상환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현재 소액을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는 총 290만명으로, 250만명이 전액을 상환한 상태다. 금융위는 연체정보가 삭제될 경우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카드발급·대출 등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전액을 상환한 250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연체정보 삭제시 신용점수는 나이스(NICE)기준 평균 662점에서 701점으로 39점 상승했다. 신용회복지원 이후 15만명은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해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차주가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이후부터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5 12:00: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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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북 '멧돼지 ASF' 긴급방역...안동·영양·청송·포항·영천·의성 확산 중

환경부가 16일 경북 영천 일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 ASF 추가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 발생 지자체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영천시의 방역관리 현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방역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영천시 청사에서 이날 오후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경북지역은 산지가 많고, 산악지형이 여러 시군에 걸쳐 연결되어 있어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동·청송·포항·영천·의성 등지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7일 안동에서 발생한 ASF는 영양(8월18일)을 비롯해 청송(9월4일), 포항(10월31일), 영천(12월22일), 의성(2024년 1월9일)으로 퍼져 나갔다. 포획트랩, 포획장 등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와 사체처리 현장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또 영천 인근 확산우려지역에 위치한 지자체(대구, 경산 등)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및 먹이활동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ASF는 지난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최초로 발생했다. 올해 1월 현재 42개 시·군에서 누계 3510건이 발생했다.

2024-01-15 12:0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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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26일, '제1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 개최

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제1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핀테크 기업이 사업모델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금융회사와 투자기관이 사업추진·협업 방향과 운용전략을 발표하는 것이 특징이다. 7개 금융회사는 핀테크랩 연간사업계획을 통해 보육기업 선발계획과 지원사항, 제휴·투자연계 방안 등을 설명한다. 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디지털 전환 협업과제를 제시한다. 투자기관에서는 4개의 핀테크혁신펀드 위탁운용사가 참여해 운용사의 주목적 투자분야와 대상, 투자규모 등 펀드운용전략을 소개하고, 운용사 현황을 핀테크 기업에 공유한다. 기관별 상담부스도 운영한다. 금융회사와 투자기관의 발표내용이 핀테크 기업과의 실질적인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상담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도 부스에 참여해 핀테크 특화 정책금융 대출·보증상품을 안내한다.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리며,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5 12: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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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오영주·이정식 장관, 인천서 中企와 현장 간담회 개최 吳 "재해예방보다 범법자 양산 우려 목소리 전적 공감" 李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정안 논의…신속 처리 요청"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이구동성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영주 장관과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전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심승일 부회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 외에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간담회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생생한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해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개소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등의 내용을 두루 담았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대재해로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면서 (현장은)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오는 27일,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 중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한다"면서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2024-01-15 10:36: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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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확대…전용딜 '특가일주' 신설

7일간 딜 형태 판매…中企·소상공인 판로 확대 기대 공영홈쇼핑이 라이브커머스 전용딜 '특가일주'를 신설하는 등 라이브커머스를 확대 운영한다. 공영홈쇼핑은 중소·소상공인 판로지원 확대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기반 기획행사인 '라이브커머스 딜' 운영을 15일 본격 시작했다. '라이브커머스 딜'은 공영라방에서 방송한 상품을 주목도 높은 앱 화면 상단에 매일 바꿔 노출하면서 생방송 당시의 가격과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가일주'는 해당상품을 7일간 딜 형태의 판매조건으로 유지해 라이브 종료 후에도 판매를 지속함으로써 판로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영홈쇼핑은 라이브커머스 딜을 통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실현해 공공판로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라방은 각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한 상품을 찾아 소개하고 지역축제·여행관광지, 산지현장 특산품 등을 방송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공영라방에서는 인기 개그맨들의 토크콘서트, 지역 인기 밴드의 유튜브 라이브 콘서트, 우수 중소·소상공인 대표자들의 성공스토리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완판오분전, 도전자, 대리만족, 라뷰쇼, 상생퀴즈쇼 등 예능방송 형식에 상품판매를 접목해 진행하는 콘텐츠커머스 프로그램들을 선보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모바일영업실 박종인 실장은 "고물가·저성장·소비침체 등 복합위기 속에서 실제로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공영라방 판로에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은 라이브커머스의 다변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소상공인의 판로를 돕는 공영라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5 09:43: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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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본격 시작

운전자금 2억 '혁신성장촉진자금' 등 3개 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5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수를 본격 시작한다. 이번에 신청·접수받는 자금은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다. 올해부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스마트기술 및 온라인 활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스마트 자금을 '혁신성장촉진자금'으로 확대 개편해 공급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혁신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혁신형은 소상공인, 지능형 공장 도입, 강한 소상공인,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일반형은 기존 스마트 자금 지원대상이던 스마트기술, 온라인 활용 등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을 상시 접수한다. 특히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보다 많은 성실 상환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민간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매칭융자로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도 작년과 동일하게 상시 접수한다. 이번에 접수받는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진공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자금별 지원대상 및 한도, 금리 등 상세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공단에서도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5 09:19: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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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민간 중심 기술 거래시장 육성…거래기관 모집

산업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중 민간기관 신청 대상 기술보증기금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공동중개기관으로 민간기술거래기관을 모집한다 15일 기보에 따르면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은 기보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이전받길 원하는 기술(수요기술)을 발굴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민간기관은 기보로부터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탐색·매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특히 공동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이 진행되면 민간기관은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민간기관의 수익성 강화 및 시장 내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보는 2014년부터 10년 동안 총 8600여 건의 공공기술을 중소벤처기업에 이전해 오며 국내 기술거래시장 선도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단위 기술거래 전담조직인 기술혁신센터 8개와 AI기반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내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술거래 10주년 페스타'를 개최하고 해당 인프라를 민간에 전면 개방키로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민간기술거래기관 모집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중 민간기관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월1일부터 16일까지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기보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도 등 기본요건을 검토해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올해는 기보가 기술거래 업무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기보가 밀고 민간이 이끄는 자생적 기술거래시장 육성'이라는 미래비전 실현과 기술거래시장의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이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5 08:41:5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