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보령·통영·완도 벽지 '물부족 해소' 지하수저류댐 추진

환경부가 올해 국내 상습적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은 상수도 설치가 어려워 가뭄 시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웠던 섬마을·두메 등을 포함했다. 지난 2020년부터 소규모로 시범 설치했던 관련 사업을 내륙의 물 공급 취약지역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하수저류댐은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저장하는 시설이다.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 10곳은 경남 통영 욕지면(욕지도), 인천 옹진 덕적면(덕적도, 소야도), 경기 양평 양동면, 강원 강릉 연곡면, 충북 영동 상촌면, 충남 청양 남양면, 경북 영덕 영해면, 충남 보령 주산면, 전남 완도 소안면(소안도) 등이다. 이 중 욕지도, 덕적도, 양동면 등 3곳은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간다. 나머지 7곳은 지하수저류댐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지하수저류댐 설치 유망지 추가 10곳에 대해서도 지형과 지질, 규모, 물량 등을 상세히 조사해 향후 설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대상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의결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과 환경부가 같은 해 6월 공고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에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유망지점으로 제안된 곳들이다. 환경부는 2020년 옹진군 대이작도를 시작으로, 2021년 영광군 안마도와 2023년 완도군 보길도 등 섬 지역 3곳에 지하수저류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전남 완도 보길도에 설치된 지하수저류댐의 경우 지난해 초에 발생한 극한 가뭄 때 보길도와 인근 노화도 주민 8000여 명이 약 50일간 사용가능한 물 12만 톤(t)을 인근 저수지로 공급해 가뭄 해결에 도움을 줬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 공급 효과를 확인한 후, 올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를 10곳으로 늘린 것이다.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장기전략'을 최근 수립했다. 또 가뭄피해, 용수부족 예상지역 등을 고려해 전국 지하수저류댐 유망지 80곳에 대한 설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김고응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그간 섬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 공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지하수저류댐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13:41:5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민생농정 돋보기] 올해 청년농부 창업 촉진 농지·자금 지원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마련해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정책적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농지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한다. 총 1조 2413억 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 및 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2)자금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3)초기소득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000명 대비 1000명 많은 5000명으로 확대한다. 4)주거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신규 8개 지구 조성해 전체 17개 지구로 늘릴 계획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송남근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농지, 자금, 소득 등 청년들의 영농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영농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6 13:23:5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설 민생안정대책] 취약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 1년 연장… 월 최대 6604원 할인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인상 유예 적용을 1년 더 유예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를 대상으로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전기요금을 1월 13.1원/kWh(킬로와트시), 5월 8.0원/kWh 인상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유예했던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대상 취약계층은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이다. 아울러 작년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지 지원대책'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 → 30.4만원), 등유바우처(31 → 64.1만원), 연탄 쿠폰(47.2 → 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된다. 취약계층 전기·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월22일~2월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 대상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1월18일~2월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산업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6 10:47:5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中企유통센터 판판면세점, 관세청서 'A등급' 획득

