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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美연방의회 상원 통과

미국 뉴저지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지난 8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뉴저지주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은 2022년 12월 뉴저지주 엘렌 박 하원의원의 발의로 지난해 1월26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올해 미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안은 이제 주지사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내에서 '김치의 날'은 매년 11월22일이다.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김장하기 좋은 11월에 김치 재료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 이상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K-푸드 수출 전담기관인 aT는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김치와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김치의 날 전파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2021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버지니아, 미시건, 텍사스, 하와이 등 12개 주·시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 또는 선포했다. 지난해 6월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시가 남미대륙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제정·선포했으며, 7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공식 제정했다. 이어 영국 런던 킹스턴 왕립구에서도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 등 글로벌 제정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김 사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확산에 더욱 힘써, 김치와 K-푸드 세계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 미국 김치 수출은 현지 김치의 날 확산 및 농식품부·aT공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에 힘입어 2022년 대비 37.4% 증가한 399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2024-01-14 15:54: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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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1~3분기 성장률 일본 따라잡았다...'상저하고' 빈말 아니었나

우리나라가 주요국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 부문에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에 오르는 등 하반기 들어 OECD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1분기와 2분기에 한국을 크게 앞질렀던 일본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34위에 그쳤다. 한국은 3개 분기 합에서 상대국을 추월했다. 14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3분기에 GDP 성장률 0.6%(전분기대비)를 기록했다. 회원국 평균인 0.4%를 넘어서며 폴란드(1.5%), 미국(1.2%), 코스타리카(1.1%), 멕시코(1.1%), 헝가리(0.9%), 이스라엘(0.7%)에 이어 일곱 번째로 수치가 높았다. 우리나라는 1분기에 0.3%로 19위에 머물렀으나 2분기에 0.6%로 11위까지 순위가 올라간 바 있다. 이는 1분기 부진에 따른 2분기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3분기에도 직전분기 대비 0.6% 성장함에 따라, 경기가 점진적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수출이 3분기 전후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남은 4분기 지표의 관건은 소비 부문이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 등은 고금리 기조 속에 소비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도 내수 정책목표에 큰 걸림돌도 작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발 '상저하고'(상반기 경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의 적중 여부는 4분기 성장률에 달렸다. 상저하고론은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다수 의원의 지적을 받는 등 당초 빗나갈 것으로 예측됐으나, 3분기까지의 흐름으로는 '허언'이 아니었음을 수치로 입증한 셈이다. 하반기 반등의 불씨를 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2분기에 일본에 크게 뒤진 수치를 3분기에 큰 폭으로 만회·상쇄했다. 일본은 지난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각각 1.2%, 0.9%에 달했으나 3분기에 직전분기 대비 역성장(-0.7%)했다. 세 분기 단순 합산으로 우리나라(1.5%)가 일본(1.4%)을 따라잡았다.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포함해도 1.555% 대 1.378%로 한국이 앞서 있다. 한국은 1분기부터 차례로 0.330%, 0.609%, 0.616%, 일본은 1.227%, 0.880%, -0.729% 성장했다. OECD 평균은 0.5%, 0.5%, 0.4%로 합이 1.4%로 집계됐다. 소수 셋째 자리 포함하면 1.357%였다. 미국은 세 분기 합(0.6%, 0.5%, 1.2%)이 무려 2.3%에 달했다. 중국(비회원국)은 2.3%, 0.5%, 1.3%로 합 4.1%, 주요 20개국(G20) 평균은 1.0%, 0.6%, 0.7%로 합 2.3%를 나타냈다. 이 밖에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이 0.2%, 0.1%, 0.0%로 합 0.3%,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평균이 0.5%, 0.4%, 0.5%로 합 1.4%를 기록했다.

2024-01-14 15:2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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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 설명절 앞두고 연안여객선 전수점검 돌입

해양수산부가 이달 15~26일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객선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설 연휴에 대비한 점검이라고 해수부는 14일 밝혔다. 선박수리 등으로 비운항하는 18척을 제외한 해당 기간 중 운항하는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이 대상이다. 해수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연안여객선 시설·설비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선사가 이용객들에게 승·하선 안전 절차를 잘 안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반은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감독관)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다. 선체와 갑판, 조타, 소방, 구명, 항해, 통신·전기, 기관, 조명설비 등 관리실태를 살펴보게 된다. 해수부는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여객선의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의 선적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설 연휴 귀성길이 시작되는 다음 달 8일 이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해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점검을 실시해, 여객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4 15:18: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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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오차 도입 등 '탄소중립 참여 농민' 활동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업인 단체를 오는 1월22일~2월23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 물떼기 시행농가는 헥타르(ha)당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시행농가는 ha당 16만 원,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농가는 ha당 36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눈에 보이는 감축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농업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예를 들어, 똑같이 50ha를 경작하는 단체가 있으면 50명이 1ha씩 경작할 시 2명이 25ha씩 경작하는 경우보다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농업인 단체는 대표가 단체·법인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또는 유튜브 '농러와티비'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지숙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4 13:35: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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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있는 학과 '뜬다'… "희소성·전문성이 경쟁력"

희소성과 전문성으로 취업 성과를 내는 대학 학과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30대 문화제 발굴 연구원은 이 곳에서 전공 기술을 배워 항공정비 전문업체 엔지니어로 변신했고, 50대 주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섬유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14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7년간 문화재 발굴 연구원으로 일하던 송성웅(36) 씨는 34살에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에 입학해 2년간 전문기술을 익힌 뒤 취업에 성공했다. 송 씨는 문화재업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다 보니 개인의 성장 가능성에도 한계를 느껴, 미래 유망 분야인 우주·항공산업에 도전해보고자 마음먹고 입학을 결심했다. 송 씨는 2년간 기체·엔진 등 항공기 정비 전문 기술을 익혔고, 항공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취업에도 성공해 국내 최초 항공정비(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에서 정비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다.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는 타 전문대학보다 1년 빨리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가 전문교육기관으로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KAEMS와의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 채용이 가능해 이 회사 직원 절반 이상이 항공캠퍼스 출신이다. 정대영(28) 씨는 전문대학 안경광학과에 진학했지만, 전공과 무관한 헤어 미용 기술을 배우다 반도체융합캠퍼스 반도체품질측정과(현 나노측정과)에 입학했다. 2년간 실력을 키워 졸업과 함께 반도체 클린룸 소모품 제조기업 KM에 입사한 후 최근 이직해 현재는 STX엔진 3차원 측정부서에서 측정과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주부 박희숙(54) 씨는 지난해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패션소재과에 입학해 늦은 대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졸업 전에 취업한 케이스다. 재학 중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2개 따고, '진주 실크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섬유기업 준텍스글로벌에서 컬러매칭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자기 적성을 발휘하고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전공 기술을 찾아 유망 분야 진출 기회를 잡고, 마음껏 역량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 3월 중순까지 2년제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3:0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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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 합리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5년 만에 개정 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가 합리적으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는 한편,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에 머무를 수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했지만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잠식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했다. 또한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하면 후속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해 관리보수 회복 수준도 현실화했다. 관리보수 삭감·회복 기준 및 시점을 명확화해 시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일관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삭감·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영 시점을 연말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모태펀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민간 전문가, 벤처투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보수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년 만의 전면 개정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에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개정 가이드라인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이은청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R&D,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합리적으로 벤처캐피탈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벤처캐피탈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14 12:31: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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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4' 통합한국관 인기… "현장 계약 1.2억달러 예상"

지난 12일(현지시간)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IT) 전시회 'CES 2024' 통합한국관 참가 기업의 현장 계약이 1억2000만달러(약 15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에 따르면, CES 2024 통합한국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43개 국내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매일 4000여 명이 방문했다. 통합한국관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를 비롯해 글로벌기업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이는 통합한국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일본, 대만, 이탈리아 국가관과 크게 비교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분야의 혁신형 수출 테크기업들이 해외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으며 활발한 상담이 진행됐다. 지난 10일 KOTRA 주관으로 열린 'K-이노베이션데이'에서는 IBM, 월마트, 페덱스 등 16개 기업과 우리 기업의 개별상담이 산업부와 KOTRA 주선으로 이뤄졌고, 해외 벤처캐피탈·바이어 등 100여 개사가 참석한 네트워킹 만찬을 통해 수요처 발굴과 기술협력 기회를 제공했다. 에어몬과 모토모 등 통합한국관에 참여한 6개 기업은 현장에서 800만달러 규모의 공급계약 및 기술제휴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KOTRA는 이번 CES 2024 통합한국관에서는 작년 1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인 1억2000만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 성과를 예상했다. 최종 성과는 집계를 거쳐 오는 20일경 발표된다. 안덕근 장관은 "금번 CES의 핵심 주제가 'AI'인데, 우리도 스마트폰·모빌리티·가전·자율제조 등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계획이며, CES에 참가한 유망 테크기업들이 우리산업의 AI 발전 및 새로운 수출 역군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MWC(Mobile World Congress) 등 해외 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확대해 참여기업들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KOTRA 유정열 사장은 "우리 기업들의 이번 CES 참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상 상담, 유망 바이어 재접촉 등 사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수출마케팅 플랫폼인 해외전시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2:29: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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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요람' 청년창업사관학교등 900여명 창업 돕는다