인천국제공항에 2곳…법규수행능력평가 2년 연속 '우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판판면세점'이 23년 관세청 법규수행능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2년 연속 우수업체로 뽑혔다. 16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판판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는 2곳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판판면세점은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로서 행정절차 간소화, 검사비율 축소 등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활용해 원활한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판판면세점은 지난해 11월 입점 중소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위해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간접수출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간접수출인증 시스템은 판판면세점에서 입점 중소기업의 제품이 외국인에게 판매되면 이를 판매기업의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수출실적을 확보한 중소기업은 향후 이를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각종 마케팅,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실적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태식 대표는 "판판면세점을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법규수행능력평가 A등급 획득과 간접수출인증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더 많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6 09:48:4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위한 '마음건강 지키기' 책자 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15일 발달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해 노동시장 유입 촉진과 안정적 직장생활 유지를 돕고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책자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일상생활에서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기 관리 방법과 함께,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불안, 우울, 분노, 트라우마, 중독 등 5가지 사례와 직장생활에서 사례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관리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활동지(워크북)로도 제작돼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으며, 책자와 연계한 동영상 10편을 개발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시청할 수 있다.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당사자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콘텐츠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책자는 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소속기관, 특수학교, 장애인 단체, 도서관 등 총 311개소에 무료 배포되고,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내려받거나 '알기 쉬운 자료 신청' 메뉴에서 책자를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6:16:4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없애고 변호사비 지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원)가 없어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미등록 금융상품 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신고자는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되고,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5:48:5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622조원 민간투자… 정부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투자 가속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남부에 구축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16개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팹 및 연구팹)을 신설하고 2030년엔 세계 최대 규모 웨이퍼를 생산하는 등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 346만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책금융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하며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 규모인 2102만㎡(약 635만평)에 이른다. 민간 투자 622조원 중 삼성전자가 50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는 용인 일반산단에 122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 중이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증설에 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투자를 통해 현재 19개 생산팹과 2개 연구팹 규모에서 2027년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되고, 2047년까지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어 세계 최대 규모가 된다.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대학이 밀집한 메가 클러스터에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최첨단 메모리 생산과 2nm(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키로 했다. 팹 신설은 직접적 경제효과는 물론 소부장·팹리스 등 협력기업 생태계 동반성장과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재 제조업체 생산도 함께 늘어 약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로·전력·용수 등 인프라 건설 확대로 약 142만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16기의 신규 팹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칩 제조기업은 팹 운영 전문인력을 약 7만명 이상 새로 고용할 전망이다.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매출도 약 204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4만여개 일자리가 늘게 된다. 결국 팹 운영 과정에서도 총 1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인프라·투자환경에 총력 지원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우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차질없이 공급하는데 주력한다. 정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클러스터의 경우 총 10기가와트(GW) 이상 전력과 하루 110만8000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용인 클러스터 내 3G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 확충을 통해 7GW 전력을 끌어오기로 했다. 또 팔당댐과 화천댐에서 추가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도 30%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반도체 예산을 20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조30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완성을 위해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 50%로 높이고,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업계 숙원사업이나 현재 공백상태인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조6000억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포인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작년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 대상 본격 투자를 운영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 수출 1200억달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5:29:4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2024 북극 장학생 뽑는다...최대 8000만원 지원·아이슬란드 총회 참관도

해양수산부가 15일 '제2차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장학사업'의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의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생이 대상이며,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2명 선발이며, 네 학기 기준 최대 80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는 북극 관련 대표 국제포럼인 '북극서클 총회'와 국내 최대 북극 관련 국제 행사인 '북극협력주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장학생 진로 조사 및 취업 현황 조사를 실시해, 희망 진로에 따른 극지 분야로의 취업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원생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지원서 및 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weekly_kmi@kmi.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2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결과는 2월16일 해수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해수부는 극지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극지 관련 대기·지질·빙하·해양환경·생명과학·탐사기술 등 과학연구, 조선·해운·에너지·수산업 등 극지 산업, 국제협력 및 관련 정책 등이다. 지난해부터는 장학사업으로 개편해 추진 중이다. 이 장학사업을 통해 기후·환경변화, 조선·해운, 국제협력 등 극지 관련 분야를 연구·전공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엔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존 극지 관련 분야 전공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외에 수료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본 장학사업을 통해 우리 미래 극지 연구 분야에 기여할 우수 신진연구자들이 다수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5 15:22:36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통계청, 정책방향 돕는 통계 발굴 등 국정과제 적극 지원

통계청이 15일 '일 잘하는 정부' 지원을 위해 국정과제에 필요한 통계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국가통계 개발사업으로 필요한 통계를 개선·개발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2024년 국가 주요정책들이 통계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찾아주거나, 통계의 개선·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적극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정과제 120개 중 60개를 대상으로 국정과제 관련 정책에 필요한 통계 총 203종을 발굴했다. 이 중 부처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172종의 통계를 찾아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서를 작성해 관련 부처 등에 제공한 바 있다. 통계청은 "신규통계 개발 혹은 기존통계의 보완이 필요한 31종의 경우, 인력·예산 등 부처 부담과 통계 제공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효율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개발 기획서를 작성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내서 및 기획서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개선·개발 기획서를 제공받은 부처가 통계의 개선·개발이 긴급히 필요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올해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통계의 개선·개발도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통계 개발사업은 국가통계의 확충과 품질 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통계가 필요하나 통계 인프라가 취약한 기관에서 통계 개선·개발을 할 때 통계청에서 예산, 통계 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엔 국정과제 120개 중 나머지 60개에 대해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에 대한 안내서와 신규통계 개발 혹은 기존통계 보완에 대한 기획서를 제공하게 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과 '국가통계 개발사업을 통해 국정과제가 통계에 기반해 수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각 국정과제의 성과가 극대화됨과 동시에 '일 잘하는 데이터 기반 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15 14:56:5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