청창사 850명, 글로벌창업사관학교 60명 선발 예정 민간주도형 청창사 충북서도 올해부터…전국에 5곳 교육·멘토링·사업화자금에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 글창사, 최대 1.5억 지원…美등 진출국 맞춤형 보육도 '창업 요람'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창업사관학교가 올해 새롭게 탈바꿈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한다. 전국 18곳에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는 850명, 서울에 있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글창사)는 60명을 각각 선발해 국내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18개 청창사 가운데 경기 안산 등 5곳은 중진공이 직접 운영, 8곳은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협업형' 그리고 5곳은 직접 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투자유치까지 책임지고 보육하는 '민간주도형'으로 각각 운영한다. 민간주도형의 경우 대전(40명), 경기북부(40명), 부산(40명), 제주(20명)에 이어 올해부터는 충북(30명)에서도 운영한다. 이 가운데 경기 북부에 있는 민간주도형 청창사는 수도권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수도권 및 강원권 소재 청년 창업자로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청창사는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최대 1억원(평균 7000만원 안팎)의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등도 지원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난해 35명을 대상으로 했던 투자유치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엔 지원 대상을 50명으로 확대하고 청창사 졸업기업이 우수한 후배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창사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후배 기업들에게 직접 투자할 계획"이라며 "입교생 가운데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 60곳을 선정해 AWS,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NVIDIA), 인피니언 등 글로벌 대기업의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84년 1월16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창업 3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기업이 대상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청창사는 총 4753명의 창업가(8~12기)를 양성했다. 이들이 창업해 고용한 인원은 5년간 총 1만517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니콘 기업인 직방(1기), 비바리퍼블리카(2기)를 비롯해 예비유니콘인 뱅크샐러드(2기), 힐링페이퍼(2기), 힐세리온(2기), 티오더(9기) 등이 청창사 출신이다. 기업가치는 직방이 약 2조5000억원, 비바리퍼블리카 약 9조1000억원, 뱅크샐러드 약 6000억원 수준에 각각 이른다. 서울에 있는 글창사는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화 자금(최대 1억5000만원), 투자유치 지원 외에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 등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진출 지역에 따라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도 집중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성장을 위한 '글로벌 5G 프로그램'은 사전진단(G-멘토링)→진출준비(G-Lab)→현지진출(G-캠프)→투자유치(G-라운드)→정책연계(G-서포트)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격차 및 신산업 분야 등 창업기업이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솔루션 회사 베스텔라랩(1기), 상장사인 그린리소스(1기), 비대면 진료 닥터나우(2기) 등이 글창사 출신이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 청년 창업기업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4 12:22: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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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의류업종 불공정 계약문화 여전해"… 공정위, 서흥 등 3사에 과징금 1.2억원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제대로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4000만원 씩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OEM사인 창신아이엔씨 계열사, 영원아웃도어는 아웃도어 브랜드 제조·판매사,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채널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사는 2018년 ~ 2021년 기간 중 자신의 수급사업자 총 105개사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거래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를 발급했다. 이들이 발급한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돼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었다. 서흥 등 일부 업체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했으므로 하도급법 상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 착수 전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고 양 당사자 기명·서명 날인이 된 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모두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3개사는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게 원단·부자재 등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 사항만 기재돼 있거나 양 당사자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만을 발급했다"며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2: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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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유명 코인을 30% 싸게 판매?…가짜코인 사기 주의보

#. A씨는 SNS 등을 통해 유명 코인 B를 현재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 B 코인은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도 크다. 업체는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A씨는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약속된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지만 해당 코인은 가짜 코인이었다.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며 가짜코인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저가에 판매하는 대신 일정 기간동안 락업(거래제한)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 예정이라면서 추가 물량을 판매 중이라고 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발행한 것처럼 꾸민 위조 문서를 제시하며 현혹했다. 약속된 기한까지 락업이 해제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도 약속했다. 사기범은 진짜 코인과 다른 네크워크의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투자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는 진짜 코인을 받았다고 오인하고 안심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발행자가 강제로 회수해 소각했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미 거래소에 상장되어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다. 특히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국내 한 거래소의 경우 신규 상장 코인에 관한 정보는 내부 직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극비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1-14 12:00:22 안상미 기자